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016년 대한민국 겨울은 춥지 않다. 촛불이 추위를 녹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매주 주말 동안 5차례 열린 가운데 최대 190만 국민들이 성난 민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손을 잡고 전국을 붉게 물들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우리 시대 촛불집회가 갖는 의미와 정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의겸 한겨레 선임기자, 방송인 김갑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외 더민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원혜영 의원, 김상희‧김영주‧김춘진‧백재현‧김경협‧신경민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민주연구원 이사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19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넘도록 지치지 않는,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단호해지는 국민들의 열정”이라면서 “낡은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와 특권 독점세력을 타파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주권의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를 열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광장이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광장의 목소리, 광장의 희망이 정치의 역할과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의 분노와 촛불의 시대정신, 촛불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은 내년 대선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임무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촛불의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정치의 역학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촛불에 복종하라”

토론의 장은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열었다. 김 선임기자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라며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광장의 촛불은 어느 날 갑자기 켜진 게 아니라, 민심은 이미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앙시앙 레짐을 버린 것”이라면서 “61년 박정희 이후 성장 전략이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기자는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절망과 새로운 사회를 굼꾸는 희망이 있기에 100만 200만 촛불이 켜졌다”면서 “취재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보수 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현 국면은 박근혜와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55년 동안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라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가 아니라 봉건세력이 문제였듯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기자는 새누리당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박근혜 꼬리자르기하고 재집권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로서 박근혜 정권의 모태로서 박근혜 실책을 바로 잡은 게 아니라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기자는 “정치 이론으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말한 수동혁명이 있는데, 혁명적 위기의 시간에 기존 지배세력이 도전세력의 일부 흐름과 요구를 흡수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라고 말한 뒤 “개헌론이 대두되면 분열될 듯 싶은 새누리는 봉합되고 대신 야권은 분열될 것”이라면서 “박근혜의 부패와 무능은 덮히고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모든 게 빨려들어 간다. 어쩌면 3년 뒤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박근혜는 부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기자는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이 국정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국정을 이끌지 야당의 책임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단순히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집권 시 어떤 정책을 펼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현 각료들이 최소한의 기능만 하도록 감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수 “촛불민심 정치적 귀결점, ‘신3당합당’ 프레임에 놓일 것”

방송인인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촛불집회는 축적된 사회개혁운동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망 부재의 사회현실 앞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계기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의 무작위적 반응”이라면서 “촛불 민심을 구체제에 대한 전면적 항거로 보는 견해는 단지 소망적 견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또 “촛불의 규모와 지속성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대오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퇴진 시점의 장기 지연 시 ▲동정여론 증가 ▲자포자기적 무관심 확산 ▲분노의 증폭으로 내란적 소요 등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박 대통령 세력은 셋 중 어떤 항목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또한 “촛불민심의 정치적 귀결점은 내용적으로 ‘신3당합당’ 성격의 프레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3당 합당은 개헌추진 세력들의 향후 목표”라면서 “모든 잘못은 박근혜 탓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 규정하고 보수언론과 종편 전체가 분권형 대통령제, 2원 집정부제, 내각제 등 용어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한 개헌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가 선도하는 새누리 비박계,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김종인 전 대표 등 민주당 내 개헌파, 반기문‧손학규 등 정치 낭인 등이 총 연대하여 ‘개헌=개혁세력 대 친문=수구세력(호헌세력)의 대립구도를 만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 “촛불집회, 근본적 문제제기에 충실해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촛불집회 분노의 목소리를 사회변혁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퇴진’이라는 상징적인 구호에 담긴 다중의 의미에 대한 세심한 분석 또한 구호 자체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선출된 권력,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이 자행한 배신에 대한 자기반성적 분노, 국가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근원에 존재하는 어이없는 실체에 대한 당황스런 분노, 어이없는 상황의 잔해물로 살을 찌은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상황을 방조한 검찰에 대한 분노, 틈새에서 국민들을 무난히 착취해온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대변인을 자처한 언론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부패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여소야대의 효능감을 전혀 주지 못한 무능한 야당에 대한 분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촛불의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자기성찰적 분노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유고슬라비아의 비판이론가 슬라보예 지젝이 발언한 ‘분노한 다음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지젝은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사회의 상황과 너무도 맞닿아 있어 더욱 더 고민되는 지점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면서 “분노한 광장의 촛불을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야말로 작동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와글와글 시민평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각 지역과 부분으로까지 확산해 집회 너머 민주주의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촛불의 힘과 정치권이 서로 결합되어 나아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촛불의 힘과 정치권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나아가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특징을 ‘스마트 혁명’이라고 했다. 그는 “혼자 참가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다. 온 국민이 다 연결돼 있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의 촛불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라고 했다. 또 “평화적인 축제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봉착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번 촛불집회가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촛불집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나라 두 국민’ 전략으로 계층과 세대를 나눠서 지지층을 유지해왔다.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지역‧계층‧세대‧이념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많이 접한다. 촛불집회가 거대한 민주주의 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촛불집회의 성과로는 검찰의 ‘박 대통령의 공소장 공범 적시’를 꼽았다. 그는 “검찰은 최순실‧정호성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검찰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국정 만행의 제1공범이다. 12일 촛불집회가 100만 집회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또 다른 것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의 힘이 바로 정치권에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검찰이 적시한 것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주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의 과제는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냐다. 촛불집회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실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정권의 탄생 때보다 더 큰 실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벌거숭이 임금님, 여왕으로서 한 것에 이어 완전히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얘기한 것을 다시 뒤집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오히려 1,2차 보다 3차 담화가 더 표정이 밝았다.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 일부 정치인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상대 나름이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인해 새누리당은 흔들리고 있다. 비박계는 자신들이 캐스팅보트라지만 흔들리고 있다”면서 “야당은 탄핵이 무산됐을 때, 국회 표결조차 통과 안 됐을 때의 후폭풍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11월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힘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때 ‘촛불은 촛불이고, 정치권은 정치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역할은 촛불을 쫒아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따라서 내달 2일이든 9일이든, 탄핵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11월 시민혁명은 더 가열 차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지금은 박근혜 퇴진에 1차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되지 않았던 새누리당 해체가 곧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촛불의 다이내믹한 역동성에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개헌 논쟁이 늪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문제는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권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공적 관심에 대한 지속적 촉구,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 문화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촛불과 정치권, 촛불과 야당이라는 부분에서 정치권과 야당은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의 힘이 단지 일시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명예 있게 흘러왔던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못했고, 또 독재 부역의 역사도 청산하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6월 항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될 새누리당의 해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해온 지식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모두 응분의 책임에 대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