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에 이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 전열(戰列)을 구축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점화된 지난달 25일 이후 불과 20여일 만이다.

야당이 이처럼 빠르게 박 대통령 퇴진 단일대오를 구축한 원동력은 거대한 박 대통령 하야(下野) 민심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혁명적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촛불 민심이 야당의 ‘우왕좌왕’, ‘좌고우면’ 행태를 일거에 정리하면서 박 대통령 하야를 압박하는 대열에 서도록 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전날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과 철회 해프닝은 대오 정비의 기폭제가 됐다. 단독회담을 둘러싸고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야권 내부가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진 것은 추 대표가 ‘민심’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 단 한가지다.

촛불 민심이 야권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권은 박 대통령 하야 대열로 모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전열은 ‘하야’란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풀 지 말라는 것이다. 즉 ‘광장의 정치’가 정치권에 표출하는 요구는 ‘하야 전선’ 전열 구축이기에 섣부르게 ‘정치 협상’을 도모해 ‘대열’을 흩트리지 말라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러한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추 대표는 단독회담 제안이 “어떤 정치적 절충도 있을 수 없으며 최후통첩이자 최종담판”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심은 오히려 현 국가혼란 ‘해결’ 방향키를 결정하는 것은 ‘민심’이지 개별 정치인이나 정치권이 ‘해결사’를 자임해선 안 된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그 결과 민주당이 박 대통령 퇴진 당론 결정을 앞당기게 됐다. 진통을 겪으며 이렇게 구축된 ‘하야 전선’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풀릴 가능성이 없게 됐다. 민심이 추 대표 해프닝을 통해 보였듯이 야권 내부에서 일부 정치인이나 심지어 대선주자조차도 하야 대열을 이완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강하게 단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분간 야권은 국민들과 함께 하야 대열에 발을 맞춰야 하며 ‘정치 협상’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려는 시도는 자제하라는 요구다. 하야를 결정하는 주체가 야권이 아닌 대통령직을 가진 박 대통령 본인이기에 박 대통령 스스로 하야와 퇴진을 결단하도록 하라는 압박이다.

그리고 탄핵 또한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에 새누리당이 탄핵에 나서도록 압박하는데 주력하란 게 민심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동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계 다수까지 탄핵에 동참해야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나서도록 하는데 있어 선차적인 과제는 야권이 ‘하야 전선’의 대오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힘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란 것이 민심의 요구이다. 그리고 야 3당은 이 촛불민심에 끌려 지난 14일에 단일대오를 완성한 것이다.

朴 고립무원, 민심-새누리당-검찰 3방향에서 조여드는 압박

이처럼 야권이 ‘하야 전선’으로 결속되면서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고립무원 속에서 ‘버티기 외길 승부’ 외엔 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에 몰렸다. 박 대통령은 민심과 야3당의 하야요구,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카드’ 거론,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세 방향에서 조여드는 압박에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촛불 민심과 결합한 야3당은 사실상 청와대를 포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정국, 2014년 세월호 정국 때처럼 정치적 우군을 동원할 수도 없다. 보수층 뿐 아니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마저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광화문 100만 명 촛불 민심 앞에 박 대통령이 포위됐듯 자신이 하야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거의 매주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드러난 촛불민심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하야’와 ‘퇴진’을 뺀 나머지 해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배치돼 오히려 국정의 공백과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촛불 민심에 의해 포위된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란 별도 지도부를 구성해 이정현 체제 무력화에 나섰고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당 지도부와 별개로 원내지도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비박계가 세를 확산할 조짐까지 보인다. 지난 13일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 숫자만 45명이다. 여기엔 일부 강성 비박계 의원이 빠졌음에도 이만큼 모였다. 친박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에 가깝다. 따라서 비상시국회의의 지도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점차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공공연하다.

새누리당 친박계 몰락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박 대통령 문제를 계속 질질 끌 경우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란 계산이 서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야당의 하야·탄핵 요구에는 버틸 수 있지만 여당까지 ‘탄핵’ 대열에 함께하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다.

검찰과 특검이 치명적, 朴 뇌물죄 직권남용 등 이미 5가지 범죄 혐의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검찰의 칼끝이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종착점이 결국 자신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4일에 국회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법까지 통과시켰다. 세 방향의 압박 중 이것이 박 대통령에게는 가장 치명적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때문이라도 당장 대통령직을 던지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나마 현직에 있으면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 검찰의 수사강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물러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5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신의 범법행위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떠올랐다.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강제모금을 두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해 박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 7월 재벌그룹 회장들과 독대해 모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올 2~3월에도 박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의 유출 등이 “대통령 지시”라고 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게 됐다. 또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지난 2014년에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유라씨 상주 승마대회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좌천, 퇴직케 한 의혹은 강요죄 적용대상이다.

검찰의 수사에서만 이러한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검까지 갈 경우 박 대통령은 더 견디기 어렵다. 검찰과 특검수사 앞에서 마냥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번 특검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을 올려놓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하야 요구에 ‘버티기’란 외길 수순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또는 특검의 칼끝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입장이나 한계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