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광복>이란 제목의 글로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헌헌법은 더욱 분명하게,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며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인천 자유공원에 대해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조선시대,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앞선 1880년대에 조성된 유서 깊은 곳”이라며 “3.1 독립운동 이후 전국 13도 대표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한성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후 독립운동의 통일을 위해 상해, 블라디보스톡, 한성의 임시정부가 통합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며 “이렇게 인천 자유공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동한 곳 중의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이곳은 맥아더 장군의 동상 뿐 한성임시정부와 관련한 아무런 기념물이나 표지가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도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관련 “강대국들 간의 힘의 각축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한말의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우리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이다.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잡는다면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강소국이 되는 것, 그것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사명이며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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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