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 북한은 지난 9월 9일 국가 창건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시험에서는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조만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표준화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던 SLMB(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경우 연료를 충분히 주입하고 정상 각도로 발사하였다면 사거리가 2000KM가 넘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한미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주변국들은 며칠 전에 북한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안보당국은 핵실험 당일 날 총리와 주무장관이 지방일정에 나가는 등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40조가 넘는 국방, 정보 예산을 쓰면서도 이렇게 무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주변국들과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주변국들이 얼마나 정확히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가장 늦게 파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4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무능하게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정보는 서로 이익이 될 때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도 갖고 있지 못하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고, 탈북자들 외에는 북한의 정보를 확보할 방안도 별로 없어지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한국에게 누가 정보를 나눠주고 공유하려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북한의 선비핵화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북한의 핵에 대한 실질적 대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개발 속도에 대해서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단기간에 고도화 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 볼 수 있고, 우리정부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한 압박 정책도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돌아와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고 광적이라 했고, 야당을 향해서는 ‘대안없는 정치공세’ 중단을, 국민을 향해서는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세력 감시 등을 강조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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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정신상태가 광적이라고 규정하면 당장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사태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지극히 비외교적이고, 비전략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국민의 일치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비난하고 일부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고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대북정책 전환의 실마리를 다시 찾기 위해 야당을 비롯해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를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문제에 무엇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전쟁 위기’라면서 전쟁위기의 해소에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평양 폭격과 김정은 참수 등 군사적 공격 위협만 소리높이면서 실제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은 4차 핵실험 직후와 마찬가지로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는 등 북에 대한 경고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미국의 핵우산 시위 이외의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벌어졌던 상황들이 데자뷰처럼 익숙한(?) 풍경으로 다시 재연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과시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핵무력을 시위하는 것인 동시에 지금 남한 내부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등장하면 이는 북한은 물론이지만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전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자칫 뜻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무력시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무력시위는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감추기 위한 페이크 모션이기도 하다. 

- 국내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수세력이 말하는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런 접근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나?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지난 2006년경 핵무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지만 3~5년여 시간과 3000억엔에 달하는 비용 그리고 수백명에 달하는 엄청난 과학인력이 투입되어야 시험용 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 그리고 연구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5년 뒤에 핵무기 개발 초기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북한은 완벽한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되어 동아시아 정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려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선다면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핵무장론은 안보 포퓰리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UN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는 북중간의 교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실패로 드러났는데 과연 새로운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북중무역이 올해 상반기에 질과 양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교류는 중국의 일방적 시혜성 교류가 아니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과 교역으로 발전하는 추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의 잣대로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미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마당에 더 이상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등은 전면적인 대외금융거래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이것은 제재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다.

- 미국의 NYT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북한이 대단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북한 핵동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미국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인 감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인내(무시)하고 있는 기간에 북핵은 이제 괴물이 되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되었다.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은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 이번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G20이나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좁아진 입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 정치군사적으로는 MD체계를 매개로 한미일의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아시아판 NATO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아시아회귀에 북핵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전략적 인내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핵문제를 방치해온 것이다. 북핵이 괴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바마정부 대북정책, 그리고 아시아회귀정책의 결과물이다. 쿠바나 이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북핵 방치는 역사적으로 냉엄한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아시아회귀정책도 더불어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G20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여 미,일,중,러 4강과 외교활동을 통해 사드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공조에 어떤 여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사드문제와 북핵문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중국 동부의 미 해군전력을 억제할 킬러미사일 기지들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되는 X밴드레이더를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사드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반면에 사드논란은 북핵 국제협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 이후 김정은 체제 붕괴를 도모하려는 한미일 3국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정면으로 맞받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의 외교ㆍ군사협력을 통해 북핵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MD 확장에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중국 정부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중국이 강조하는 자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렇지만 대북공조 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어 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3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중국은 과거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사용했던 거친 용어들을 구사하며 북한을 맹비난 했다.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런 거친 용어들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기본태도는 동일하다. 북한의 핵 능력 폭주가 역내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여 동아시아 질서가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일정한 보조는 취할 것이나, 단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결과가 동아시아의 완전히 새로운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북한 레짐 체인지 차원의 수단은 아무리 중국을 압박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북핵을 앞세워 대중봉쇄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레짐체인지 수준의 압박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는 앞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야대표와 북핵 대응문제 등 안보현안을 놓고 회동한다. 박대통령은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정치공세라 비난해 왔고 안보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 왔는데 오늘 회동에서 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나? 

야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갖는 것은 정부의 요구와 상관없이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북핵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해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과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야당 내부에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패배주의적 관성이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남북관계나 사드 등의 문제에 대해 야당과 소통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미 그런 주장을 했다, 얘기 했지만 소용없다’거나 혹은 ‘여론과 국민 때문에’ 등의 말들이다. 따라서 야당에게는 안보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이나 입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배주의를 넘어 담대하고도 일관된 전투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넘어 스스로의 확신을 전투적으로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야 야당의 ‘안보관’과 ‘전략’은 국민 속에서 힘과 권위를 가지게 된다. 

- 박대통령이 북한 5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라 규정하면서 국내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장세력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공안정국 조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위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있다. 지금이 위기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시 종북몰이나 공안정국 등을 조성하려한다면 오히려 국론분열만 자초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 한반도 상황은 점점 더 극단적인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평화세력은 어떤 시각과 입장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시민사회의 평화운동 역량이 과거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야당과 종교계 등과 함께 공동이니셔티브를 형성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국가주의 폭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모두에 나타나고 있는 안보 및 군사주의의 폭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호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현재 한반도가 핵 군비경쟁의 와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 2차 타격능력을 구비하기 직전의 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한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연히 비대칭보복전을 의미하는 ‘통일대전’ 수행을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전과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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