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시민혁명의 격류는 질풍노도처럼 흐르고 있다. 하야(下野) 요구에 맞서 “차라리 탄핵하라”고 맞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11월26일 190만 개 거대한 ‘촛불 바다’는 ‘탄핵’과 ‘구속’의 물결로 청와대를 덮쳤다.

이 ‘혁명(革命)’의 파도는 국회에서의 ‘탄핵’이란 1차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인 ‘하야’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후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촛불 민심’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여년 만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 국민이 봉기한 혁명적 상황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 피시(PC)에 든 ‘국정농단’의 실체가 JTBC 보도로 드러난 10월24일 저녁을 기점으로 정국은 ‘시민혁명’으로 급선회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해 ‘개헌 블랙홀 정국’ 속에 빠져들 듯 했으나 불과 한 나절도 안 돼 판을 뒤엎는 ‘최순실 게이트 혁명 정국’이 전개됐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0월2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통 ‘하야’와 ‘탄핵’이 도배했다. 거칠고 성난 민심은 급류를 타듯이 인터넷 세상을 광풍노도처럼 질주했고 26일에는 박 대통령 퇴진과 하야 요구가 넘쳐나면서 제도 정치권을 제압해 들어갔다. 정치권이 ‘민심’을 지상명령으로 삼도록 강제하는 이 상황은 ‘혁명’이었다.

2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10월29일 1차 촛불집회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무기로 한 국민의 자발적 힘으로 신속히 조직됐다. 촛불을 든 성난 민심이 요구한 것은 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퇴진, 즉 하야로 모아졌다. 이에 놀란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김병준 총리후보자를 지명해 민심을 수습하려 했으나 불타는 민심에 기름만 끼얹는 꼴이 됐다.

1차 촛불집회 1주일 뒤인 11월5일 2차 주말 촛불집회는 10배인 20만 명이 모여 박 대통령 하야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온 나라를 뒤덮은 하야 민심 앞에 숨을 죽이던 정치권은 이 무렵부터 박 대통령 퇴진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화문 광장을 삼킨 하야 민심 앞에 박 대통령은 11월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면서 자신의 권력 중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뜻과 함께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혁명의 파도는 이를 뛰어넘었다.

100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힌 11월12일 3차 촛불집회는 박 대통령 퇴진 이외 어떠한 것도 민심을 달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 퇴진만이 유일한 사태 수습책으로 받아들였다. 100만 촛불민심에 눌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소동, 황교한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에 대비한 총리 추천 논란 등이 발생하고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를 거부하고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1월19일 4차 촛불집회에 다시 10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 퇴진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확인시켰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4차 촛불집회 다음날인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촛불 민심은 급격히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 쪽으로 옮겨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란 게 드러났고 검찰의 공소만으로도 탄핵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또한 이를 받아 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동반해야 하는 ‘하야 정국’을 마무리 짓고 오로지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 정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탄핵 정국’으로 방향을 튼 계기는 ‘촛불 민심’ 앞에 위기감을 느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박계가 조속히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나서면서부터다. 김무성 전 대표가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불출마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주도하겠다고 하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시계’의 초침을 돌렸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에 12월2일이나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광화문 150만, 전국에서 190만 명이 모인 11월26일 5차 촛불집회는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탄핵으로 향하는 시계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임을 선포한 것이다.

11월 시민혁명 정치적 함의, 박근혜 정권의 ‘내란’ 진압

박 대통령은 탄핵의 시험대에 오를 것은 분명하다. 12월2일이 되든 9일이든 아니면 그 이후든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또 새누리당 탄핵 찬성표가 모자라거나 야당 내 일부 이탈표의 존재로 국회 1차 탄핵 가결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혁명적 민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치권의 탄핵 가결은 피할 수 없는 절차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재단법인 미르·K(케이)스포츠 재단 모금과정 등 여러 범죄에서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에 뇌물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탄핵 절차에 필요한 현행 법률적 의미에 국한해 범법혐의일 뿐이다.

지금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선 11월 시민혁명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제1조를 거스르며 사실상의 ‘내란’을 일으킨 박 대통령과 그 ‘내란’이 가능토록 했던 고리인 ‘수구 기득권 정치구조’, 그리고 이에 협력한 부역자들을 심판하겠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란’을 엄밀히 규정하면 군사쿠데타처럼 물리적 힘을 동원해 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행위이지만 이는 권위적이고 일방적 소통 시대의 과거 패러다임이다. ‘여론조작과 공작’,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빛의 속도로 정보가 소통되는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에 가깝다.

시민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진심’은 국민들을 향해 ‘내전(內戰)’을 일으킨 박 대통령과 그 부역자를 징치코자 하는 것이다. 내란의 출발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묻자 국민들을 적(敵)으로 규정하며 ‘내란행위’를 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사실상의 ‘내란’행위다. 국정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론조작을 언급했고 관변단체 동원을 얘기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통제와 관리까지 했다.

