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13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제타격은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선제타격=한반도 전면전쟁’이란 등식을 제시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세 가지 시각에서 현실성이 어렵다. 서울이 한국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휴전선 60km 이내에 있다. 그쪽의 대응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이 결코 북한의 핵시설이라는 게 중국의 국경에서 100km 이내 안에 있다. 그건 자기 국경하고 같은 것이다. 자기 국경을 포격하는 것은 중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또 “선제타격은 (과거정부에서도) 다 검토했던 일이다. 뷔페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어느 음식을 골라 먹느냐 하는 선택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론은 뷔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선택 중의 하나”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돼온 사안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은 북한과의 핵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을 포함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의 바닥까지 가본 적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선제타격론’은 비현실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북한은 이게 생사, 자기 죽고사는 문제로 하기 때문에 협상이 정말 거칠다. 그런데 우리 쪽, 미국이나 한국도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면서 (핵협상) 이게 붕괴돼 이 협상이 바닥까지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바닥은 (북미) 관계 개선하고, 제재 완화하고 군사훈련 조정하면서 했는데도 (핵개발) 계속할 거냐, 안 하면 중국도 확실한 제재하라는 구도 하에서 바닥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 그리고 UN안보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결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5차 핵실험한 이후에 UN에서 안보리 결의 논의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결과를 보라. 결국은 또 북한에게 숨구멍을 열어주는 타협안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 핵협상’이 바박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 ‘선제타격’이나 ‘남한 핵무장론’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와 관련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남북한 문제(는 아니다)”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냉전적 사고가 있다. 냉전적 구도는 미국과 중국 자기들의 이익이다”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가 미중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냉전 체제에서 추구하던 그런 이익 체계가 빙하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데 빙하라는 게 거대하지 않은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냉전적 이익구조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빙하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