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HVDC, 에너지그리드, ESS, 온실가스 감축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 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에너지와,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2%에 불과해 외국의 30~40%대에 비교할 경우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특히, 지진 발생 지역이 노후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9년까지 총 36기의 원전을 추진 중이다”며 “전세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었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줄이거나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 위원장은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져, 원전의 추가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이제 과감하게 재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가고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산자위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또 국정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뭐가 있나.
산자위는 국내 산업과 자원‧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사안을 다룬다. 특히, 올해는 조선, 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 속에서 우리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2015년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부실경영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우선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전력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올해 6월 정부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발표한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해소와 전기․가스공급의 민간개방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이다.

“정부 한진그룹 채권단, 네 탓만 말고 피해 최소화에 힘 모아야”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해외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 및 출항을 거부당하고 하역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불똥이 다른 해운사로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운업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끊임없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음에도 정부는 조선업 지원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해운업 지원은 등한시 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물류대란을 발생시켜 피해액이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진해운 처리는 채권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한진그룹도 막판까지 화물 선적과 운항을 줄이지 않고 채권단과 지원 금액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한진그룹, 채권단은 네 탓만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해운 노선을 복원해 화물 운송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이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민생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인하방안을 내놨지만 한시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산업육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40년이 넘도록 전체 13.6%인 가정에게만 전기료 부담을 떠넘겨 왔다. 지금이라도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약 87%의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현재의 6단계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의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정 기업과 산업 대한 에너지 가격 특혜는 성장을 높이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혁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유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과 건전한 에너지 소비환경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금부과 방식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 부족한 실정”

-현재 전 세계는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전세계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
우리나라 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에너지와,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2%에 불과해 외국의 30~40%대에 비교할 경우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37% 감축)‧송배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분산전원 활성화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분산전원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조건 개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는 등 이전의 전력산업 구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주요 제조업의 원료 공급원이자 그 자체로 주요 수출품목이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바탕이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HVDC, 에너지그리드, ESS, 온실가스 감축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진 발생 지역은 노후 원전 밀집 지역, 원전의 추가 건설 재검토해야”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재 우리 정부의 원전정책과 원전 증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지진 발생 지역이 노후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9년까지 총 36기의 원전을 추진 중이다. 전세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었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줄이거나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이 중요하다. 정부는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았다. 잘못된 수요예측은 수십조원의 자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사후 폐기물처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져, 원전의 추가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이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미세먼지 유발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축소하고 친환경차를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발전․산업분야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수도권 공장의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유차 폐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신규 경유차 구매 수요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만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원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지도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여 경유, 석탄 수요를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및 부담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보다 정부 에너지정책 독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이 결국 전력․가스 산업의 민영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가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성이 큰 전력․가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이번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많은 국민께서 우려를 표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판매분야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큰 틀만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로 에너지의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현실과 한국전력이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제도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장기도입 계약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민영화’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독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화 한국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정리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 민간 지원기능만 남을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규투자가 금지된다. 이러한 정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그간 3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과정에 합리성이 부족하여 손실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중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지만, 정부의 방안과 같이 향후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면 그간 에너지공기업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누적해 온 해외자원개발 역량마저도 손실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와 리스크가 수반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공기업이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융자 및 정책지원으로 뒷받침하여 민간의 참여를 견인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투자는 중단하면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지만, 정부가 발을 빼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민간기업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추진할지는 의문이며, 결국 민간기업의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반이 위축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융자한 해외자원개발 자금 1,437억원 중 민간기업에 융자된 금액은 270억원으로 2013년 602억, 2014년 1,12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신규투자가 없었던 것은 물론 기존 사업도 상당수 중단한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장 위원장께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 늪에 빠져 있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지표로 봐도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IMF때는 우리 경제가 노쇠기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다. 그때는 연령대로 본다면 40대에 해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빨리 역동성에 의해서 어려운 상항이 극복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 나이가 노쇠해졌다. 곧 인구 절벽이 생길 것이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자체도 가라앉아있다.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시기인 것 같다. 인력, 자본, 기술 등 요소의 새로운 투입이나 생산성을 올리는 것 등이 과거에는 우리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줬다면 지금은 질적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다. 서비스,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가 ICT(정보통신기술)와 융복합을 거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와있다.

“MB시절 4대강‧자원외교에 들어갈 돈, 신성장산업 육성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박근혜정부 건설업으로 경기 살리려고 한 것 잘못”

-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비슷하지 않나. 
창조경제를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불확실성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부와 산업부를 지금 이원적인 구조로 놔두는 것이 각 개별 산업에 미치는 신호가 아주 안좋다.
창조경제를 하는 것과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는 서로 안맞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과 젊은 역동성을 늘려줘야 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온전시키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 기존 기업들의 생명 연장이다. 그런데 생명연장으로 창조경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 설정에서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아쉬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MB) 시기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자원외교에 들어갈 돈으로 예를 들어서 BT(생명공학기술), ICT의 한단계 고도화라거나 이런 쪽의 신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투입했다면 지금쯤은 과실이 나왔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실탄이 없다. 그때 다 소진돼버리고 법인세를 낮춰버리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 지금 올리려고 하니 본인 지지층이 반발하고 이탈하게 되니까 손을 못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재정이 거의 붕괴 직전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안하고 싶어서 그러겠는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돈이 생기게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 등을 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그러다보니 애매하게 수사학적으로만 끌고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물적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것 중 하나는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가계 부채만 올라가고 점점 내수는 죽어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벤처 등 소프트웨어 육성을 대폭적으로 했어야 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의 기업들의 부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설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무구조를 조정해서 생명연장을 하면 지금 당장은 살지만 미래에 대한 연장은 안된다. 문제는 미래에 뭘 먹고 살 것인가. 미래 성장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민들을 그렇게 끌고 가야지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고 세계적인 대응도 될 것인데 우리는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정책 너무 오랫동안 지속, 그것으로 어려움 돌파할 수 없어”

-이명박,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달라. 만약 정권교체가 된다면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과거 몇몇 수출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왔는데 그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과감하게 재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가고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