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예상을 벗어나서 놀란 반응이 많았지만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받은 충격도 상상하는 이상이었던 것 같다. 최근에 만난 미국의 노교수 한분은 자신이 일생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은 9.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과 경악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은 미국의 주요언론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LA타임스만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PAX AMERICA 시대를 끝내고 AMERICA FIRST 시대로 들어가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질서와 규칙 국제 안보 체계 등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미국 우선주의’, 이건 앞으로 미국의 대외관계를 ‘미국의 국가이익’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 무역·통상에서도 미국이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안보협력, 동맹관계 관리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 안 되면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걸 시사한다. 한국과 관련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일 것이다. 그 중에 FTA 체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최근 3-4년간 매년 3-400억 달러씩 누리던 대미무역흑자 구조가 깨지고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도 지금의 50%보다 더 내라 할 가능성이 있다. 금년에 9억 달러 정도 냈는데 두 배로 올리면 18-19억 달러나 된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무역에서 돈 많이 못 벌고 안보 때문에 돈 더 내고 그러면 내년부터 나라살림이 빠듯해질 것 같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격을 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해 환영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계속 압박과 제재를 받아왔는데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 오바마 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 구성과 관련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존 볼튼, 깅그리치 등이 언급이 되는데 만약 존 볼튼이 국무장관이 된다면 그는 강경한 네오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탐색전만 펼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최선희 미국국장이 미국측 라인과 접촉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어떤 행동을 나타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탐색을 하는 것 같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대북정책을 펼칠 시점에, 오히려 우리에게 대북정책을 주도해 나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한미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정반대로 미치광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동시에 암살과 선제공격 불사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하거나 종잡을 수가 없지만 트럼프가 가진 기업가적 성향이 북미관계에 발휘된다면, 오바마 정권처럼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하더라도 압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는 투 트랙의 접근을 할 것 같다. 마치 장사꾼끼리 물건 값을 흥정하듯이 밀고 당기는 대북정책을 쓰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하기 나름이지만, 우리한테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얼마 전에 한국에 페리 전 장관이 다녀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존 볼튼에 대해 언급을 했다. 볼튼이 되면 아마 협상은 없을 것이라 단언을 했다. 

페리 장관이 저도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 볼튼은 오바마 정부보다 더 네오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존 볼튼은 과거 부시정부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사람이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독일은 6만 9천 명, 일본은 4만 명, 그리고 한국은 지금 줄여서 2만 8천 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외주둔 미군은 주둔국을 위해서만 주둔해주는 건 아니다. 미군이 남의 나라에 주둔하는 동안 그 나라와 그 주변지역에서 미국이 거둬들이는‘국가이익’은 사실 막대하다. 정치외교적 이익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로는 주둔비 더 안내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겁을 줄지는 모르지만, 겁먹을 것 하나도 없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함부로 철수 못 시킨다. 첫째, 미군을 철수시키면 한국이라는 미국의 무기시장이 없어지고, 둘째, 그동안 서태평양을 미국의 앞바다로 만들어 준 최전방 초소가 없어지게 된다. 최전방 초소가 바로 한반도 남쪽 미군기지들이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트럼프도 함부로 그런 협박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주둔비는 조금 올려줘야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 외교부나 국방부 관리들이 겁먹지 말고 이런‘실체적 진실’또는‘불편한 진실’에 입각해서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둔비 인상 문제를 둘러 싼 대미협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이런 논리를 국민여론화 시켜 나가야 한다. 요컨대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 뿐이니 유사시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 6자회담 초기부터 북핵문제에 관여해 왔던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의 경우 지난 16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되었고,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16년 전에는 북핵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전력을 다해 핵을 개발한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라’, ‘핵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상당히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작권도 회수하는 등 자주적 입장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발을 빼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미국의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군사강국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체계’다. 간단히 말해서 미-러-영-불-중,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이 핵비확산조약체계의 좌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해주고 있다.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동북아에 핵군비경쟁이 일어나면 중국, 러시아의 군비투자 증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 파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건 미국의 핵우위와 그로 인한 군사적-정치외교적 우월적 지위 유지에도 도움 안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무기시장이 없어짐으로써 미국경제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군산복합체의 도산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계부터 반대 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핵무장론자들, 흥분해서 잠시 목청을 높일지 모르지만 결국 할 수도 없고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미국 우선주의자의 판단기준인‘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괜한 기대감에 ‘헛물켜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정치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다. 트럼프가 1월에 취임을 하고 인선을 끝내는 시점이 5-6월경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리더십이 바로서야 그런 접근이 가능할텐데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나가는 과정에서 대외개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969년 1월 취임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개입을 대폭 줄였다. 이것을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 of Vietnamese War)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뺀 것이다. 그동안 공산주의와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얻은 것보다 미국의 국력낭비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였다. 닉슨 독트린을 실천에 옮기면서 소련과 화해무드를 이끌고 중국과도 화해를 시도했다. 특히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동안 미국의 돈을 써가면서 벌여온 대외개입에 대한 반성 끝에 추진된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서 동북아시아에 잠시 탈냉전 무드가 일자 남북간에도 적십자회담을 할 수 있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그때 나왔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가 대외개입을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접점을 만들고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한테 2012년 4월 17일에 반환하기로 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대외개입을 엄청나게 벌여 나가던 네오콘들이 부시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준비 잘하면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해 올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은 참으로 잘 못된 일이다. 트럼프의 대외개입 축소 정책을 잘 활용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정치적 리더십 붕괴가 조속히 매듭이 되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주적 입장을 펼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극과 극을 달리는 발언을 한 만큼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해 극과 극을 달리는 발언을 하는 등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일단은 악의나 경계심을 갖지 않고 탐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징후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2일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와서 본다면 당시 갈루치는 민주당 쪽 사람이라면 디트라니는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그것은 힐러리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하고 대북접촉에 임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최선희 북 외무성 미국국장의 경우 우리의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선희 국장이 미국의 조엘 위트 38노스 편집국장과 접촉을 하는데 이분이 과거 행정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기보다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분위기 파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는 오바마 정권 8년의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부 당국이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계속 공격하고 비판만 해야 하니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사실 이 정부 초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을 거론할 때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가졌던 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꽁꽁 묶었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립 서비스로 끝나고 아무 것 하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SLBM이나 ICBM 등도 실험을 하는 등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정상적인 외교를 펼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 받아들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강행을 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롯데골프장에다가 한다는 것이다. 