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유근모 기자] 지난 10월 17일 진행된 동국대 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6기 2번째 강의는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맡아 ‘한국 경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때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각료들의 잘못된 경제정책, 경제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경제법치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새누리판’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강의내용이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한국경제가 살아날까, 그렇다면 언제 살아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IMF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모두 총체적 위기이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부터 얘기해보겠다. 우리나라는 GDP의 3/4이 수출에서 나온다.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구조이고,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으면 모든 게 끊어진다. 그런데 수출을 하는 유일한 독점회사가 멈췄다. 몇 백 억 정박료를 결제하지 못해서 15조에 달하는 수출물량이 멈춰선 것이다. 몇 십 년 걸쳐 만든 현재 수출라인을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왔다.

한진해운은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 전략물자 실어올 배는 한진해운밖에 없다. 생명선과 같은 회사다. 한진해운은 경제와 안보 둘 다 중요한 회산데, 법대로 하는 식으로 법정관리를 하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주고 법정관리를 해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멈추는 상황은 정부,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야 늦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대책이 늦어서 소용이 없다.

대우조선은 반대의 경우다. 97년 구제금융 당시 대우그룹을 해체했다. 그런데 유독 대우조선은 정부가 20년 동안 7.2조의 세금을 투입해 연명시킨 회사다. 올해 23조를 붓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은 7.2조 중에 4.2조는 작년 10월에 넣기로 결정했다. 작년 말에는 대우조선이 5.7조나 되는 돈을 분식회계를 저지른 시점이고 세상에 다 알려진 상태였다. 여태까지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회계사기를 저지른 회사에 넣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이 회사는 무슨 사고를 쳐도 정부가 돈을 대준다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의 저가 수주를 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수주를 위해서 대우조선만큼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무너지고 현대중공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선업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대우조선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에 국민의 혈세를 다시 붓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 다 드러난 일이지만, 실사보고서를 보고 대우조선의 회생가능성을 점쳐야 하는데, 부총리 답변이 실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부채비율, 빚, 앞으로 수주 할 규모,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실사보고서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실사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23조를 붓는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3조를 지원하면 대우조선이 살아나는 것인가? 조선업 구조조정 발표했다.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예상액 7조, 내년에 10조, 그리고 조선업 전체 자산 매각을 4조 정도 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돼야 그나마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7조의 반도 안 되는 3조밖에 수주를 못 했고, 당연히 내년에 갑자기 10조가 될 수 있겠나?

우리나라 경제정책 담당자들을 보면 답답하다.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은 몇 백 억이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엄청난 대란을 만들게 됐고, 대우조선은 살아나기 어려운 회사인데 헛돈을 쓰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저금리 시대, 양극화 문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대선 전에 올리거나 늦어도 12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해외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도 거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발표는 가계부채가 1260조라고 하지만 가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모든 요소를 다 포함시키면 사실상 1500조 정도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다. 가처분 소득은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인데, 번 돈이랑 갚아야 할 빚이 100%여야지 정상이다.

그런데 현재 165%이다. 한 나라의 금융이 무너지는 임계치가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소득이 130%를 넘으면 폭탄이 터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우하사 아직 안 터지고 있다. 안 터진 게 기적적인 상황이라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다.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져 선순환이 되는 게 경제학의 논리다. 우리는 2008년부터 금리를 계속 내리기만 했다. 10년 동안 경기부양책을 써왔는데 경기가 올라간 적이 없다. 경제학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왜 경제학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까?

70, 80년대는 압축적으로 고도성장을 했다. 한 세대 만에 세계 꼴지나라에서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늘과 불평등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30년 이상 쌓이면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순간이 왔다. 이럴 때 숨 고르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생긴 내부의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지 못 했다.

내부의 모순, 소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상위 1%부터 하위 1%까지 다양하게 만난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 하면 ‘무슨 소리냐 지니계수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라며 숫자의 환상에 빠져 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자를 나타내는 지수다. 보통 지니계수는 소득격차를 완전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제가 더 많은데 통계청에서 가정을 돌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니계수를 측정한다. 1년 동안 빚을 얼마나 졌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물어보면 혹시라도 세금을 더 물릴까 두려워 대부분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자료가 왜곡이 돼 있다. 고소득층의 자료가 과소 보고돼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통계청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경기부양만 하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 경제부양책이 효과가 안 난다는 것은 지난 10년이 여실히 보여줬다.

