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9월 22일 안보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증폭과 10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과 경주 지역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폭에 대해 짚어 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위기대응 능력 부재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기 대권 주자 행보와 관련해서는 여야에서 선두에 나서고 있는 반기문, 문재인 대세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내부 경쟁을 통해 치고 올라오는 후보가 있다면 유력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 보았다. 최순실 게이트와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이전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야권은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건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문 전 대표가 순항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변수가 있을지 얘기해보자. 

김만흠 :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은 더민주에서는 대안이 없이 쭉 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현재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세가 과연 당선의 가능성까지 있는 대세인가, 아니면 대세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해당 세력의 집권에 장애가 되는 것인지 이다. 문 전 대표의 경우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민주 내에서는 문 전 대표를 뒤엎는 건 힘들어 보인다. 문 전 대표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경쟁하려는 김부겸 의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문재인 대세론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을 제외해도 대선에 도전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차차기를 노리는 홍보일환으로는 모르겠으나, 내년 대선은 어렵다. 대선을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3~4%인 후보들은 조만간 10%대로 올리지 않는 한 어렵다. 가끔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1~2%에서 대통령까지 됐다고 얘기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이 때 쯤에는 당시 지지율 1위였던 이인제 후보에 근접한 2위에 도달해 있었다. 당 밖에 있는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도 마찬가지다. 조만간 지지율을 10%대로 올리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유창선 :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향후 후보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어떤 경선 방식을 택하느냐도 별 의미가 없다. 국민 경선, 여론 조사 등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 전 대표의 고정 지지층이 가진 힘을 당해낼 후보가 현재 더민주 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재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칼을 뽑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비관적인 결과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 밖에서 대선을 나가자니 탈당이라는 문제가 걸려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차차기를 기약하며 이번에는 홍보 일환으로 본인을 유권자에게 인지시켜도 되는 경우다. 김부겸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는 홍보 일환으로 활동한 뒤 차차기 대선에서 포스트 문재인을 겨냥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 전 대표 외 대선 후보 중 박원순 시장이 가장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들은 딱히 다른 무언가를 할 여지가 별로 없지 않나 판단된다. 손학규 전 고문의 경우는 더민주 내에서 경선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결국은 더민주 밖에서 자신의 기반을 쌓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당 내지 안철수 전 대표와 어떻게든 손을 잡는, 대등한 관계에서 단일화나 흡수가 되는 경로든, 최종적으로는 안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황장수 : 문 전 대표는 현재 더민주 내에서 약간의 절차, 과정 등은 남아 있겠지만 사실상 대선 후보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계가 있다. 문 전 대표가 지금의 시각을 유지한 채 야권 지지자들로만 대선을 치른다 해도 한계는 있다. 야권 지지자들이라고 해도 모두 문 전 대표와 같은 안보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평상적으로 본다면 내년 대선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내년 대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국민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항상 저래왔다’는 식으로 관성이 생겼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과거 친노나 운동권이 가진 수준의 안보 의식을 가진 채 대선 경선에 임하게 된다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부 경선을 통해 다른 시각을 가진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조율, 수정이 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 문 전 대표의 안보관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더민주 내에서 계속 교정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문 전 대표와 시각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아젠다 싸움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문 전 대표는 본선에서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본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경우는 10~12% 정도 지지율을 기록해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잡는다면 더민주 탈당 후 제3지대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박 시장을 볼 때 지지율을 갑자기 대폭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 전 고문도 현재 언론노출 빈도를 늘리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모양새지만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갑자기 대폭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더민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합의 추대하는 데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손 전 고문은 사실상 더민주와 함께 하기 어려운 만큼 제3지대의 길을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 현재 야권에서 문재인 대세론에 맞붙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민주 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더민주 밖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꼽힌다. 이 분들은 지금 호남에서 쟁패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호남에서의 우위가 전체 대선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인들의 화력과 자원을 호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세론은 이미 1차적으로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65%의 친문 후보지지 등으로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후보 경선에 문 전 대표가 나선다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100만 당원 계획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동성 있는 경선을 치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얘기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대선 경선 후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나 김부겸 의원도 큰 틀에서는 그런 측면일 것이다. 김부겸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이 본인이 가야할 길이라서 가는 것이다. 앞서 언급됐듯이 박원순 시장이 가장 고민이 클 것이다. 연말까지 10%대 지지율로 올리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구도를 만들기 어렵다고 본다. 시민운동가 박원순과 재선 서울시장 박원순 간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서울시장 박원순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지지는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에게 각인된 부분이 지금까지는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시장도 그런 점에 고민이 클 것 같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 조성 추진 등은 단순 도로 혼잡해소를 뛰어넘어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고민한 것 같다. 야권의 문재인 대세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박 시장의 파이팅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서울시장 3선을 위한 길일수도 있겠지만 시장직을 내놓는 문제까지 고민할 정도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또한 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손학규 전 고문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안 전 대표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 전 대표 본인도 이에 화답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틀을 깨면서 손 전 고문과 연대 과정을 겪을 것 같다. 

