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거센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2007년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이 고문·공개 처형·감금·매춘·외국인 납치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상식적인 것인데,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당시 ‘기권’ 결정을 한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불참, 기권, 찬성, 기권 등 오락가락했다. 송민순 회고록에 의하면 결정할 때 북한에 사실상 결재를 받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당시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면서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태도를 놓고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를 한 것이 있는데 정부 기관들이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경찰이나 해당 기관이 인권위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백남기씨 부검 영장에는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영장 강제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 조사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이 달랐다. 뭐가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데, 지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생이 위태롭다”면서 “모든 국민이 우병우 청와대 수석과 미르재단 의혹, 최순실 씨 특혜로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 오전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라면서 “역대 처음 있는, 관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도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감 불출석 이유를 냈다”면서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 간 합의 속에서 허용돼왔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출석에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해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연락해 내일 반드시 우 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면서 “만약 내일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업무상 이유로 국감에 나오기 어렵다면 내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장소를 청와대로 바꾸자. 본인이 오기 힘들다면 우리가 가주자”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엄중한 국감 증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