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재선‧대전 대덕구)은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그는 ‘친국민계’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한다. 친박과 비박 등 강성 계파들로만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저 바로 세워보고 싶었던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정 의원이 새누리당 울타리에 들어온 지 올해로 25년째다. 대전 대덕구청장을 재선 역임하고,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올해 20대 총선에서 재선을 달성한 그의 다음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을 해내는데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치러낸 지난 4‧13 총선은 19대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닦는 일종의 전초전이었다. 가능성은 엿봤다. 새누리당은 대전 7석 가운데 3석을 차지했다. ‘참패’로 일컬어지는 당의 총선 성적표에서 대전은 그나마 자존심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가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최순실 게이트’ 였다.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입이 떡 벌어지는 의혹은 연일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전형적인 정서를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며 접근했다. 그는 “근현대사에서 가난과 식민지 시대를 통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절대적 박탈감, 빈곤감 등에 시달려왔던 대한민국이 이제 물질적‧경제적‧정치적으로 민주화 되어 배고픈 시대에서 배 아픈 시대가 됐다”면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배 아파하는데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불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순실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명백하게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도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대선을 불과 1년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은 야권에 비해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정권재창출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끊임없이 여권 대선 후보로 언급하고,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 이유다. 반 총장은 내년 1월 귀국을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반 총장이 내년 일사분기(1/4분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집권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를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행보만 보이면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경제민주화‧개헌‧통일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바닥을 치고 있는 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반등 방법에 대해서는 “당 전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선주자들도 같이 상승되는 측면이 있다.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느냐의 문제”라면서 “지도부가 이제라도 당의 역동성을 살려내고,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기능을 잘 살려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권재창출의 주체는 당이지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북풍은 이제 영향력이 없다’며 ‘북풍 공세’로 절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풍이 너무 사라져서 걱정”이라며 “문 전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짜 내통‧반역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문 전 대표 스스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타개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한계이자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장 쪽으로 가는 것을 다 겪어 봤다”면서 “군사력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주변 열강과의 외교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우호국가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정용기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전당대회 입성 노렸는데, 아쉽게 실패했다. 지도부 입성은 지역 차원이 아니라 당 전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계기였을 텐데.

- 지난 전대 출마를 하게 됐던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저 당인으로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계파내지 계파색깔이 강한 사람들로만 지도부가 이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훌륭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오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전대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두 번째, 현 시대 정치인의 과제는 통일과 더불어 개헌이라 생각한다. 당이 주도적으로 개헌을 해야 정권재창출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제2의 6‧29 선언식의 구체적 방법론도 얘기했다. 더 이상 특정 개인 한 명이 행사할 수도 없는 권한을 한 개인에게 몰아넣고, 그 개인의 선의에만 공동체 운명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집단 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권한이 몰려 있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바꿔 말하면 개헌의 방향은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1조1항에 나와 있는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 권력과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공식적인 권력 행사도 결국 관료들이 다 한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관료 공화국이다. 조선 시대 때부터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어왔다. 개발시대, 일제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 시기에서 관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중앙집권적 문화와 관료 문화가 결합되어 이 나라는 아직도 관료 공화국이다. 이런 부분들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공정‧투명‧활기‧활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도 있다. 현재 당 생활을 25년 째 하고 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바꾸지 않으면서 당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고, 당으로부터 큰 덕을 입었다. 그런데 당이 강성 계파원 들에게 맡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당에 희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 당원들이 볼 때 당에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강성 친박과 강성 비박이 아닌 목소리들이 약하게라도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어야 새누리당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책임감 때문에 출마했었다.

▲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정 의원은 대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과정은 어땠나.

-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전반을 치렀다. 대전은 동과서로 쪼개져 있다. 동쪽은 새누리당, 서쪽은 야당 성향이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대전 시민들께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선택을 해 달라고 읍소했다. 영‧호남처럼 늘 그렇게 쏠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만큼은 전략적 선택을 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됐다. 동쪽 3곳은 새누리당, 서쪽 4곳은 민주당이 됐다.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어떤 분들은 선방했다고 평해주시기도 한다. 수도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중에 기존 3곳은 지켜냈다는 것만으로도 선방한 것 아니냐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국민들께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는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 봐야 한다. 언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근현대사에서 가난과 식민지 시대를 통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절대적 박탈감, 빈곤감 등에 시달려왔다. 이제 물질적‧경제적‧정치적으로 민주화돼서 배고픈 시대에서 배 아픈 시대가 됐다. 배 아픈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배 아파한다. 옳은 방법으로 해도 그렇다. 그런데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불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해도 배 아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의 전형적인 정서를 건드렸다.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 명백하게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모든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스스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다고 했다. 재벌 대기업들이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아주 다행스러울 것이다.

▲ 국민이 납득을 못하면 재단 의혹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 아니겠나. 국민이 납득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면 될 것이다.

▲ 정 의원은 지역구가 중부대망론에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둔 첫 번째 변수는 반 총장의 선택인 것 같다.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지, 제3지대 연대론도 나온다.

- 반 총장이 내년 일사분기(1/4분기)까지 들어오면 현실 정치에서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최종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평가를 거칠 것이다.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안동을 방문하고 JP를 만나는 등 정치공학적인 행보만 보이면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반 총장은 직업적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세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개헌‧통일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내년 3월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치인과 국민들이 반 총장을 믿고 리더로 세워보자고 할 수 있겠나. 

