7월 25일 언론비평


- 군사와 외교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잇단 한·중 회담, '사드 갈등' 넘는 공통 이익 찾아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 군사 주권적 선택, 한발이라도 물러선다면 정부라고 할 수 없어, 한·중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 사드배치가 북한핵과 미사일 대응이냐 아니면 미국의 대중국 겨냥 한국 내 사드배치 대리전이냐에 대한 군사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가 북한핵과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우려와 특히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배치는 군사용무기체계로서 군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한미동맹만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원칙적 대응만 할 수 없다. 이 사설은 ‘지리적, 경제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가 이들 문제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지리에는 정치지리가 있고 원래 경제는 ‘정치경제’였다. 실제도 그렇다.


- 사드배치가 북핵 대응 자위권 위한 무기체계라는 것은 이해시켜야 하는 데...

<매일경제신문>은 “ARF(ASEAN Regional Forum) 외교전 북핵 공조 틈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이번 ARF 무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에게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과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ARF는 1994년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ARF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외교장관회의인데 회의 기간 내내 다자간, 양자간 회의가 수시로 열린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할 것이고, 한국은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배치가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북핵에 대응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정부의 딜레마이다.


- 사드배치, 중국에 당당히 맞서기 전에 국내 논란부터 해결해야

<문화일보>는 “사드 확정 후 첫 ARF 외교, 中 반발에 당당히 대처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국을 설득하되 군사주권 원칙 전제, 그렇지 않으면 전략무기 배치 때마다 중국 허락을 얻어내야, 중국의 반발은 우리 국론을 분열시켜 이를 활용하려는 판단, 중국이 북핵 해결 없이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MD 편입 불가 원칙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 나라의 주권은 군사적 측면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이 결합될 때 진정한 주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전략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이웃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 없다. 그러나 NPT나 유엔의 결의에 위배될 경우 국제적인 동의절차가 필요할 터이고, 이웃 국가가 위협을 느끼며 반발할 때는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한이 북핵으로 인해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남한에 미군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남한 내부에서의 찬반논란부터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 노조를 귀족이라 공격하기 전에 현대차 자본의 고이윤(배당) 전략부터 살펴야

<조선일보>“연봉 1억 '귀족 파업', 언젠가 현대차 노조 땅 치는 사태 온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현대차 연봉은 평균 970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363만원의 거의 세 배, 2011년 이후 5년간 기본급 기준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1%, 폴크스바겐 3.3%, 도요타 2.5%, GM의 0.6%보다 훨씬 높아, 노조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이 신규 고용은 계속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 언젠가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 직후인 18년 전에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다.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다. 그 이후 공장이 정상화 됐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승승장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고액연봉, 주주 배당금까지 여타 산업이나 기업보다 선두그룹에 위치하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중 기본급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현대차 임금구조는 소위 말해서 경기변동형 임금이다. 경기가 하강하면 임금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구조조정의 압박에 내몰리게 된다.

자동차 대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시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라는 벼랑에 내몰리는 경험을 통해 경기가 좋을 때 최대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을 통해 추가노동을 시키고 순익이 발생하면 특별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시켜 왔다. 대기업의 상대적 고임금은 재벌대기업 자본가의 고이윤과 고배당을 위한 협업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고용이 줄었다면 그것은 노조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다.


- 귀족이 더운데 왜 시내 나와서 집회 하겠나

<한국경제신문>은 “청소 따위는 하청주면 그만이라는 귀족노조 집회”라는 제목 사설에서 ‘현대차 노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평균 연봉 9700만원에 자녀 세 명의 대학 등록금까지 받는 귀족노조, 재벌노조의 전형,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파업은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행위, 광화문 행사에는 유명가수들을 불렀고 500만원을 들여 전문 청소 용역까지 동원, 주말의 광화문 행사는 노동개혁이 절실한지 보여주는 일이’이라고 한다.

