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언론비평

- 최순실, 우병우 문제의 책임은 대통령

<조선일보>는 “검찰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중앙일보>는 “최순실·우병우 떳떳하면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뭔가”, <동아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조선일보>는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用이었나”, <문화일보>“구체화하는 ‘최순실 게이트’ 제2 장영자事件 아닌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통령 부담, 국정운영 부담, 권력의 작용 등으로 표현했다.

⇒ 우병우 수사를 조직체계상 우병우에게도 보고하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최순실과 우병우가 떳떳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닐 것이다. 재벌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갖다 바칠 때는 최순실 보고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영자 사건처럼 ‘최순실게이트’로 축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다. 물론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고 정국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정면 공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과 분리해서 처리하거나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 공공주거정책으로 포장된 서민용 보금자리론

<중앙일보>는 “‘서민용’이라던 보금자리론이 투기에 이용됐다니…”라는 제목 사설에서 ‘‘2%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지난해 공급액은 14조7496억원으로 목표 6조원 초과, 올해 10월 현재 13조원 육박, 서민금융 상품이었으나 2009년 침체된 주택시장을 띄우기 위해 담보 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한도를 각각 최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할 것을 발표했다.

⇒ 투기나 작전세력은 ‘서민용’이든 ‘보금자리’든 어디든지 찾아간다. 주변이 온통 투기판인데 그 중간에 오직 서민용이라는 팻말을 세워둔다고 투기자본이 침투하지 않을 리 없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지만 도시근교의 농지는 거의 외지인 소유로 바뀌었다. 이제는 절대농지까지 해제하자고 주장한다. 부동산투기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1000조원에 달한다는 부동자금은 어디든지 치고 들어갈 빈틈만 노리고 있다. 거기다 정권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서민용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했으니 이 영역까지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기야 이런 정책 자체가 마치 서민을 위한 공공주거정책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할 것이다.

- 이대총장 사퇴 촉구하는 교수들이 폴리페서라고?

<한국경제신문>은 “벌써 어수선해지는 대학가, 정치 시즌이 왔다는 것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이화여대 교수 100여명이 총장 해임하라며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설 예정, 서울대도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폴리페서’, 교수의 품위는 교수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공부는 누가 하나‘라고 반문한다.

⇒ 평생교육을 내세워 부당한 학사행정을 펼치고 급기야 권력과 결탁해 대학의 질서조차 무너뜨린 총장에 대해 사퇴 촉구하는 것이 왜 정치계절과 연관 지우는가? 그들을 두고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는 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일이다. 폴리페서를 비판하려면 최고 권력기관에 몸담고 있거나 정치판을 들락거리는 교수들을 거명했어야 옳다. 정말 대학이 순수한 학문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는 교수들의 외침에 대해 품위 운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대학들이 앞 다투어 제2, 제3캠퍼스를 확장하는 데 대해 대학생들이 반대한다고 정치시즌이니 공부는 누가 하냐며 비난하는 것 또한 과도하다. 예전에 데모가 일상이던 시절과 생각하면 요즈음 대학생들은 너무 많이 공부한다. 이화여대에 승마특기자는 빼고.

-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누가 했는데, 서울시립대에서 하는 실험을 방해하나?

<한국경제신문>은 “싼 게 비지떡…서울시립대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수업다양성 저해, 교육 질 저하, 전 연세대 정갑영 총장의 “등록금 규제로 고등교육 하향평준화”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포퓰리즘 논란 된 박원순 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 박 시장은 선심성 대선 행보를 멈추고 학생들과 소통’하라고 주문한다.

⇒ 박근혜 정권이 공약했던 것을 서울시장이 지키고 있는 셈이다. 정말 등록금 반값 때문에 가의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정부가 교육예산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예산지원이 싫다면 교육부를 통해 서울시에 반값등록금으로 교육투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예산을 보충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등록금이 거의 면제되는 유럽의 고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가 예산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면 될 일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을 넘어 무상으로 한 다는 데 대해 정치적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대학무상교육을 결사반대할 태세다. 결국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 한국경제의 기적은 군사독재와 결탁한 재벌총수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

<한국경제신문>은 “땀과 눈물을 말하지 않는 온갖 성장론은 다 가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온갖 성장론에 ‘친(親)기업 아닌 것은 다 말장난’, ‘성장과 분배의 정의를 조화시켜야 한다’던 노무현 정부부터가 실패의 연속, 국부의 원천은 오직 국민의 눈물과 땀, 세계가 기적으로 부르는 한국의 성장신화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한다.

⇒ 너무 절절하게 얘기하니까 주어가 누구인지 헷갈린다. 기업가, 재벌총수들의 땀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한강의 기적 같은 한국경제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거기다 비약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을 졸속재판으로 처형하면서 말이다. 요즈음 어디 이웃나라에서 즉결처형이 늘어났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박정희독재정권 시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많은 양심수들이 40~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 독재정권과 결탁한 재벌총수들이 피땀을 흘릴 때 게으른 노동자들은 놀고먹었단 말인가? 이 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마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룬 것처럼 주장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1000만 시대가 됐고 양극화와 빈곤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모든 지표가 보여주듯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분배를 말하는 것은 친노동이냐, 친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가 침몰할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할 정채수단이다. 성장론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정치권, 관료, 노조가 한국경제위기를 못 느낀다고? 재벌총수는?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경제 위기 못 느끼는 게 진짜 위기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간경제연구소들, 4분기 GDP가 전 분기보다 0.4% 감소 또는 마이너스 전망,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2000년 4분기(-0.7%), 2003년 1분기(-0.7%),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큰 충격,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경제위기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당리당략, 관료들은 벌써 정권 교체기 `복지안동` 모드,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력행사’를 지적한다.

⇒ 결국 정치, 관료, 노조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2000, 2003년 두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으나 곧바로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2008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는 저성장이라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방향으로 회복됐을 뿐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침체가 장기화될 것임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한 수출주도형 고도경제성장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공화국으로 불리는 지금의 한국경제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 빼고 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경련 해체를 넘어 재벌해체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현실에 미리 장벽을 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노조를 공격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벌대기업은 그들의 사내유보금이나 대주주 고배당의 일부라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이전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 대신 대체복무(사회복무)제로!

<문화일보>는 “‘종교적 병역 거부’ 無罪 판결, 공감할 수 없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병역법 위반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3부가 18일 무죄(無罪) 선고해 논란, 2004년 5월 이래 항소심 단계의 무죄 선고는 처음,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 제88조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 심판 차원을 넘어 대체복무제로의 보완을 촉구하는 입법론,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및 201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제88조의 합헌 결정, 헌재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도 28건, 법조적 양심이나 합리적 법리보다 법관 개인의 신념을 앞세운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 종교적 신념이든, 평화를 위한 양심에 입각하든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것을 병역법 88조의 병역기피자로 감옥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양심적 병영거부로 투옥된 사람의 92.5%가 한국인이라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80.5%가 대체복무에 찬성했다. 만약 헌법이 규정한 군 복무가 국방의 의무만이라면 치안이나 교통 등을 담당하는 전∙의경제도나 군인의 대민업무 역시 병역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회복무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2016.10.19.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