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언론비평
- 재벌대기업 규제하면 동반몰락?
<한국경제신문>은 “'경제'를 '사회'로 대체하려는 온갖 경제민주화 주장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시장 생태계를 부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정치적 세력으로 간주해 경제적 거래를 집단 대 집단의 투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괴, 한쪽의 보호는 다른 쪽에선 규제가 되고, 원청업체를 압박하면 중소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시장, 반시장 반기업이 초래하는 것은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몰락’이라 주장한다.
⇒ 자본주의 시장을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경제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equilibrium) 이 유지된다’는 경제이론인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가격 수용자로서의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동질적인 상품,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등이다. 그러나 그런 시장은 없다. 현실은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더 참혹한 현실은 법과 주먹을 가진 자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는 거다.
이 사설이 말하는 ‘시장 생태계’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잘못 말하는 것이고, ‘반기업, 반시장’은 야당이 제출하는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탐욕적 시장지배이다. 대기업에 규제를 가하면 ‘동반몰락’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해도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몰락할 대기업은 몰락한다. 규제문제가 아니라 경쟁이다. 경제에서 정치를 분리시키더니 이젠 경제에서 사회를 분리시키네. 경제가 무슨 무균질의 존재인가? 현실에서 그런 건 없다.
<매일경제신문>은 “지갑 닫은 가계…소비절벽 넘을 종합처방 내라”는 제목 사설에서 ‘가계가 안심하고 다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고용, 세제, 복지정책을 비롯한 종합 처방을 마련,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주장한다.
⇒ 물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 추상적인 주장을 백 번 해 본들 소용이 없다. 정부는 언제나 그런 추상적인 문구로 정책을 쏟아내고 공문으로 하달한다. 그러나 윗목 만 따뜻한 방처럼 아랫목은 언제나 차갑다. 종합처방을 내리려면 정책수단인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이 없다. 조세제도가 그러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의지가 없다. 성남시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조차 시비 거는 정부에 무슨 저소득층 종합대책이 있겠는가?
(2016.8.22.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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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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