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이뤄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자 이같이 밝히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힘드니까 말로만 하고 옆에 방치해놓고 손쉽게 돈 푸는 쪽으로만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 체질이 더욱 당뇨병처럼 만성 질환으로 나빠져 있고, 경제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정책표류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에 낡은 구닥다리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다”면서 “덩치 큰 쪽이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이고 혁신을 잘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1세기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된다. 그런데 옛날식 개발경제 향수에 젖어 있는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 살리기가)되겠나”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20대 총선에서 정말 선풍을 일으키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는데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낙선하는 줄 알았다. 당시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국민의당을 굳건히 지켜서 선거 막판에 온힘을 다해서 노력하기는 했지만 수도권 선거에서 안 전 대표 이외에 또 달리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민이 기적을 만들어주셨다.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수도권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책임감도 무겁게 느낀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돌풍을 어떻게 느꼈나.
두 가지가 복합적이다. 하나는 기존 거대 양당이 너무 싸우기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희망을 저기 다 걸 수 없다, 이번에 혼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두 당에 대한 경종이 하나 있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꼭 굳이 양당체제로 가야 되나. 이번에는 다당 구도 속에서 협상과 협치가 가능한 부분도 만들어보자는 부분도 절반 정도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우리 실력, 준비된 정도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를 더 받은 것이 사실이다. 전국에서 정당득표 2위를 기록했다. 우리의 질적인 내용은 부족하므로 그것을 좀 더 잘 채워나가야 하는 숙제는 지금도 계속 남아있다.

“박 대통령과 여당, 20대 총선 민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않아”

-총선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받아들이고 국정운영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 불통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의 의석이 148석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고 느낄 정도로 20대 총선의 민의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청와대가 일이 생기면 묵살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하고 새누리당은 그 도구처럼 돼있고 또 일부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목소리 한번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국회에도 반영돼서 굉장히 어렵다. 국회에서 3당체제가 만들어졌으므로 정치를 좀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 청와대, 대통령과의 권력관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한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더 나쁠 수 있겠다. 안 바뀔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국민의당이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뭔가 조율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몇 번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김성식 의원을 관악구에서 당선시키지 않아 국회로 안 보냈으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두 당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말릴 사람도 없고 조정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그래도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개원을 했다는 점과 지난번 추경 문제는 국민의당이 선도를 해서 협치의 모습을 갖췄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다. 그런데 굵직한 현안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도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 또 야당도 우리 스스로 총선 이후에 총선 민의를 잊고 타성에 젖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김 의원께서는 과거 민주화운동도 했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냈다. 기존 야당을 다 폭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의당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고맙게도 모든 정당의 의원들 중에 크게 척진 분은 없어서 편하게 대화할 수는 있다. 정당 내부의 정서까지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은 좋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는 이뤘지만 한번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서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국민이 책임지고 복지와 재정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복지는 어느 정도 확대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나 공동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도생, 무한 경쟁에 빠져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자각해야 할 것은 어젠다 자체가 한 정당,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만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각 정당들이 우격다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당들이 표 안되는 이야기는 안하고 표 되는 이야기만 해오지만 막상 집권하면 공약을 다 깨트리게 되고 야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반대만 하게 된다.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하고 어느 정도 복지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가는 모델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정치권이 자각의 정도랄까, 소명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의 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의식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양당의 대립이 고착화돼 있으므로 3당 존재 가치가 거기서 발휘될 것으로 보이는데.
3당 존재가 더 중요하다. 양당 내부에서 주류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독식하는 구조는 변할 수가 없다.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내부 개혁도 잘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전체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에 낡은 구닥다리 성장 엔진 돌리고 있어”

-우리 경제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지금은 정부의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정책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이 성공이다, 실패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낫다. 그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정책이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효율이 떨어진 부분은 시장에서 좀 뒤로 물러서게 하고 혁신을 갖춰내는 부분들이 시장경제 선두에 서도록 하는 게 구조개혁 아니냐. 그런데 구조개혁이 이뤄지려면 구조개혁의 피해자 아니면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 해고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구조개혁을 받아들인다. 우리나라는 지금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게 되면 최고 120만원밖에 실업보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장 굴뚝에 올라가고 공장을 점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히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부양책, 돈 풀기, 이런 것만 하면 안된다.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편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경제, 다른 측에서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경제로 가야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럴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 있고 때로는 금리 정책을 조금 완화적으로 써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치권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힘든 일이다. 말로만 구조개혁하고 말로만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하지 잘 안된다. 그러면서 계속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로 적자재정을 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푼다.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경제 체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금리를 올릴 때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많아져 있으므로 금리를 올리면 빚 갚는 부담이 더 커져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금리정책을 제대로 쓰기도 어려워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힘드니까 말로만 하고 옆에 방치해놓고 손쉽게 돈 푸는 쪽으로만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 체질이 더욱 당뇨병처럼 만성 질환으로 나빠져 있고, 경제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정책표류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런데도 현 경제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상황 관리를 저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다가 창조경제라고는 하지만 창조경제가 아니다. 대기업, 재벌들 앞세워서 하는 관제 창조경제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문화쪽이나 창조경제 영역에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 한마디로 21세기 혁신경제 시대에 낡은 구닥다리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다.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 이게 질적 성장이다. 지금은 양적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 위에 인적 자본과 창의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덩치 큰 쪽이 시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이고 혁신을 잘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1세기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된다. 그런데 옛날식 개발 경제향수에 젖어 있는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 살리기가)되겠나.

“경제 살린다고 해도 낡은 방식이면 경제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 업계도 전기자동차가 앞서가는데 몇년 후에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면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은 견딜 수 있겠나 이런 지적이 많다. 자동차라는 것은 핸들을 잡고 액셀러레이터로 움직이지만 미래 자동차는 핸들이 달린 컴퓨터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공헌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대기업들이 국부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창출할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안하고 있고 사내유보금이 수백조가 기업에 쌓여 있다는 것 아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투자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무슨 법인세가 높아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제품,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기업 내부의 혁신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이 경제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도 낡은 방식이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