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남경필표’ 경기도 연합정치(연정) 2기가 출범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2014년 시작된 경기도 연정은 1기 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면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정의 핵심 아이콘 역할을 한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중재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남 지사는 “경기도 연정은 진화 중”이라며 2기 연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 지사는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2기 연정은 1기에 비해 더 구조화했다”고 말했다. 연정 합의문이 요체다. 28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간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당으로부터 2명씩의 지방장관을 파견 받아, 정책 입안 단계부터 논의가 실시된다. 남 지사는 “집행부 혼자가 아닌 연정 의원 내각제로서 다른 정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논의-조정-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연정부지사에 대해 “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치적 기반”이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한 곳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하는 굉장한 견제 기능을 해준다”고 강조했다. 2기 연정부지사는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이 맡는다.

연정과 함께 남 지사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공유적 시장경제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의 완결편”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의 반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경제민주화에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높이 구두’를 신겨주는 것이 남 지사가 말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개념이다. 남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제 주식회사인 경기도 주식회사를 오는 12월 오픈 할 예정이다. 목표는 ‘한계 비용 제로’다. 남 지사는 “물류비와 광고비, 인적료를 안 받는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최고의 상품만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 발전 전략을 독일로부터 많이 배웠다는 남 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의 큰 틀은 정치와 경제”라면서 “성장과 복지, 통일 등 대한민국이 이뤄내야 할 꿈을 경기도에서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남 지사는 내년 초 대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은 남경필 도지사와의 인터뷰 전문.

▲ 정치권에서 여야는 이념과 논리도 없이 ‘상대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왔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연정 실시는 우리 정치 현실에 비춰볼 때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한다.

- 1기 때 한계가 많이 있어서 2기 때 많이 보완했다. 경기도 연정은 진화중이다. 과거 독일의 한 총리가 선거에서 연정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대승을 거둔 바 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연정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왜 그러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집권당 내부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건 없다”며 연정을 실시했다. 경기도지사 집무실에는 늘 연정부지사가 앉아 있다. 그에게 인사‧예산‧정책 얘기를 다 털어놓는다. 연정부지사의 존재는 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치적 기반이다. 그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한 곳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하는 굉장한 견제 기능을 해준다. 2기 연정은 이것을 더 구조화했다. 288개 조항의 연정 합의문을 써서 그것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주체는 도지사와 새누리당이고, 상대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방장관은 파견 받는다. 도지사 1명이었던 것을 각 분야의 장관들을 파견 받아 새누리당 2명, 더민주 2명으로 해서 4명이 똑같은 형태로 같이 합의를 하고, 정책 입안 단계부터 함께 논의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조정을 한다. 집행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 내각제다. 그것도 연정 의원 내각제다. 각 다른 정파에서 온 사람들이 논의하고, 그 사람들이 조정해서 결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각 당을 설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그렇게 2기가 시작된다.

▲ 1기 때 예산 하나 밖에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이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남용돼선 안 된다. 개인 의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시스템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나눠야 한다. 그래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하자고 오퍼했다. 그러자 현 집행부가 아예 가장 큰 권한인 예산편성을 나누자고 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것은 의회 책임이 막강하게 따라간다. 1기 때 1년쯤 지난 뒤 예결위 상임위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로 테스트 해보자라고 해서 매번 10%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역구에 가져가다보니 의회가 스스로 반납했다. 아직 이것을 할 것 까지는 안 된다고 했다. 예결위 상임위화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예결위 상임위화는 실현을 못 시켰다. 그러다보니 자율편성예산도 거둬들였다. 2기 때는 없다. 집행부는 더 주겠다고 하고, 의회는 해보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굉장히 성숙한 것 같다. 의회에 감사하다.

▲ 국회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참고된 것 같다.

