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 퇴진선언 한 것을 반기며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전국을 뛰겠다”며 이날부터 19일까지 성남, 대구, 광주 등을 돌며 촛불을 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백만 시민의 촛불이 전 국민을 퇴진운동으로 단합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자신의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데 박근혜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김무성과 유승민은 오히려 심판 코스프레를 한다. 정부는 도적이 마지막 남은 물건 챙기듯 허겁지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촛불을 퇴진횃불, 해체횃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먼저 오늘(15일) 저녁 7시 (성남시) 야탑역 광장 ‘박근혜 퇴진 성남시민대회’에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일(16일) 저녁 7시에는 대구 백화점 앞에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토요일(19일) 저녁 6시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백남기 선생 묘역에 인사드리고 광주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촛불을 들겠다”고 전국을 돌며 촛불을 들 계획임을 밝혔다.
또 그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국민혁명, 명예혁명의 시기이고 그 혁명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복지가 넘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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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