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언론비평
- 노조파괴나 힘 약화시키는 것이 노동개혁인가?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갑을오토텍 사태”라는 제목 사설에서 ‘노조가 지난달 8일 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지난달 26일 관리직만으로라도 생산 설비를 돌리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 갑을오토텍 사례야말로 노동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줘, 고임금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임금체계 개편과 대체근로 허용의 필요성, 산업현장의 준법정신 부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라고 지적한다.
⇒ 전 회사 대표가 노조파괴를 일삼다가 구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산업현장의 ‘준법정신 부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는 불법파업이고 회사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과 직장폐쇄는 합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사설의 기조는 산업현장의 준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노조라고 강변한다.
구속된 전 대표가 지휘한 노조파괴 ‘플랜B'에는 ‘연속적으로 불씨를 계속 키워 활화산처럼 타오르면 노조사무실까지 쳐들어가서 수뇌부 전원 정리함, 이 때 정리라 함은 노조 수뇌부 전원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며 완전 완파 병원신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가해해야 함’ 등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끔찍한 일이다.
이 사설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기득권 지키기’로 왜곡한다.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조건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저하되거나 대체근로 등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결국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힘을 강화시키는 조치일 뿐이다.
- 삼성전자 주가 167만 5천원, 상반기 직원 1.5% 감소
<중앙일보>가 ‘갤럭시노트7의 돌풍, 삼성전자의 주가를 사상 처음 167만5000원’의 내용으로 “혁신과 도전이 만들어낸 삼성의 스마트폰 돌풍”이라는 사설을 내보낸 날, <조선일보>는 “삼성전자마저 減員하면 누가 일자리 만들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19일 167만5000원, 올 2분기에 영업이익 8조원 대, 상반기에 임직원 수를 1.5% (1478명) 줄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앙>이 삼성전자의 돌풍만 얘기하고 고용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조선> 사설은 온당한 일, 그러나 다른 재벌대기업의 고용감소나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차별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일.
(2016.8.20.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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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칼럼니스트
hyg8692@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