⇒ 재벌노조, 귀족노조라고 공격하면서 진짜 재벌들의 소유와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지 궁금하다. 결국 재벌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무력화, 고립화 시키면서 재벌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려는 전략이다. 현대차 재벌총수 연봉은 현대차 노동자 최고호봉 노동자의 연봉보다 200배가 넘고, 정몽구 회장은 작년에 1139만5859주를 보유하고, 배당금 총액은 341억8757만7000원을 받았는데 노동자연봉의 352배에 달한다. 연봉과 주식배당을 합하면 노동자 최고연봉의 550배가 넘는다.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363만원의 1600배에 달한다. 시급 6030원 받는 알바노동자와 비교하면 4000배에 달한다. 정몽구씨 나이가 80이 다 됐으니 연 기초노령연금 240만원 받는 노인들과 비교하면 23000배에 달한다. 이런 식의 비교는 왜 안하는가?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말했다는 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수 귀족노조’라는 주장은 노동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이 아닌 말을 떠들고 다닌다는 데 있다. 아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10%를 감안해서 하는 말 같은 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중에도 대기업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이고 청소노동자를 포함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도 상당수 가입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약 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귀족노동자가 될 수 있나? 교육 관료가 지껄인 대로 1%가 아니면 모두 ‘개돼지’인데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몽구 같은 귀족인 재벌총수의 연봉(주식배당 포함)에 비하면 그들은 귀족 축에 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는 이번 임단협 요구로 현대차 이윤의 20%를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자본언론들은 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신문의 1면 톱으로 실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1억 연봉을 귀족이라고 하니까 언론사 기자 특히 논설위원들 연봉이 얼마인지도 공개해서 귀족인지 그 이상인지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

지난 7월 22일 금속노조는 파업을 했고 오후에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5000명, 국회 앞에서 15000명이 집회를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주최로 “을들의 합창, 재벌이 문제야!”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명가수’를 불렀고, 행사 끝난 뒤 청소하는 데 500만원을 지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만의 집회도 아니었거니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유명한 가수가 오면 안 되나? 그리고 노동자들 집회에 자주 나오는 가수가 유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물론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명가수는 아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논설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귀족적인 거고 노동자들을 ‘개돼지’라고 말한 관료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천명이 모이는 자리에 뿌려진 유인물들은 곳곳에 모아두면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치워야 한다. 지방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청소 따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 집회와 시위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

<매일경제신문>은 “민노총 총파업·각종 시위로 얼룩진 주말 서울 도심”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여의도와 강남,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대회, 23일에는 사드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 전국학생연합 등이 재벌 책임 강화와 사드 배치 반대를 내걸고 시가행진·연좌농성, 국민소득 3만달러를 내다보는 시대에 아직도 집회·시위·농성처럼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 기업 없이는 노조도, 일자리도 없어, 안보와 경제 동시 위기 상황에서 자기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한다.

⇒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말이 구조조정이지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거리에서 집회하고 행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집회와 시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 사설은 헌법과 집시법을 부정하는가? 매우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3만 달러? 5만, 6만 달러의 유럽에서는 왜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는가? 집회와 시위는 국민소득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주장이야말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도 때로는 다른 이들이 집회와 시위를 할 때 불편함을 당하기고 하는 시민이다. 지금 성주 군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회와 시위를 ‘퇴행적 반복’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본언론들이야말로 퇴행적이다.

‘기업 없이 노조 없다’는 주장 역시 퇴행적인 주장이다. 여기서 ‘노조’는 ‘노동자 집단’을 말하는 데, 기업은 노동자 없이는 한 순간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없어도 노동자들이 모여 기업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기업만이 아닐 것이다. 공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자본(투자)금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잉여착취물이다. ‘안보와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불량무기 사들여 돈 장사 하는 자들이나 돈 빼돌려 부정을 일삼은 재벌들이 문제인가, 평생을 일했는데 정리해고 하겠다는 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문제인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면 그 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가진 자들의 부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 부터 말하라!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해야지 특정부분만 드러내어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유문제, 경영진 연봉,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주주배당, 세금 등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자!


(2016.7.25.월,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