결정적 실수, 부동산 정책

정부의 또 다른 결정적 실수는 초이노믹스이다.
돈을 풀고 부동산을 띄워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인데, 2014년 12월 31일 통과된 부동산 3법이다. 부동산 3법은 강남쪽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법이다. 재건축 해서 집값을 올리면 국가의 도움이 커서 올라간 것이니 올라간 집값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게 초가 이익 환수제인데, 이것을 3년 동안 안 하겠다는 것이 재건축 활성화 법이다.
부동산이 오르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 만든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던 시절이 있었다. 70, 80년대는 자고 나면 부동산이 올랐고 2006년까지 그랬다. 경기부양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 잘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그런데 경제관료들이 타성에 젖어 시대가 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베이비부머 시대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다.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살다가 가치관이 변하면서 분가를 하던 시절이어서 집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다. 아무리 집을 지어도 모자랐다. 또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라 5년 쯤 지나면 월급이 두 배가 됐다.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 건설사와 집 사는 사람 다 행복한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고 대부분 아이가 하나 밖에 없다. 주택보급율도 105%에 이른다. 집 사려는 사람보다 집 수가 더 많다.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한다. 게다가 저성장 시대다. 성장이 2%다. 성장률이 물가보다 낮고 월급도 안 오른다.

그것이 과거와 지금의 차이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는데, 우리 관료들은 아직도 예전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니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강남 단지들에서 재건축 붐이 일어났다. 13000세대가 한꺼번에 재건축 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단기간에 전셋집을 찾았고 강남지역의 전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서초강남의 전세 가격이 올라 그곳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근처 지역으로 이동해 근처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또 거기서 못 버티는 사람이 주변으로 이사해 전국의 전세 가격이 물결처럼 퍼지며 올라갔다. 이것이 집값의 원리다.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전국의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또,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도 도드라졌다. 금리가 낮다 보니 전세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 비중이 40%도 안 되던 게 55%에 이르렀다.
월세는 서민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이다. 서민들은 주머니가 얇아져 소비를 줄인다. 당연히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띄우려는 부동산 정책이 경제를 나쁘게 만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올해 놀라운 발표를 들었다.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기업의 매출도 줄었는데 정부의 세수는 21조가 는 것이다. 돈을 못 벌었는데 세금이 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국민들의 쥐어짜는 소위 ‘탄력적 세정’으로 세금을 더 받아갔다. 집값이 올라서 2조 정도 세금이 올랐지만, 19조는 국세청의 압박으로 더 받은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살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세금은 더 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쌓인 불균형과 그늘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새누리판’ 경제민주화이다.


쉽게 말해 있는 법을 법대로 잘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게 불공정 거래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하지 말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게 하자는 것이다. 법이 있는데 안 지키고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고치자는 것이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나라 5대 재벌 중 3개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1, 2, 3심부터 대법에서 확정유죄판결 받았다. 혐의는 횡령, 탈세, 분식회계였다. 판결은 5년 징역형이었는데, 아무도 구속이 안 되고 다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해가 안 됐다. 나랏돈, 회삿돈을 수천억씩 도둑질 했는데. 그냥 무죄라니.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왔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한데도 우량하다고 속여서 판 게 발단이 돼서 회오리가 온 것인데 미국 법원은 그 중심에 있던 버나드 메이도프 나스닥 이사장에게 징역 150년 선고했다. 그 사람이 난다 긴다 하는 변호인들 꾸려 형을 줄여달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하루도 감형 받지 못 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벌인 것이다.

우리도 이것이 실현돼야 양극화가 해소된다.
60~80년대까지 나라 전체가 평균 8.2% 성장했다. 재벌, 근로자, 중소기업이 다 골고루 성장했다. 재벌, 중소기업, 근로자 다 8.2% 성장했다. 선순환이 되는 경제다. 97년 IMF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4.3% 성장했는데, 재벌은 16.8% 성장했고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2.2% 밖에 성장하지 못 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이다. 성장의 열매는 재벌에게만 가고 양극화가 고착되게 됐다. 이걸 극복하려면 법대로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제인데, 법치가 작동하는 경제를 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