- 그렇다. 2004년 17대 국회 때 당시 박근혜 당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다. 개원 협상 할 때 걸었던 것이 법사위원회를 내놓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올 때, 법사위 절대 못 내준다고 했다. 거기에 예결위 상임위화까지 두 가지를 걸었다. 안 하면 국회 문을 못 연다고 했다.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법사위를 가져왔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후부터 전통이 됐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했다. 상황이 바뀌었다. 국회의 경험 때문에 한 거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장 4개 분야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둘로 나눈다. 도덕성 논쟁은 비공개로 한 뒤 의장이 나에게 청문 경과 보고서를 밀봉해서 보낸다. 읽어보고 판단하라고 준다. 정책 검증은 별도로 한다. 한 번은 부적격 하다는 의견이 와서 받아들인 바 있다. 그 분을 임명 철회했는데, 큰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했다. 국회가 배웠으면 좋겠다.

▲ 청년 수당 제도로 인해 성남‧서울시가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 지사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내걸었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청년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해법을 내놔야 한다. 경기도는 선진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차별되는 점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무자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3년은 근무해야 그 중소기업에 정착을 하는데, 경기도 취업 현실은 구인난이 아니라 구직난이다. 17만 개의 자리가 비어있다. 중소기업에는 안 간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소득이다. 그래서 그 소득격차를 해소해주기 위해 직장에 일하는 친구들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준다.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10만원, 사회 복지 공동모금에서 10만원을 각각 대준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씩 3년을 적금을 부어서 1000만원을 타가게 한다. 3년을 해야 계속 근무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서울시와 성남시는 캐시를 먼저 주지만 저희는 캐시를 주지 않는다는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사후다. 카드를 주되 본인들이 실제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은 구직을 하기 위해 뭔가 교육을 받는 행위다. 이처럼 결정하고 나서 학원을 끊을 때 카드를 그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모럴헤저드가 없다. 실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야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캐시가 아니다. 전혀 다른 정책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제도다.

▲ 공유적 시장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주창했다. 공유적 시장경제, 상당히 진보 쪽의 아젠다 같다.

- 공유적 시장경제는 경제민주화의 완결편이다.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대기업의 반칙을 막는데 집중해왔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받침을 깔아주는 거다. 공유의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이 공유적 시장경제의 개념이다. 중소기업에게 키높이 구두를 하나씩 신겨준다 라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모든 기업이 실제 주식회사다. 오는 12월에 문을 연다. 오프라인 마켓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 문을 연다. 물류단지도 조성하고, 마케팅도 해주고 브랜드도 만들어준다. 중소기업들은 물건만 만들면 된다. 나머지는 경기도가 다 해준다. 경기도 안에서 만들어진 2500원짜리 맛있는 과자가 경기도 주식회사에 올라타는 순간 1000원으로 떨어진다. 왜냐면 우리는 물류비와 광고비, 인적료를 안 받기 때문이다. 공유적 시장경제의 목표인 ‘한계 비용 제로’에 도전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최고의 상품만 만들면 된다.

▲ 이렇게 많은 일들을 언제 다 생각한 건가.

- 일부는 국가 차원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도지사가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경기도가 워낙 나라 같은 크기다. 경기도의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말레이시아보다 크다. 나라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만 떼어내서 본다면 전 세계에서 40위대 규모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기도에 정착시키면 대한민국 전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도지사 된 다음에 혁신가들을 만나고 토론하면서 구상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큰 틀은 정치와 경제다. 연정과 협치라는 모델과 공유적 시장경제 문제는 경제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큰 굴레고 바퀴다. 그것과 함께 굴러가는 아젠다들이 수도 이전이나 모병제, 교육 문제 등이다.

▲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 나름대로 큰 틀을 짜고 컨텐츠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

- 독일에서 많이 배웠다.

▲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나라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곳에서 광역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광역을 없애는 것이 미래 준비에 맞다는 얘기다. 도지사를 해보니 어떤 생각인가.

- 필요한 논쟁이 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 리빌딩의 과제는 아닌 것 같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과는 크게 관여가 없는 것 같다. 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큰 리빌딩 과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전에 균형발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 국가 단위의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로서 포부를 밝혀 달라.

- 독일이 전 후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켰고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학자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 건 토론으로 질서 자유주의라는 철학에 의해 연정과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큰 틀을 만들어 통일도 이루고 경제 성장과 탄탄한 복지를 이뤄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비슷하다. 우리는 성장과 복지와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다.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이 이뤄내야 할 꿈들에 대해 도전해가고 있다. 그 도전의 결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큰 흐름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