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4일 대통령 탄핵국면, 타오르는 촛불민심,  12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 달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순실의 테블렛 PC에 담긴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없이 진행된 대통령 퇴진 요구와 반복된 촛불집회 그리고 이에 따라가는 정치권의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야3당 공조와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조로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박대통령의 버티기에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는 조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2월 26일로 예정된 5차 촛불집회가 예상대로 사상 최대의 인파가 운집한다면 그 또한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야권은 이해타산을 앞세우기보다 단결해서 정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새누리당은 결국 해체 소멸의 길을 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12월 정국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경제위기 등을 감안하면 붕괴된 리더십을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 이명식 :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가 끝난 뒤 야당의 대선주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야권공조는 국민들이 보기에 박자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주도권 경쟁이라고 해야 할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내부가 봉합된 채로 국민의 압박과 요구에 따라 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향후 야당의 행보, 흐름에 대해 얘기해보자.

황장수 :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보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200 명 의원 정족수를 확보하는 과정이 개헌의 정족수와 같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세해서 탄핵을 가는 현재 그림이 개헌으로,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모양새다. 특히 친문은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당연히 선호할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도 탄핵을 옵션으로 개헌을 전제로 한 지역통합, 이념통합, 중도보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세력’과 나머지 세력 간에 또 다른 대치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이 고립되어 있다가, 독자적으로 대선에 가기는 힘드니, 참여할 수도 있다. 탄핵이 정리되면서 개헌으로 곧장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정당을 초월해서 개헌에 찬성할 의원이 200명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 개헌세력과 반(反)개헌세력 간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또 하나는 현재의 정당들이 과연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반영해 줄만큼 다양한가. 그래서 ‘한국에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갖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 출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왜 한국은 오프라인 정당만 있나. 왜 온라인 정당은 될 수가 없나’ 등의 새로운 요구, 고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탄핵 이후 다음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는 개헌과 개헌을 위한 정계개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 :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기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하든, 탄핵심판으로 내려오든, 어느 경우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인데, 대선일정 자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이 버거워서 개헌 논의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개헌이 절실할 것이다. 어떻게든 권력을 분점 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선 이후의 문제로 넘어갈 것 같다. 야권 내의 대선주자들의 경쟁은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 각 당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상황의 엄중함에 있어서 더 균열이 크게 나진 않아서 조율을 하고 덮고 가려는 의식은 있으니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권 공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선주자들은 내놓고 언급하진 않지만, 이미 박 대통령 퇴진투쟁을 하는 각자의 행보가 경쟁이기도 하다. 자기 색깔에 맞는 행보를 각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러내놓고 대선 경쟁은 아니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선행보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선주자들은 국민에게 채점을 받을 것이다. 성적표는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성적표가 향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야당 중 가장 포용적으로 안아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소수 정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위치가 있으니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덩치는 큰 제1야당이지만,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십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야권 내 잡음은 결국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라고 본다. 내부를 잘 소통해서 의견을 내든, 의견이 정리가 안 되든, 당론과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야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식이라도 뭔가 순발력 있게 맥을 짚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기득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심지어 어제 우리 사회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개혁얘기가 나오니, 문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무엇이 문제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한 게 뭐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결국 제도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모습을 보면 문 전 대표의 현 상황인식이 우려가 된다. 조만간 개헌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유창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 탄핵으로 갈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뒤에 해야 할 일은 개헌문제인 것 같다. 문 전 대표 빼고는 모두 개헌을 구체적인 체제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여야를 넘어 추진되고 있다. 설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선 경쟁 자체가 문재인 대 나머지 연합세력으로 구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황장수 : 만약 이원집정부제로 개헌릏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데 현직 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개헌세력들은 개헌은 하되,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자진해서 임기를 2년 3개월만 한다는 쪽으로 추진하자고 할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를 실험하는 형태로 가다가 2020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형태를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 야권 내에는 이미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공유가 된 상태일 것으로 본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임기는 2년 3개월, 그 2년 3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를 적용해 총리와 내각구성 해 운영하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 개헌세력의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사회 이명식 : 거리에 나와서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한다면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하다. 재벌과 유착된 기득권 체제를 개혁해야 할 것인데 개헌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가능성보다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살아남을 길을 찾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새누리당 세력이 대거 동참한다면 그런 시각은 더 강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고 한다면 정치권 내에서 담합적인 성격의 개헌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 앞서 박 대통령을 빼놓고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기득권 태도를 보인다고 얘기했지만, 문 전 대표 측은 당연히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군 성격을 갖는 세력을 기존의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는 이합집산으로 해석하면서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어느 쪽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재벌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과연 이번 과정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완전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향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다. 대선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개헌보다 훨씬 더 적은 의미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라는 특정 후보와 그 주변 세력의 권력다툼만 남을 수도 있다. 오히려 개헌이 정치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에 가깝다.

