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의 탄핵 요구 제대로 수용해 사퇴에 준하는 조치 필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제공)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제공)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6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법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한 상태”라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할 때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최순실씨 구속수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포함 ‘문고리 3인방’ 엄중 문책, 내각 총사퇴 및 중립내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이 장기간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고 이제 진실이 되었고 또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착된다는 점이 어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리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여러 인터넷 매체들의 실시간 검색의 1위부터 한 4,5위까지가 다 탄핵이야기”라며 “탄핵이 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법률적으로는 헌법 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하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2004년도에 헌재가 기각할 때,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라며 “지금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왜? 지금 대리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다. 안보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좀 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이 국회에 탄핵권을 주었지만 이 탄핵이 갖는 이런 중차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 국민적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탄핵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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