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시대착오적 종북몰이의 청산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위안부 문제는 돈 몇 푼에 합의될 일이 결코 아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무엇이 급했는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아 ‘화해와치유재단’이라는 기구를 출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없이 치유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반복되는 ‘종북 프레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평화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분열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대착오적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그 정점에 ‘종북몰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종북 논란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주권,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주민 건강권 등 모든 측면에서 국익에 배치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처럼 치열한 논쟁과 합의가 필요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은 하지 않고 어김없이 종북몰이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북몰이’는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싹을 짓밟는 사회악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종북몰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몰이’의 청산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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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