김능구 : 개헌과 관련해서는 혁명적 과정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통제나 4년중임을 제외한다면 개헌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대부분은 권력의 분산, 즉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많이 얘기한다. 그럴 경우 국민이 볼 때는 의회권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불신, 국회불신이 얼마나 큰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단합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를 조금 변화시키는 것 이외의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얘기한다. 개헌 추진 여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도 뒤바뀔 수 있다고 보인다. 개헌 문제를 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가닥이 잡히기 전에 제기하고 중심축으로 가져가려 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유창선 : 동감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은 시간이 제약돼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인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촛불민심은 박근혜정권의 대대적인 청산을 원하고 있다. 대대적인 개헌은 아마도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굉장한 저항을 받으면서 힘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황장수 :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개헌을 반대해왔다. 우선 안보문제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거대 경제세력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정경유착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대통령을 한 명 잘못 뽑으면 온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촛불을 든 사람들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다. 여러 가지 세력이 뒤섞인 구조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그저 촛불민심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야권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세 꺼져버릴 수 있다. 촛불민심과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을 엮는 건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 학을 뗐다. 개헌을 반대하던 저 조차도 개헌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과연 대통령 직선제를 고집해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 계속 고민 중이다. 탄핵으로 가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은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개헌에 공감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축으로, 대선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와 해당 개헌후보의 대통령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해당 개헌후보는 나온다면 선거 이후 개헌을 실시할 공약을 내걸어서 임기는 2년 4개월만 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에 착수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만흠 : 문 전 대표는 항상 개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만약 민주당의 경우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들고 나오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문 전 대표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어울린다.

사회 이명식 : 어차피 개헌 문제는 여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해보자. 새누리당의 앞날이 어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거의 분당 사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과 비대위 체제로 수습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탄핵세력과 반탄핵세력으로 나뉘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선불출마와 탄핵을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보수세력의 재편을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항간에는 친박·친문·친안(친안철수) 외 제4당, 즉 보수신당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새누리당의 앞날에 대해 얘기해보자.

유창선 : 새누리당의 분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김무성 전 대표 회견을 봐도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표결을 전후해서 그 때는 집단 탈당을 할 것 같다. ‘김무성계’는 같이 움직일 것이고 또 하나의 보수신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선구도는 친박이 있는 새누리당과 또 보수신당이 생기는 것인데,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보수신당으로 나올 태세다. 친박당으로 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제는 비박신당과의 연계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또 반 총장은 비박신당 뿐만 아니라 제3지대와 결합해서 대선후보가 되는 노림수를 가질 수도 있다. 문제는 굉장히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 세력이 제한된 시간에 얼마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성과를 얻을 수 있겠나. 어차피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열려는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적이다. 보수 정당이 쪼개지고, 다음 대선은 야당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장수 : 한국에는 친노 세력이 싫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죽어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인구가 45%는 된다고 본다. 그 중 10%는 보수가 아니고 35%는 보수다. 그들은 확고히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줄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켜보는 것뿐이다. 누가 사태수습을 주도해가고, 정리해 가는지 관망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또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일정 선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 반문재인 정서를 지닌 45% 중 적어도 35%는 적어도 보수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이야 친박이 많다고 하지만,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20명 정도가 먼저 나오면 그들도 이탈전선에 동참할 수 있다. 나중에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친박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나.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당 이름만 바꿔서 중도보수당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그렇다면 섞어야 하는데 누구와 섞는가가 중요하다. 일단 당의 색깔을 확 빼려고 할 것이다. 외부 인사를 지도부에 앉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과 반기문 총장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다. 그들도 개헌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릴 경우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난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해 4∼5명 정도일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 새누리당의 향방은 내년 대선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내년 대선을 두고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기득권대 개혁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개혁보수가 중도보수와 함께 할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과거에 ‘통추’(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세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화된다. 일부는 한나라당으로, 일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로 이동했다. 국민의당과 김무성 전 대표도 서로가 상당한 교류가 있고 진전이 있다고 한다. 보수의 재편은 이미 불가피하다. 또 보수의 재편은 중도보수와 함께하면서 개헌을 주창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친박 새누리당이 아닌 이 흐름에 합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 이어 김무성 전 대표까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 속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의 대선후보가 경선에 나올 수 있다. 정권교체가 큰 흐름인 상황에서 이들 중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민주당의 대선후보와 쟁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호남의 정치적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나름대로 필승카드라고 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운명은 정치가 명분과 세력이라면 명분은 이미 잃어버렸고, 세력은 현재 범친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박 조차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건 딴 사람들보다도 친박계에 더 큰 ‘싸인’이 됐을 것이다. 향후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향방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친박의 몰락이 예상된다.

김만흠 : 새누리당 세력 개편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정한 정치세력의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런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본다. 수십 년 동안 한 정당진영을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진영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 사회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민자당으로의 통합, 열린우리당 창당과정 등 몇 번의 과정이 있었다. 이번에도 변화를 통해 새롭게 사회가 ‘크로스’로 엮어지면서 통합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변화는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구성보다는 탄핵시기가 변수가 될 것이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탈당을 시도하려 했던 건 김무성 전 대표다. 어제 대선불출마, 탄핵 적극추진을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친박이 몰락하는 과정이 온다면 당을 해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밖에 나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변수는 있다. 현재 비대위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기 출범할 경우 당 해체 수준의 새로운 개혁이 아닌, 절충형이 될 수도 있다. 탄핵 이전에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절충형일 것이다. 이는 4.13 총선 이후 비대위와 똑같은, 당의 변화가 어려운 비대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당은 피할 수 없다. 비대위가 형성되지 않고 탄핵이 먼저 일어나는 정도가 변수다.