정부 일에 의혹을 갖지 않으려 해도 사드배치 결정도 최순실 사태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지만 저희 연구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사드배치의 실효성이나 그것을 배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국익과 반대로 잃게 되는 손실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의 결과물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이슈 때문에 가려서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성주와 김천 등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앞당겨서 내년 6월까지 배치를 완료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도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 사드가 1개포대로는 한계가 있고, 2∼3개 더 추가배치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3-4조에 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비용도 전부 우리가 감당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효능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북아에서 우리 위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무기를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외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드배치 비준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가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서명이 된 것은 아니니 국회가 적극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너무 억지스럽고 무리하게 가고 있다. 만약에 정치적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졸속으로 속전속결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추후에라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개입을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오바마 정부에서 펼쳤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국에게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합은 트럼프 시대에도 아시아 국제질서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다.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 한반도는 미국도 중국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전략적 인내’를 견지하면서 중국에게 책임을 넘기려 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 맞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UN의 대북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를 하도록 압박하라는 뜻의 중국책임론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다리를 중국이 책임지고 놓으라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일은 한미관계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한다. 미국을 교육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직접 상대하기 전에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학술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면서 분배의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결과로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진 하층의 백인들의 분노가 트럼프에 대한 몰표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간의 무역격차와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책의 방향은 일단 자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분노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할 것이고 중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북한이 우리 보다 먼저 대미 접촉에 나서는 현상도 우리국내 정치상황과 연관이 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기조를 잡아갈 인맥들에 대한 파악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학술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한미관계의 방향이나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새정부에 바라는 입장 등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할을 할 분들과 접촉을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회담자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내치는 못하지만 외치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정치나 행정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내치와 외치는 분리될 수 있거나 따로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서로 붙어 있고, 내장과 사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치할 수 있는 권위와 동력을 잃었는데 외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장은 다 상했지만 팔다리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지금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재벌의 손을 비틀어 이득을 취했다든지 하는 문제들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의 주술적인 ‘영감’에 의해서 개성공단 폐쇄 등의 민족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들까지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뉴욕 타임즈의 만평, 박대통령 머리 안에 최순실이 들어 앉아 박 대통령을 로봇 조종하듯이 하는 그림은 우리국민들을 멘붕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재미교포들은 미국 안에서 낯 들고 살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 너무 귀어 썰어서 지적을 한 글을 쓴 적이 있다. ‘통일대박’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모르지만 사실 ‘대박’이란 말도 대통령이 사용할 언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발표문에서 ‘북한이 우리를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라는 말을 한 것을 듣고 글을 쓴 적이 있다. 찾아보니 2015년 2월 경이다.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북한과 일체의 대화를 끊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일관한 것이다.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로 분명하다. 첫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유지이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고 세 번째는 경제의 재건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북한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북한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 문제를 포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에만 매달려 온 것이 박근혜 정부이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를 재개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고 아마 북쪽도 박근혜 정부와의 대화는 포기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을 통해 남북문제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서 남북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다시 접근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촛불시위에서 밤늦게 끝까지 쓰레기를 치우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참 우리 자식세대들이 반듯하게 자랐구나,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느끼게 된다. 소수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지만 미래가 밝다고 본다. 다만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버티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법으로 처리할 일은 법대로 해야지만,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서 외신과 국내언론에 국민들이 낯 뜨겁고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와야 살 것 같다. 

제가 <경협-비핵화-평화 3위일체 신통일구상>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 저의 <3위일체 신통일구상>은 그 격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만, 격은 크게 차이 나지만 맥은 닿아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북핵문제가 없을 때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핵 얘기는 빠져 있다. 대신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 간의 양자관계를 어떤 순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큰 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셨다. 3단계란 남북연합-남북연방-통일, 3단계를 말한다. 이는  통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남북 정부간의 관계, 또는 국가형태 중심으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3단계 통일론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기 위해서 당장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경협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북핵능력이 고도화 됐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먼저 풀고 경협을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원리상 북핵문제를 풀기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복원돼야 한다.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입구로 들어서서 북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경협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경협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신뢰와 의존성을 키워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미-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되 그런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위협이 사라져야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되고 나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뿌리 내릴 것이다. 남북연합, 남북연방, 통일도 그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은 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데 핵개발에만 열을 올린다고 김정은을 비판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가 이미 어느 수준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 놓고 핵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배급제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정부가 배급을 하지 않아도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저는 거의 매년 북중 접경지역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쪽의 상황을 접하고 있는데 북중 양국의 교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리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버지 덕에 권력을 물려받은 왕자로 보는데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숙청을 통해서든, 인사권을 통해서든 일정한 체제 안정을 이룬 상태이고 북한 주민들의 일정한 신뢰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망하기를 바라고 북한이 망하면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북한이 망한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대박이란 말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망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을 통해서든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 당장 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붕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그 바탕 위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찬스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찬스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정립돼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한국 대통령의 국제적 발언권이 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위상부터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100만에 이르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지 5%의 지지로 버티는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찬스를 잡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내적 권위를 인정받는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나오면 외교, 안보, 남북관계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게 의지를 잘 모아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