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로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인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으로 국민과는 불통하고 우병우 수석하고만 소통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잇달았지만 모르쇄로 일관하는 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세탁용 감찰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을 모시는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과 도리라고 보이지만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버티는 모양새이다. 의경 근무에서 꽃보직으로 논란이 되었던 아들이 입대 전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채용과정도 석연치 않은 상태로 인턴으로 근무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수석의 아들이 인턴으로 재직할 당시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제 와서 우수석의 아들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을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청와대의 민정비서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검증하고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부서의 책임자가 의혹 덩어리인 상태인데도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 수석 처가의 재산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이나 농지법을 위반 사실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 덧붙여서 아들 의경 꽃보직 논란은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 그만이라는 태도 또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감싸기로 인해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오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7.2%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버티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만 감싸준다면 국민 여론 따위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성주 군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밀어 붙일 것인가
오늘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성주군민을 달래기 위해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은 이날 오전 성주를 찾았지만 성주군민은 ‘새누리당 장례식’을 거행하며 이들을 맞았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여론에 대해 마치 외부 불순세력이 조성하는 것처럼 보면서 이들을 철저히 색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성주 군민들에게는 환경평가조차 외면한 채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세력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심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분노로 바뀐 것이다.
미국의 강요로 ‘사드’배치가 아무리 시급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주민 공청회나 환경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결정되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졸속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 평가 등을 공개적으로 시행을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밀려서 발표를 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분노한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성주를 방문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는 절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