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언론비평

- 부동산투기정책으로 어떻게 투기를 잡나?

<조선일보>는 “부동산 대책 오락가락 이번엔 끝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으로만, 연일 오르는 집값은 서민 괴롭히고 나라경제에 시한폭탄’, <중앙일보>는 “강남 일대 극성 투기꾼 걸러낼 정밀 폭격 즉시 나서라”는 제목 사설에서 ‘전매율 30% 이상, 전세가∙시가 차액 갭투자, 선제적 규제 카드로 투기꾼을 걸러내는 정밀 폭격’을 주문한다.

⇒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에는 부동산이라는 열차가 너무 벼랑에 서 있다. 과속으로 달리는 열차 위에 너도나도 올라탔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다수가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로 인한 빚이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10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넘보고 있다. 이제 부채와 투기자금은 부동산시장을 떠도는 유령과 같다. 주거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부동산정책, 그것도 정치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책수단의 대상이 된 부동산정책은 이미 구조적으로 금융의 뒷받침 하에 투기화 되어 있다. 규제로 투기꾼을 걸러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거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정책을 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로 보인다.

- 미군의 남한 내 전술핵 배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조선일보>는 “한·미 군사협의체 자꾸 만들면 북핵 막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북핵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활용하는 방안 논의,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동아일보>는 “美 핵전력 한반도 부근에 상주, ‘전술핵 배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 조선일보는 이번 한미간 협의에서도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핵우산 작동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미국의 목적도 북핵폐기이다. 그런데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한 북핵폐기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한에 전술핵배치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번 협의를 통해 남한에 미군 전술핵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북핵을 이유로 남한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가 핵전쟁의 위험에 W빠지게 될 것이다.

- 국정원장의 본분이 뭔가?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본분 다하도록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재목 사설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사실이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공개요구에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발언하고는 뒤로 빠진다. 자기 입으로는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확인 요구에는 ‘불가’라고 한다. 정치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 개입을 깊숙이 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라며 편향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 부적절하다.

- 우병우건도 우병우에게, 최순실 건도 우병우에게 보고해서야

<조선일보>는 “朴 대통령 '최순실 의혹 해명' 국민이 납득하겠나”에서 ‘대통령과 최순실관계, 검찰의 우병우수사를 우병우에게 보고, 최순실보고 역시 우병우에게’, <중앙일보>는 “최순실 수사, 성역도 가이드라인도 안 된다”에서 ‘박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밝히고, 검찰엔 엄정·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해야, 국민 의혹 안 풀리면 정국 혼란 돌파 못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해명, 최순실 수사로 규명해야”, <문화일보>는 “국회 출석 거부하는 우병우 靑수석, 法 위에 있나”라고 한다.

⇒ 검찰을 지시하는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는 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 된 재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병우 사퇴와 국회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중∙동의 청와대 공격은 시의 적절하나 대책은 불투명해 보인다.

- 조세부담율 현행 18%를 어디까지 낮추려고?

<한국경제신문>은 하루에 세금관련 3건의 사설을 내보냈다. “넘치는 증세론…국회는 세금 가볍게 보지 말라”에서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은 GDP 대비 24.3%(2013년)로 OECD 평균 33.7%에 크게 못 미쳐 30개국 중 28위, “뭐라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에서 ’서민들의 반대가 클 것’, “폐해 속출하는 지방법인세, 올바른 개정 필요하다”에서 ’다른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라고 한다.

⇒ 결론은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 서민들이 반대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도 안 된다. 세금은 올리지 말자는 거다. ‘조세부담율’ 대신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율’ 개념을 사용해 24.3%로 수치를 가공해 어떻게 하면 조세부담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GDP의 18%대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유치 조건에는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다. 법인세 외 각종 세금, 토지이용 방식, 노동정책, 고용(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16.10.21.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