▲ 반 총장이 철학과 비전, 솔루션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참모도 필요한 것 아니겠나. 본인이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 반 총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이길 굉장히 바란다. 늘 조력자였던 충청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회창 전 총재를 가까이 모셨다. 이 전 총재가 처음 부상했던 당시 실질적인 정치권력의 메인스트림은 역시 TK(대구‧경북)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TK에 마땅한 얼굴이 없으니 이회창이라고 하는 충청도 사람을 내세워서 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1997년과 2002년 연달아 실패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지역주의가 훨씬 견고했음에도 영남과 충청의 두 지역주의 결합으로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현재 지역주의가 굉장히 이완돼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 실패했던 모델로 접근하려면 아예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새로운 비전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나 있는 앵그리 코리아(Angry Korea)에 희망을 제시해주려 나와야 된다.

▲ 반 총장이 그 해법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도와줄 의향은 없나. 뭔가 새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결과만 평가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과만 평가 하고자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대덕구청장 시절 반 총장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유엔 사무처를 만든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유엔 사무처가 미국 뉴욕에 있고 아프리카 나이로비, 유럽에도 있으니 아시아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검토 해 달라 편지를 보낸 바 있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다. 그냥 구경하고 논평하고 나중에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 총장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 당의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낮다. 경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거의 바닥권이다. 방법이 있을까.

- 당 전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선주자들도 같이 상승되는 측면이 있다.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느냐의 문제이다. 전대가 끝나고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의 지지도가 빠지고, 총선 전 지지율 1위였던 김무성 전 대표처럼 같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이 살아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정권재창출의 주체는 당이지 청와대가 아니다.

▲ 새누리당이 내년 초까지 반등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보이지 못하지 않겠나.

- 현 지도부가 이제라도 당의 역동성을 살려내고,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기능을 잘 살려내 주길 바란다.

▲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일부에서 조무래기들만 잡자는 거냐는 비판이 있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순수하게 선의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거의 없다. 공짜 점심은 없고, 공짜 선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삶의 경험으로 느꼈다.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작은 것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 큰 것은 지금도 형법상 뇌물죄로 돼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가중 처벌하는 것이 있다. 김영란법은 작은 것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남녀 간의 데이트 시 터치 페이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다.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어른 세대가 같이 가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 얻어먹는 것 고쳐야 된다. 거저먹다가 안 되니까 일을 안 한다.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몸만 사리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개선, 독려가 필요하다. 지자체를 보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한이 사실 엄청나다. 그런데 전부 갑을 관계 내지는 관존민비의 관계로 지금까지 작동되고 있다. 바꿔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국민들의 삶을 체험해본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

- 우리나라 지방 자치에 대해 언론이 중앙집권적인 시각으로 매도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자체 공천 과정부터가 잘못돼 있었다. 영호남에 공천=당선인 곳은 다르다. 공천=당선이 아닌 곳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재선되기 위해 청렴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도 지역을 경영하는 CEO로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의 도시와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하고 경쟁력 있게 할 것인지,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자체장들은 많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가 되면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돌리는데 그 순간 전국 지자체장들, 구청장은 다 소통령이 되고, 부패 비리 온상으로 매도된다. 국민의 대표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격려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중앙 집권적인 곳이 어디 있나. 중앙의 시각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것은 발전을 막는 부분이 있다. 지방 자치는 우리 정치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

▲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문제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문 전 대표에 대해 굉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선거에서 더 이상 흔히 ‘북풍’ 문제는 영향력이 사라졌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 북풍이 너무 사라져서 걱정이다. 현실주의자로서 시각이 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영국의 체임벌리 수상이 히틀러와 관계 때도 그랬고, 일방적인 짝사랑 정책은 반드시 전쟁을 부르고 화를 부른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문 전 대표 부분만 빼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 일방적인 짝사랑식 정책이 펼쳐진 부분은 대북정책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문 전 대표가 본인이 당당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면 된다. 진짜 내통‧반역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문 전 대표 스스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다.

▲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 최근 북‧미간 말레이시아 접촉이 있기도 했는데, 얼어붙은 남북관계 타개책이 있다면.

- 미국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접촉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다 지켜봤기 때문이다. YS 시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들어오고 다시 합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안심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몇 번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더 핵무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를 다 겪어봤다.

결국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우리의 한계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부분이 있다.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가 통일을 이룰 때 당시 중국의 당이라고 하는 세력과의 외교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외교력이 필요했다. 지금도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주변 열강과의 외교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반 총장은 외교적 안목을 갖추고 있는 많지 않은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푸는 부분에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 반 총장이 구체적인 것은 외교 특성상 밝히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북핵 문제를 전쟁으로 가지 않고 풀어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통일 문제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 3단계 통일방안 이후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다. 야당은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반기문식의 통일 단계라도 보여줘야 기대를 하지 않겠나.

▲ 핵무장이나 선제타격론 부분들은 동의하나.

- 핵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선제타격론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폰 크라우제비츠는 ‘전쟁이 가장 고도의 정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더 큰 피해와 혼란을 막을 확신이 선다면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곪아서 상처가 덧난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유지되는 것 아니겠나. 국가가 유기체라고 한다면 국가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길을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