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 절대 포기 않을 것, SLBM 핵 탑재시 민족생존 위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된 대북안보 행보를 지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국민단합을 강조했다.

내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김정은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 내달 초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순방외교와 관련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 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며 대북 안보행보에 집중했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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