그 결과가 2014년 여름 교황 방한 전후로 출처 분명의 세월호 유가족 폄훼 글이 SNS를 도배했고 보수단체들의 집요한 방해집회가 줄을 이었고 급기야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경멸하듯이 일군이 젊은이들이 동원돼 ‘폭식투쟁’을 벌이는 ‘비극적 상황’까지 연출됐다. 여기에 보조 맞춰 방송과 언론은 ‘색깔 공세’를 토해냈다.

그해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은 좌절했다. 민의(民意)는 물리적 군홧발의 위협이 아닌 정권의 ‘여론조작과 진영 대립 공작’에 유린됐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비슷한 방법을 동원했다. 사실상 ‘내란의 일상화’로 권력을 유지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그래서 11월 시민혁명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의 내란 진압’에 있다. 박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특권에 기대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든 데는 대통령을 실질적인 ‘내란죄’로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혁명이 박 대통령 ‘탄핵’ 후 나아갈 목표점 또한 박 대통령의 ‘내란’이 가능토록 한 제도와 이에 협력한 부역자에 대한 청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세력은 정치적인 청산대상으로 내몰릴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드러난 ‘혁명적 민심’, 朴지지율 4%...탄핵-하야 91%

혁명적 민심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지역과 이념을 떠나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다.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연구팀이 11월21~22일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야’ 내지는 ‘탄핵’ 응답이 91.4%에 달했다.

‘즉각 하야’(40.2%)와 ‘단계적 하야’(35.3%) 다음으로 ‘탄핵’(15.9%)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의 91.4%가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72.9%가 박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8.4%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8.6%에 불과했다(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30.6%).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면 약 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월22~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60.3%, 찬성하는 편 19.2%)’는 응답이 79.5%였고 ‘반대한다(매우 반대 5.2%, 반대하는 편 9.4%)’는 응답(14.6%) 보다 5배 이상 앞서 <중앙일보>의 조사결과와 유사했다(1,051명 대상, 응답률 1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박 대통령 지지도는 통치 불능상태로 몰아갔다. 대표적으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11월1주차에 지지율은 5%로 떨어져 2주차, 3주차에도 계속 동률을 기록하다가 4주차에 4%로 또 떨어졌다. 더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없는 통계학적으로는 0%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3%에 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이다. 박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자산으로 치부됐던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흩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또한 급전직하로 추락해 11월4주차에 12%를 기록해 국민의당 16%에도 뒤졌다. 박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도 동반추락하면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0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5%).

11월26일에 드러난 200만 촛불 민심과 여론조사 지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90% 이상의 국민적 합의이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재지 말고 빨리 탄핵을 추진해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이다.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선 박 대통령 친위부대로 남을 경우 심판하겠다는 경고다.

사면초가(四面楚歌) 박대통령, 아킬레스건 ‘세월호 7시간’ 수사 받을 상황

국회의 탄핵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자신을 향해 덮친 혁명적인 촛불민심에도 퇴진을 거부하며 맞서고는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반발해 “차라리 탄핵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다.

사실 ‘탄핵’이 이뤄지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로는 완전히 차단된다. 하야는 박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도덕적 결단이기에 이에 따른 ‘정치적 협상 절차’를 통해 최소한도의 퇴로라도 확보할 여지가 있지만 ‘탄핵’은 다르다.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버티기’ 외길 수순에 들어간 것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한 정치적 외통수로 보인다. 하야한다 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탄핵을 당해 비록 직무정지를 당할 지라도 대통령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시간벌기’목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러한 최악의 결정을 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제1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검찰 진술에 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주범’이란 의미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입증 가능성을 ‘99%’라고 흘렸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을 두고 ‘사초(史草)’라고 부르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도 언론에 내보냈다. 박 대통령이 범죄혐의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앞두고 뛰어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진박 정치인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검찰조사와 탄핵과정서 법리적 싸움보다는 정치적 대응에 우선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도 풀이될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전격 사의 표명은 박 대통령을 또 다른 곤경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사의표명이 검찰의 수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조사까지 검토하고 국회가 탄핵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정라인이 두 축이 사의표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청와대 친위세력과 정부내 친위세력마저 흔들리며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친박계는 고사 단계로 진입했고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에 총대를 멨다. 이미 붕괴돼가는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을 기점으로 친박계와 비박계가 완전히 갈라설 전망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사라졌고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을 더욱더 옥죄는 것을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다. 이를 둘러싼 의혹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태반주사, 백옥주사 처방, 그리고 차움병원 진료 의혹 등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약품 구매 품목 중에는 미용을 위한 태반주사 등의 의약품 뿐 아니라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온갖 의혹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건강이나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의료행위에 관심을 쏟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의문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될 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고리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15차례에 걸친 보고행위가 있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 제기에는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며 의혹을 키워왔다. 12월에 출범하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도 들어있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 외길 대응은 지금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적인 퇴진요구와 함께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국회 탄핵 등 여러 갈래로 조여 오는 압박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11월 시민혁명 촛불 바다에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