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12년 만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철폐됐던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금권 선거의 온상이었던 지구당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 삼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권주자 이주영 의원(5선‧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후보 캠프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당 대표 출마 인터뷰를 갖고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렀던 2004년 당시에는 선거를 하면 돈을 많이 썼던 만큼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었지만, 10여년이 지나면서 돈 쓰는 선거는 많이 없어졌다. 지구당 운영비용이 예전만큼 많이 들지 않는다”며 지구당 부활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정당 사무소를 두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중앙당과 광역시·도 단위의 시·도당만이 공식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마다 필요한 당 활동은 공식적으로 손발 묶인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각 정당들은 당원협의회(새누리당) 또는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해왔다. 당원 모집이나 지역 현안 청취를 비롯 당 홍보 활동 등이 시·도당 위주로 돌아가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지역 정당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당은 사실상 지역 단위로 있는 것”이라면서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면 당원관리는 어떻게 하나. 당 활동에 대해 준비하고 모여 토론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탈법‧편법 식으로 유지해온 사무실을 이제는 떳떳하게 부활시켜 법적 지위를 주고, 회계도 법적으로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 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구당에 이어 ‘당원 관리에 필요한 연수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 시켜야 한다. 당원의 교육과 연수, 훈련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패배에 따라 ‘원외 위원장 급격한 증가’라는 반갑지 않은 결과도 맞이했다. 이 의원은 이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당직에 원내 의원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원외 위원장들을 등용해야 한다”면서 “당의 중요 결정 사항 시 원외 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자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외교적으로 북핵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도 철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주 군민들의 결사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안보‧국방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 “다만 전자파의 위해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설명했었어야 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핵심 권력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생존권 문제를 주장하며 김영란법 시행령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농림축수산과 소상공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 판단해서 법 개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으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 여당 지도부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필요하면 해야 된다. 민심의 바로미터가 그런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깊은 논의를 통해 민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나.

- 특별감찰관 조사가 들어갔으니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 행위가 바로 드러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본다.

▲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했었다. 이후 민초를 위한 조직이 없다보니 음성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온 경우가 있었다. 지구당 부활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떤 확신으로 공약한 건가.

- 2004년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선거를 하면 돈을 많이 썼다.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설득력 있었다.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다들 공감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지나면서 돈 쓰는 선거는 많이 없어졌다. 지구당 운영비용이 예전만큼 많이 들지 않는다.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면 당원관리는 어떻게 하나. 정당은 사실상 지역 단위로 있는 것이다. 당 활동에 대해 준비하고 모여 토론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서 못하게 된 이후 불법‧탈법‧편법 식으로 사무실을 유지해왔다. 이제는 법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떳떳하게 다시 부활시켜 지구당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회계도 법적으로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사무실이니 필요할 때는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총선 참패에 따라 원외 위원장들의 수가 더 늘었다. 이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 해 나가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당 대표가 된다면 원외 위원장들을 위해 어떤 것을 배려할 수 있겠나.

- 당직에 원내 의원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는 되도록 원외 위원장들을 등용해서 일을 하도록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직‧정책‧입법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내 의원들만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원외 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총의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연석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다.

▲ 재정적 지원은 따로 없나?

- 지구당을 부활하는 만큼 국고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구당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 당원관리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대로 된 정당 연수원이 없다. 

- 당원의 교육이나 연수, 훈련 기능들이 굉장히 축소됐다.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 시켜야 선거에서 당의 정책과 추구하는 이념을 국민들 속으로 잘 스며들게 홍보도 해나갈 수 있는데 현재 굉장히 취약하다. 공약에서 내걸었다시피 당 대표가 되면 당원의 교육과 연수, 훈련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이다.

▲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 여소야대, 그것도 3당체제다. 단일 야당의 여소야대였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조금 낫다.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여소야대다. 3당이 잘 선택해주면 국정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다. 3당 협치 실험을 지금부터 잘 해야 된다.

▲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는 시행령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수산인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농림축수산과 소상공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 판단해서 법 개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나.

-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

▲ 차기 당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국가적 과제로 사드 문제가 꼽힌다.

- 사드 배치 자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 본다. 지지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반대한다더라도 사드 배치 문제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북핵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도 철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별도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성주 군민들께서는 사드 배치가 안보‧국방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다만 전자파의 위해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설명하면서 군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원내대표가 안전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합의를 존중해 지속적으로 군민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노력을 당 대표로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