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부겸 ‘내각 총사퇴’, 이정미-김홍걸 ‘하야’, 내각총사퇴는 사실상 하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씨 국기문란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씨 국기문란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권 일각의 ‘내각 총사퇴’, 심지어 ‘하야’ 요구가 현실적인 수습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가는 국면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일정 시인한데다 언론을 통해 최순실씨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고 이것을 토대로 비선모임을 통해 국가아보 현안 문제까지 다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25일 쏟아져 나온 야권의 내각 총사퇴 요구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공세’ 수준에 그치는 않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터넷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는 상황까지 번지면서 야권 내부에선 공세의 수위를 두고 대통령 탄핵 거론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지만 ‘내각 총사퇴’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은 ‘내각 총사퇴’로 방향을 모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습책으로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와 함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부겸 의원도 성명을 통해 “국기 문란에 이른 국정을 대폭 쇄신하기 위해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 전면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심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한 뒤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을 총사퇴시켜 희대의 국기문란과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핵심 인사들이 ‘내각 총사퇴’에 방향키를 맞춘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경우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현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수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중단을 의미하고 이는 대통령 하야에 버금간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공세에 밀려 내각 총사퇴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민주나 문 전 대표의 경우 상황의 진전에 따라 언제든 내각 총사퇴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야권 내에서 책임지는 위치서 다소 벗어난 쪽에선 하야 요구가 공공연히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대병원에서 국회 가는길. 청와대 앞을 지나는데 그냥갈수 없었다. #순수한_마음으로_하야를_요구한다”며 자신이 청와대 앞에서 하야 요구를 담은 손 피켓을 든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혼자서 1년여 남은 임기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창살 없는 감옥 생활 하는 것보다 스스로 거취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치욕을 덜 당하는 길”이라고 하야를 요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중단된다.

걷잡을 수 없는 ‘최순실 게이트’가 박 대통령 ‘하야’, 또는 ‘내각 총사퇴’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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