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중고단말기 재사용 실태를 보면 S사의 모뎀인데 스티커를 뜯으면 하나로텔레콤으로 10년된 장비다. 이게 오랫동안 방송통신의 관행이었다고 한다. 임대료에 대한 약관을 받는데 10년된 모뎀을 잃어버렸을 때 배상해야 한다. ‘장비임대료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해서는 AS실비를 청구한다’ 등 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잔존가치를 매길 때도 새 기기 기준으로 매길 것이다. 장비임대료 통신서비스 단말기는 빠져 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 수입 장비 중 상당 부분이 중고장비를 새 장비라고 속이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중고장비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새것처럼 속이는 것이 문제다. 미래부가 유관 부처인데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리모콘을 아이들이 잡고 빨고 하는데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최 장관은 “국감 때문에 당장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