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언론비평
- 노조파업이나 사드배치 반대가 국가경쟁력 추락 원인인가?
<조선일보>는 “국가경쟁력 추락, 답 알면서 못 푸는 나라의 운명”제목 사설에서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 중 26위(한 때 11위), 2% 대 성장, 수출 감소, 국민소득 2만 불 대, 야당은 노조 같은 극렬 지지 세력의 포로가 돼 개혁은 무조건 반대, 사드 문제에서 보듯이 자신의 '부분 이익'을 고집하면서 '전체 이익'을 갉아먹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 138개 국가 중 26위이면 상위권이다. 꼭 10위권에 들어야 상위권인가? WEF가 평가한 경쟁력이라면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준으로 평가할 텐데,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5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가경쟁력 침체는 세계경제침체와 동반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노조가 지금의 야당을 극렬 지지한다는 주장 역시 왜곡이다. 최근 노조의 파업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반대하는 것인데 야당이 집권하던 10년 동안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노동계가 야당을 극렬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소위 ‘님비현상’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사람이 적게 살아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역에 발전소, 방폐장, 폐기물처리장, 혐오시설 등을 건설해 온 것이 지난 시기 역사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고, 격렬한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전체이익을 내세워 소수의 이익을 짓밟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치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운동 하는 사람들을 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이기적인 처사이다.
- 공공부문을 넘어 전 산업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중앙일보>는 “공공부문을 성과연봉제 예외지대로 하자는 건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금융공기업과 철도·지하철에 이어 어제는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 노조까지 파업 가세, 시대적 흐름인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아서는 안 돼, 산업·인력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임금체계로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성과연봉제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데 어느 시대를 말하는가? 퇴출제를 전제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일반적 임금체계로 운영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가? 설령 그런 제도를 운영했다 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성과연봉제 말고는 없는가? 정부는 공공부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려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부분만의 성과연봉제 반대가 아니라 전 산업의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다.
- 공공부문노동자 파업이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는 근거는 없다!
<동아일보>는 “공공노조의 막장 투쟁이 한국 경쟁력 갉아먹는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철밥통, 신의 직장, 강경 귀족 노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3년 연속 한국을 138개국 중 26위로 평가, 물가 저축률 재정수지 같은 기초체력은 세계 톱 클래스급으로 자랑할 만한데 노동과 금융 분야 효율성 저하가 전체 성적을 끌어내렸다’고 주장한다.
⇒ 이 사설은 그들이 이제까지 써먹던 노조공격 이데올로기를 총 동원했다.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사설이나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 비하면 ‘금밥통’에 ‘황족’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일 텐데 노동자들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이 정도로 유지돼 온 것은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률 속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견뎌 온 노동자들 덕분이다. 그런데 자본은 이제까지의 착취도 모자라 추가 착취를 위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장시간(하루 12시간) 일해 연간 3000시간이 넘는 금융노동자나 2500시간대를 일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연간 1700시간대의 도요타나, 1300시간대의 폭스바겐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귀족노동자라고 거짓 선전해대고 있다. 효율성을 얘기하려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 고임금 탓하지 말고 노동시간 줄여 청년 일자리 만들라!
<문화일보>는 “高임금 노조,‘파업 안 멈추면 不買운동’절규 안 들리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가진 긴급 회견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귀족노조 파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불매(不買)운동을 검토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중인 현대차노조를 향해 긴급조정권 발동도 불사할 뜻, 고임금 노조가 청년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 처지엔 눈감고 철밥통 지키기에 몰두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라고 한다.
⇒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 제품을 불매 운동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재벌대기업(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의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하청이 부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원청 제품 불매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원청 대기업의 고임금을 강조한 것인데, 하청 중소기업들이 강조할 것은 원청에 대한 납품단가 문제여야 한다. 대기업 노조에 대항하기 전에 대기업(원청)에 대항해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CR : cost reduction)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채용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에게 수당 좀 더 주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노동자들도 임금 따 먹는 장시간 노동체제에 매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경기침체는 이윤에만 매몰된 자본의 책임이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 외면 받는 공공 파업, 경기침체 속 자해행위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성과연봉제와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국제적 대세는 총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냐,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3년 연속 26위, 국제경쟁력 꼴찌 신세인 금융과 공공 부문이 우물 안 개구리도 모자라 대표적인 개혁 저항세력, 노동계는 파업을 접고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를 외면한 노동운동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제의 활로가 될 노동개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성과연봉제와 노동유연성 강화가 국제적 대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본이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의 바람일 뿐이다. 노사관계 제도는 어느 일방이 대세라고 주장하거나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 대세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나 자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WEF 국제경쟁력은 26위라면서 노동시장 관련한 조항은 하위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정부나 자본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국제노동조약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장시간노동, 강제노동, 해고, 실업, 저임금, 차별임금을 없애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굳이 개혁을 붙이고 싶다면 자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개혁’이라 부르면 될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나 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자본은 완전 고용이 아닌 불안정 고용상태에서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대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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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FTA 경제효과에 대한 바보들의 계산법”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주장을 반박한 보고서, 미 상무부의 ‘2015 수출국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5만 5천 개)에 네 번째로 많이 기여한 국가, FTA 때문에 사라지는 산업과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산업구조 고도화, 자유무역의 효과는 자유시장의 효과와 똑같이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사설의 주장 중 ‘자유무역이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는 주장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한미FTA의 모델인 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됐다.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FTA효과라 말한다. 결국 자유무역의 목적은 자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혁신은 반드시 노동자 정리해고를 수반한다. 그런 다음 비정규직단시간 고용이 확대된다. 한미FTA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NAFTA와 같은 영향이 나타났다.
(2016.9.29.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