사회 이명식 : 야권의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세론의 순항 여부가 아니다. 지난 4.13 총선을 치른 이후 내년 대선에서는 지역보다는 세대 대결이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이전에 청춘 콘서트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 그 지지율의 일부는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옮겨간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진검승부를 한다면 2~30대 젊은 층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야당 전체가 5~60대가 지지하는 여당 내지는 기득권 세력과 세대 대결 구도를 더 강화시키면서 젊은 층 유권자를 야당으로 결집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박원순 시장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힘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본인이 가졌던 강점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서 치열한 경선을 펼치지 못하면 야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야권에서 문 전 대표와 승부를 하려는 인사들은 지금부터 더욱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내년 대선의 아젠다는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 등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면서 답을 찾아 가야 한다고 본다. 

황장수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흔들면서 본인이 추구했던 월가의 규제, 대학 등록금, 최저임금 등을 관철시켰다. 더민주 내부에서 중요한 것도 문 전 대표를 흔드는 후보가 문 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보다 더 중도, 우파 성향이 있는 후보가 문 전 대표를 흔들어서 문 전 대표가 다이내믹한 경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나 아젠다가 순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문제는 문 전 대표 외 더민주 대선 경선 후보들이 문 전 대표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만흠 : 일각에서는 이명식 주간께서 얘기한대로 상대적으로 마이너 대선 경선 후보 그룹이 동참하면서 여러 부분을 끌어 모아 후보가 되는 인물에게 지원하는 발상을 하는 것 같다. 다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이 모은 표는 그 표로 남을 뿐 모아질 것 같지 않다. 다소 안이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능구 대표께서 얘기한대로 손학규 전 고문과 안철수 전 대표는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3지대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할 것인데,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나온 인사들이 있다. 그렇다면 손 전 고문은 결국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안 전 대표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안 전 대표도 그 쪽을 향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안 전 대표가 새로운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 반 총장이 실패한다면 반 총장을 지지했던 표는 대부분 안 전 대표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본다. 최근 안 전 대표가 약해진 배경 중 하나도 안 전 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반 총장에게 옮겨간 요인이 있다. 반 총장이 실패할 경우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외 새로운 기반으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안 전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던 당의 틀을 깨서라도 새로운 3지대로 가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손 전 고문와 안 전 대표는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이제 10월 정국전망으로 넘어가겠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 한겨례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까지 관련된 것으로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대응하고 있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정권의 뇌관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유창선 :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앞서 우 수석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최순실 문제는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설로 돌았던 얘기가 비로소 공론화되는 과정에 접어든 것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금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최순실 부분은 사인으로서 박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뭐라 할 수 없지만 만일 최순실이 인사문제나 두 재단 설립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질 경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조자 없다고 선을 긋지만 임기말로 향하는 정권에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고 본다. 

황장수 :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한복과 장신구를 줬다느니, 우병우 수석을 임명했다느니,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 등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이 거액의 모금을 했다는 부분과는 차별화 돼야 할 부분이다. 그야말로 호사가들의 재미만 증폭시키는 얘기일 뿐이다. 최순실이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었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겠나. 두 재단 문제는 재벌들이 타의에 의해 강제로 돈을 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별 의미는 없는데 대중들이 재미가 있어 할 부분까지 한 번에 던지니까 문제다. 과거 야권이 던진 의혹제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게 반증한다. 이번에는 두 재단에 기업이 모금을 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그 문제가 핵심이다. 돈을 거두는 데 권력의 실세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업이 최순실을 보고 돈을 냈을 리는 없다. 결국 권력의 실세인 누군가가 재벌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문제를 중점으로 공방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 

유창선 : 공감한다. 어디까지나 본질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강제적인 모금, 그 뒤에 청와대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 외에는 최순실이 공적인 영역의 일에 개입했는지 정도다.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던 청담동 브로치 등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사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입증도 안 되는 부분이다. 

김만흠 : 야권은 황장수 소장의 발언을 참고해서 정비할 것 같다.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껏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불거지는 부분이 있다. 박 대통령이 그 동안은 본인 중심으로 잡아떼고, 우기고, 밀어붙였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사드 배치, 북한 5차 핵실험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건 북한 관련 안보 문제뿐인 것 같다. 유일하게 북한 문제를 미국의 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MD체제를 확산하고,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지면 임기말 대북 협상 관련 대화 물꼬를 트면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렵다. 

