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면죄부 감찰 시작, 스스로 민정수석 갑옷 벗어야”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27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본격화된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당론을 밝히고 국회 비준동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MD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드배치는 MD의 확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중국의 왕이 부장은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입혔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 칭다오시에서는 대구에서 시작되는 치맥축제에 돌연 불참하겠다며 경제보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사드배치 결정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김정은만 웃을 일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싹트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 비대위원은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은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사드배치가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북핵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 신냉전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원천봉쇄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비대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 비준동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 비대위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면죄부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정작 우 수석에 대한 핵심 의혹인 넥슨과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관련 특혜,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농지법 위반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민정수석 임명 후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우 수석 스스로가 민정수석이란 갑옷을 벗고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스스로 결단하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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