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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책임총리제, 안된다면 체제전환의 과도 대통령 선출해야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제 자체가 여론에 대한 반응이나 탄력적 대응에 취약한 체제이지만, 우리의 대통령제 환경은 더욱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중도에 퇴진하면 다시 뽑으면 된다. 그만두면 60일안에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급박한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에다 급박한 후속 정치일정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해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담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서도 대통령직은 유지토록 한 채로 해법을 모색하려 해왔다. 주로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거국내각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거국내각을 제안했던 야당이 여당의 거국내각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야당이 거국내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거국내각을 꺼냈고, 그게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과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은 정당을 떠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 거국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에서 거국내각은 내각을 거국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거국내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4.19 이후 거국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내각 수반과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다, 노태우정부 말기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의미였다.

최근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를 전제하고 있다. 책임총리-거국내각이다.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진폭이 있는 듯하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국내각이라 말하고 있지만,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과 향후 역할이란 차원에서는 아주 다른 동음이어(同音異語)일 수도 있다.

최순실게이트, 정국의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대안의 핵심은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아닌 한 대안은 책임총리제이다. 물론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최근 행보로 보면 책임총리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박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하야하거나 하야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 같기도 하다. 이럴 경우 갑작스런 정치일정으로 고민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인에 따라 일정에 차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 퇴진할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차기대통령은 현행 체제에서의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과도기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역할의 대통령이 오히려 필요하다. 최순실게이트를 처리하고 개헌을 포함한 과도기를 관리하는 한시적 관리대통령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지지를 받으면 된다. 최근 상황은 우리 정치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안된다면, 오히려 과도기의 한시적 대통령을 뽑아 위기관리와 체제전환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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