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7차 핵실험 하면 미국은 정말 곤란, 정부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과 미국 간의 말레이시아 접촉에 대해 북한보다는 미국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오바마 정부가 끝난 뒤에 북핵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모색을 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이뤄진데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이 지금 안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2270대열에서 사실상 빠져나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5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는 판단 때문에 북미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싱크탱크나 차기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 정책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했고 앞으로 6, 7번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해진다이걸 막으려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미국 측에서도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쪽의 입장에 대해서도 물론 제안은 북한이 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북미접촉을 두고 민간 차원의 대화라며 평가를 절하한 데 대해 반관반민이라고 봐야한다. 북한은 민간이 없다미국 측에서 나간 사람들도 단순한 학자나 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아니고 과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전선에서 북한과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만든 로버트 갈루치, 20059.19 공동성명을 만든 조지프 디트라니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말을 소위 말의 숨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돌아가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민간차원의 대화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자기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반관반민의 접촉이 정부 간 대화로 진전될 것으로 보면서 “946월 북핵위기 때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선생, 나중에는 대통령되셨지만 DJ의 권고를 받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나?”그때도 민간 차원에서 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에게 미션을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소리를 했지만 그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해서 돌아오지 않았나? (김영삼 정부는) 정상회담을 미국이 주선해 다리를 놓는 걸 싫어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받으라고 권고하니까 받았다민간 차원이니까 미션 없다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미접촉의 시점에 대해서도 이 타이밍을 미국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지난 101011월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처럼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것처럼 제스쳐를 취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하지 않았다. 이건 북한이 다른 타이밍을 노리고 있지 않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 대선 투표일) 118일에 일을 벌이면 미국은 난장판이 된다. 미국은 바로 그런 걸 막고 북한이 저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6차 핵실험 또는 7차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그래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당신네들이 얻고 싶은 것을 미국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고 안 칠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최근까지 북한에 강경한 대북제재를 실행한 것에 대해선 그건 성동격서다. 소리는 요란하게 지르지만 이미 대북제재는 중국 러시아가 슬슬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빠지고 있다“5차 핵실험 후 UN제재는 전혀 진전을 못보고 있지 않나라고 미국이 대화국면에 가기 전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차기 정부와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B를 개발을 해야 한다며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의 협상국면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해 달라, 미국은 비핵화부터 해달라 이렇게 서로 엇갈리지만 결국 9. 19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동시 행동이라고 그럴까 철저한 상호주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시각에 대해 그런 걱정이 들수록 북한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제 경험으로 보면 북한은 대화를 하는 동안은 사고를 안 치거나 비교적 적게 친다대화가 없는 틈새 시간, 말하자면 대화 중간에 틈새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협상 카드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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