김능구 :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30%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북한문제다. 지난 9월 2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발언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친인척 비리나 대형 스캔들이 현재까진 없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에서는 기업들이 거액을 모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강압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그 부분은 조사를 했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 기자에게 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밝힌 적이 있고 이와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이 당시 조사에서 드러난 최순실 관련 부분에 대해 일종의 뇌관을 터트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선제공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권말기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 왔지만 박 대통령은 다소 다르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정권 초기 90% 정도 지지율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자리 지지율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PK지역에서도 상당히 내몰릴 정도였다. 박 대통령의 운명도 불안하게 됐다. 남은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될지 우려된다. 북핵, 지진 등과 함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명식 : 한진해운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진해운의 협의 결과 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600억 원을 출연하더라도 한진해운이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럴 경우 부산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의 한 조선소를 방문한 것 같다.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통영 거제 울산까지 조선해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남해안 지대가 엎친데 덥친격이라고 지진까지 와서 민심의 동요가 더 클 것 같다. 

황장수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4조 2천억원을 지원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대우조선은 그저 조선회사 하나가 무너지는 정도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남해 수출 물동량을 감당하는 국가 수송망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 기관 해운사로 운영됐던 회사다. 여파는 한진해운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왜 대우조선은 자금을 투입해 살리려 하고, 한진해운은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면서 자금 투입은 없이 오너들이 자구적 노력을 하라며 정부가 뒷짐을 지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한진해운처럼 사회적 여파가 크면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을 닫는 식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니 오너와 오너일가가 돈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툭하면 재벌들 배임을 논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돈을 투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너가 개인 사재를 낸다면 그것은 주식회사 문제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한진 해운과 관련 국가 시스템은 손을 놓고 있고, 결국은 현대 상선과 합친다고 알려져 있다. 합친 후에는 누가 운영할지도 주목이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다. 대우조선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다.  

김만흠 : 처음부터 MNA(기업간 인수합병)로 가는 방식이 맞지 않았나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과정에서 여러 손실을 거치면서 MNA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 지진까지 겹쳤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달래야 하는데 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경주지역 방문 때 경향신문에서는 박 대통령이 흙을 밝지 않으려 멀리서 주민들과 악수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명식 :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워낙 현안이 많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과연 얼마나 국민을 시원하게 해줄 국감이 될지 우려도 있다. 

유창선 : 당장 내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표결을 할 것 같다.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공동제출을 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타이밍을 놓친 감은 있다. 법적인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된 후 첫 사례인데 이럴 때 야권공조의 힘을 일단 보여줘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를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국민의당 내부적 한계를 보여준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김 장관의 해임안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파장이 있을 것 같다. 

김만흠 :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면서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과연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 야당 쪽에 질문해봤지만 부적합안 인물의 인사를 강행했다는 걸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부각시켜 논란거리로 만든다면 가장 큰 맹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김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야당에 도움이 되는 의제는 아니라고 본다. 

황장수 : 야당이 K스포츠와 미르 재단 의혹을 제기하는 타이밍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야당이 이 문제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오히려 코너에 몰린 부분도 있다. 추석이 지나면 성주 사드 배치 지역을 또 발표할 것이다. 우병우 수석 의혹보다 훨씬 판이 커진 두 재단 문제를 국감 기간에 바꾸겠다고 하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재수 장관 문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봐도 야당은 이슈를 배치하는 부분에서 매우 서툰 것 같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문제 제기 타이밍 및 배치는 매우 어설프다. 국감 기간 내내 재단 문제가 핫이슈일텐데, 여권은 아마 사드 발표를 또 할 것이다. 그러면 안보 이슈와 두 재단 이슈가 병행될텐데 야당이 국감 기간에 어떻게 정리할지 미지수다. 여기서 야당의 실력이 검증 될 것 같다. 

김능구 : 3당 체제하에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드의 역할이 아닌 국회운영을 주도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지만, 실제로 이후 진행된 행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보면 중도성향이지만 보수성향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 사드 반대를 가장 먼저 천명한 당이지만,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강행된 후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 기존과 다른 변화된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국민의당이 빠진 것도 앞서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것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4.13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이 요구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협치’는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그 틀에서 전혀 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합의에 의한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 여당은 야당이 오로지 대선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하나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 속에서 국민의당이 양쪽의 손을 잡아 댕기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내보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년 대선의 세 축 중 한 축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와 연결돼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어렵고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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