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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책임총리제, 안된다면 체제전환의 과도 대통령 선출해야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제 자체가 여론에 대한 반응이나 탄력적 대응에 취약한 체제이지만, 우리의 대통령제 환경은 더욱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중도에 퇴진하면 다시 뽑으면 된다. 그만두면 60일안에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급박한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에다 급박한 후속 정치일정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해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담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서도 대통령직은 유지토록 한 채로 해법을 모색하려 해왔다. 주로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거국내각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거국내각을 제안했던 야당이 여당의 거국내각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야당이 거국내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거국내각을 꺼냈고, 그게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과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은 정당을 떠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 거국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에서 거국내각은 내각을 거국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거국내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4.19 이후 거국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내각 수반과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다, 노태우정부 말기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의미였다.

최근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를 전제하고 있다. 책임총리-거국내각이다.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진폭이 있는 듯하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국내각이라 말하고 있지만,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과 향후 역할이란 차원에서는 아주 다른 동음이어(同音異語)일 수도 있다.

최순실게이트, 정국의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대안의 핵심은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아닌 한 대안은 책임총리제이다. 물론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최근 행보로 보면 책임총리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박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하야하거나 하야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 같기도 하다. 이럴 경우 갑작스런 정치일정으로 고민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인에 따라 일정에 차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 퇴진할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차기대통령은 현행 체제에서의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과도기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역할의 대통령이 오히려 필요하다. 최순실게이트를 처리하고 개헌을 포함한 과도기를 관리하는 한시적 관리대통령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지지를 받으면 된다. 최근 상황은 우리 정치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안된다면, 오히려 과도기의 한시적 대통령을 뽑아 위기관리와 체제전환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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