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레임덕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국 타개책으로 ‘임기내 개헌 카드’를 제기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개헌논의는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개헌논의를 차단한데 대해선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임기내 개헌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시대적 변화도 개헌의 배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