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핵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건가…핵 vs 핵으로 핵을 없애야” ‘핵 무장론’ 지지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div>
▲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과학 등이 주도할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산업과 국민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주목받는다. 국회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에서 ‘이공계 출신의 과학기술전문가’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비례대표 1번 출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포럼을 만들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순위가 25위인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위원장은 신상진(4선‧경기 성남시중원구) 새누리당 의원이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미방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방향을 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이나 조선업 등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를 했던 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결국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앞장서서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가에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걸림돌을 해소해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새로운 기술, 세계가 펼쳐질 때 현재에 있는 직종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만 발달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꼭 병행해서 생각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 발달을 위해 기초 과학과 현장의 연구 사업에 대한 많은 투자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미방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입장인 정부로서는 몇 년 안 되서 바꾸겠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기본료 폐지 내지는 경감 또는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다. 오히려 국회가 선도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 한반도 역사상 최고 강도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정성에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의 지진에 대한 대처‧예측‧예상이 너무 잘못된 것이 많다”면서 “상임위에서 일본처럼 강진이 올 때 대비하는 대처 매뉴얼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로 대응 한다는 전략의 불균형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라면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핵 vs 핵으로 전쟁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 vs 핵으로 핵을 없애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실에는 다양한 방송을 한 번에 시청할 수 있도록 갖가지 TV가 벽에 설치돼 있다.<사진=이은재 기자></div>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실에는 다양한 방송을 한 번에 시청할 수 있도록 갖가지 TV가 벽에 설치돼 있다.<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신상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이 국민의 가계에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단통법이다. 단통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의견은 다른 것 같다. 안정과 개정으로 나뉘는데, 정부와 국회가 왜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건가.

- 정부는 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또 개선하기에는 조금 주저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끝까지 고수 하겠다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가 끝까지 주도해야 된다. 여야를 떠나서 단통법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다. 기본료 폐지 내지는 경감 또는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선도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입장인 정부로서는 몇 년 안 되서 바꾸겠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

▲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도 4차 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4차 산업을 통해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 미래, 어떻게 보나.

-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방향을 피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다. 제조업이나 조선업 등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를 했던 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은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앞장서서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조금 늦었다.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느냐는 곧 세계 경쟁에서 앞서는 거다.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줄어든다. 예로 로봇을 이용해 등기소 직원이나 소방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직업들이 위축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걸림돌을 해소해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시대에 지금은 생각 못했던 직종들이 생길 것이다.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볼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 세계가 펼쳐질 때 현재에 있는 직종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만 발달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꼭 병행해서 생각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 4차 산업 부분에 대해 정부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 최근 많은 정책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특히 언론사들도 4차 산업을 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구호나 방향제시를 봤을 때 사실 미흡하다. 4차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과 현장의 연구 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하고는 있지만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첨단 개발하는 데는 R&D나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해야 된다.

▲ 최근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 원전 관계자들은 염려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활성단층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한다.

- 9월22일 원전 안전 문제로 긴급 상임위를 소집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관계자를 상임위에 불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같은 강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은 해 온 것 같다. 두어 달 전에 상임위에서 울산 쪽에 활성단층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의한 바 있다. 원안위에서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질타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강도 8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번 5.8 지진도 있을 것이라 생각 못하고 당한 건데, 내진이 7까지 견디게 되어 있는 원전에 8.0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그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대책이 없다. 요행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질타를 많이 했다. 여태까지의 지진에 대한 대처‧예측‧예상이 너무 잘못된 것이 많다. 일본처럼 강진이 올 때 대비하는 대처 매뉴얼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원안위에 요구한 내용이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원자력 안전,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매뉴얼들을 완전히 새롭게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판적이다.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것 같다.

- 미국은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핵무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로 대응 한다는 전략의 불균형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핵의 자체 개발이든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가져오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핵을 가지면 비핵화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비핵화의 논의를 수도 없이 해왔지만 해결은커녕 북한은 더 핵 개발에 나서왔다. 이럴 때는 오히려 핵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상과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다. 핵을 가진다면 자체 핵개발이나 미국 핵 재배치를 이끌어서 전술핵을 갖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슈 제기 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진정 핵을 소유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의 간접적 영향을 떼어내야 한다. 북한을 더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징검다리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활용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고, 북한에 대해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세계적인 노력이 들어가려면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야 된다.

▲ 핵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치고 나감으로서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긴가.

- 그렇다.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어렵다면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핵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핵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에서도 노력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다.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핵을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쏘면 어떡할 것인가. 핵을 맞은 뒤에 핵을 없애자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핵 vs 핵으로 전쟁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 vs 핵으로 핵을 없애자는 얘기다. 냉전체제 때 미‧소가 핵무기를 폐기했다. 양쪽이 핵을 갖춰서 된 것이지, 한 쪽만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갖고 있는 쪽이 스스로 핵을 폐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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