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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윤호중③ “정부 재벌중심 고도성장기 경제정책 그대로 답습, 경제정책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인터뷰]“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돼야 한다는 목표 여전히 살아 있어”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3선, 경기 구리시)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금 현 정부는 수출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기에 쓰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한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야 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능력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들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국민들이 능력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들라는 임무 받아”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20대 총선 이전에도 제가 4년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해오다보니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기획위원장을 맡아서 경제정책, 특히 더불어성장 전략을 입안하는데 참여를 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총선 뒤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능을 다 했지만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야 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런 면에서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능력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게 만들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선택 여지 없이 저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가야”

-지금 한국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들이 암울하다. 탈출구는 있다고 보나.
탈출구는 당연히 있다. 사실 저희가 이미 5~6년 전부터 정책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지금 현 정부는 수출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기에 쓰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한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동안 4%대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오다가 3%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2%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아마도 10년 내로 1%대 성장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어느 나라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5년째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장기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늪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가 생각이 난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는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정부 4년차 정도 되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인하를 통해서 저리의 대출을 계속 해주고 이런 결과 요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런 곳에서부터 들썩 거리기 시작하고 서울의 절반 이상의 구에서 주택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체질 개선을 어렵게 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를 더 심각하게 하고 위기를 키웠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서 이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나아가서는 결국 위기로 가고 있는 산업분야들,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조선해양 철강 석유화학 이런 분야의 구조조정 시기를 다 놓치고 금융지원만 해오면서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국고를 탕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율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2023년쯤부터는 절대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볼 수 있다.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은 아주 심각하다. 끝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해법이 있나.
해법을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구조조정은 그야말로 적기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구조조정하는 게 옳았느냐. 아니면 더 훨씬 전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했던 작년 11월, 이 시기가 더 구조조정의 적기였느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평가를 해봐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작년 이후에 약 4조 2천억 정도 금융지원이 됐는데 4조 2천억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하는데 더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규모 2조 이상의 출자전환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느냐 아니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라든가 지역경제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데 4조가 됐든 얼마가 됐든 사용을 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옳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그래서 적기다,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만 가지고도 평가를 해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해 후유증 겪고 있어, 법인세 정상화해야”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정기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율은 이명박정부에서 인하를 해주지 않아야 될 것을 인하를 해줬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법인세를 올리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다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기순이익이 500억 이상 나는 기업에 대해서만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1천억 수입이 생기다가 500억으로 줄어들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3%정도의 세금을 더 낼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이란 무엇인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성장담론은 더불어성장론이다. 더불어성장론은 이를 테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말씀한 경제민주화 이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말씀한 공정성장론,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소득주도성장론, 이런 것들을 전부 집대성했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성장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분배에 관한 부분만 다루고 있지 않다. 생산 부분에 관한 정책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산업 전략이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신산업 전략을 통해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장론의 테마일 수도 있는데 격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불균형,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이런 부분들의 소득격차, 이윤율 격차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이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청이나 협력업체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절반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소위 사내 하청이라거나 파견 근로같은 비정규직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실제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수를 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한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려면 중소기업이 이윤이 생겨야 임금을 늘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대중소기업간에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공정한 경제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려줄 것이냐. 이를테면 복지 제도, 복지 지출을 어떻게 확충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배치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정책, 이것을 통틀어 더불어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개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가 말이 다 다르다. 원래는 10월에 당정TF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한전은 11월말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기재부는 12월말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산업부는 11월말 이야기했다가 12월 이야기했다가 왔다갔다한다. 서로 말이 일치가 안되는데 사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그렇다. 11월 요금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지난달 28일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한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다. 지금 6단계니까 제일 적게 쓰는 낮은 요금하고 제일 많이 내는 요금 차이가 11.7배인데 이 차이를 2.6배로 줄이고, 단계도 3단계로 줄였다. 그렇게 되면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서 또 요금이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다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전 사장도 굉장히 세심하게 정성들여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민주당의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빨리 겨울철 전기료 폭탄이 다시 서민들에게 부과되기 전에 빨리 이걸 발표하자고 저희가 압력을 놓고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인구문제 전용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려달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정책위의장이 되고 나서 최근 정책위 안에 저출산 대책 TF를 구성해서 제가 직접 단장을 맡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정책을 주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대책이 일찌감치 세워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90년대 넘어서면서는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노령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노인의 날도 제정하고 이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고 민주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출산대책을 처음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이 2005년이다. 우리가 굉장히 대응이 늦었고 그 후과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제대로 성과가 없다. 물론 더 떨어지는 것은 막았다. 그런데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전세계 출산율이 집계되는 나라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다.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대단히 심각하다. 사실상 민족이 소멸돼 가고 국가가 소멸돼 가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가장 책임을 느끼고 막아야 하는 것이 보수정권이다. 보수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전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고 10년 전 2005년도에 세웠던 대책을 그대로 현상유지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보수정권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하다고 보고 저출산대책을 시작한 것도 우리 정부였으니까 우리는 대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핵심적인 대안으로 내놓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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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공화당에서도 찬성표 10명 나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이유는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상원의 심리와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일부 의원도 탄핵에 가담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원 탄핵 가결까지 포함해 임기 중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두 번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가결은 예상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명도 동참했다.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메이저(미시간주),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등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면 상원은 본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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