황장수 :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탈을 막기 위해 최경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던진 것이다. 하지만 어제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추진, 대선불출마 기자회견을 보면 최 의원의 노림수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본다.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을 재건해서 당의 이름은 바꾸겠지만, 선거가 되겠는가. 대선부터 총선까지 승리할 가능성이 적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당사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탈당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이동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점차 밖에 있는 당에 합류하면서 호남출신 인사를 간판으로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선후보도 호남이나 충청 출신으로 할 것이고, 반기문 총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세력과 민주당 친문 세력간의 대선대결이 될 것 같다. 아니면 기존의 지역연합 세력이 될 수도 있다. 호남에 자리 잡고 있는 국민의당과 지역연합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적당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울 것이다. 그 속에서 다양한 집단이 모여 다양한 출신, 지역의 의석수를 확보하면 민주당에 버금가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지향하는 건 정의당도 같으니 합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과 함께 묶어서 얘기할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은 대부분 부동층으로 가있는데 그 부동층이 향후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당들 지지율 순위가 바뀐 것, 민주당이 1위를 달리는 것은 특별히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현재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횡보다. 일각에서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한다. 지지율의 ‘갇힘현상’은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이탈층 중 일부는 박 대통령 욕은 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싫다’는 측면이다. 이들은 보수신당이 생기면 다시 그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만 해당 세력이 그 지지층을 흡수할 정도로 클 것인지는 미지수다.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개헌 얘기인데, 개헌은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보수신당이 나와도 파괴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신당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이탈한 부동층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본다. 오히려 문재인·안철수의 경쟁구도, 야권에서 2강으로, 보수신당은 1중 정도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황장수 :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35%의 보수표는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에 간다는 것인가.

사회 이명식 : 새누리당 해체를 전제로 재편된 보수신당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다음 대선에서 얼마나 세력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보수지지세력이 상당부분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집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이제 12월 정치 일정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대체로 12월은 정신이 없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주말마다 촛불집회 등으로 너무 정신이 없다. 촛불에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모두 함께 맞물려 진행될 것 같고, 탄핵안 국회 처리도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중요한 법안인 소득세, 법인세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회에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기한 내 통과를 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됐고 서명까지 끝났지만, 11월 28일 국정교과서는 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교현안도 있다. 북한은 발 빠르게 미국과 만나고, 트럼프에게 협상을 권유하도록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모든 게 꼬여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자.

유창선 : 내년 상반기까지 나라가 굉장히 걱정된다. 도저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되는 정부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북한문제, 트럼프 집권 초기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박근헤정부는 계속 엉뚱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야당이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물론 있겠지만, 우선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에 따라 정권의 절반 정도는 접수해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건 막아야 한다.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내각구성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 퇴진이 결정 날 때까지 그 상당 기간의 혼돈이 방치될 것 같다. 이건 야당도 잘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 우리나라에서 뭘 특별히 미국에 팔아먹거나, 절단을 내는, 대외적인 건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도 지금은 과도적인 상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정권이 자리가 잡혀야 뭔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될 때까지 미국도 외국과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현실적으로는 12월 내내 복합적으로 갈 것 같다. 국회 예산이나 관련 부수법안들, 사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여소야대도 예산부수법안 정도다. 법인세 인상 등은 부수법안을 통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부분적으로 검토했던 사람들 견해가 내용이 공개가 되면 관철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건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탄핵문제가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일 것이다. 검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김기춘·우병우 문제와 재벌과의 유착, 뇌물문제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황장수 : 나라가 너무 큰일이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안보 이슈를 던지면 야당은 그냥 내버려 두고 큰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방향을 흩트리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자신의 내각을 정비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정권의 향배가 잡힐 때까지, 탄핵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을 내버려 둘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사일 실험을 안 하잖나. 북한과 미국은 당분간 가만히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어수선한 문제들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 부총리가 두 명인 문제는 임종룡이든, 유일호든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주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어정쩡한 사람들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도 빨리 정리하라고 해야 한다. 야당이 정국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권능력을 인정받는다. 어수선한 걸 오래 즐기는 것은 야당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김능구 : 야당도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선택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탄핵 정국은 다음 주 정도면 가닥을 잡게 될 것 같다. 그 때부터는 야당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 등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다. 여당이 저렇게 무너졌음에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여 있다. 그것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문제라서, 이건 기존의 전략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인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국에 임하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을 생각해야 한다. 그냥 어부지리를 노리거나 숨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실력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야당이 일부에서 평가받았던 자신들만이 갇힌 세계의 세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회 이명식 : 12월 정국은 여러 가지로 속도감 있게 여러 형태로, 다양한 주체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특히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초점이 모인 것 같다. 오늘 좌담회는 여기까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