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누출 막을 안전수송대책 마련과 파이로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에 보관 중인 1699봉의 사용후핵연료를 5년 내에 반출하겠으며, 용기차폐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위험을 떠안고 살아온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편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한다는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6년 동안 용기차폐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전으로 이동 반입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탈핵운동이 핵발전소를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반입되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연구업무라는 이유로 그 위험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차폐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반출할 것인지도 의문이 생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누출이나 대형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수송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5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년 내 용기차폐기술개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안전이 검증된 용기를 수입해서라도 하루 속히 반출해야 한다. 물론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과제다.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수송관리체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에 대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수긍하는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 따라서 파이로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축소, 연구과제 중단, 고용과 생계문제 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고를 전환하여 탈핵과 폐로, 대체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연구과제는 무궁무진할 것이고 연구 인력의 고용이나 생계 역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탈핵이나 핵폐기를 주장할 때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증설반대, 지진이나 고장 발생 시 핵발전소 즉각 가동 중단, 핵발전소 내진 설계,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주로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그 주변지역이 핵발전소 못지않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충청 내륙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가 발표한 논평, “미래부는 사용후핵연료 반출계획을 명문화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국민의견 묻는 민주적 절차, 파이로연구 즉각 중단, 연구원 인근 주민 대상 방사능과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역학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3자 검증을 실시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탈핵운동은 지역에 국한할 수 없는 전국적이고 전 지구적인 중대 사안이다. 노동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대전지역에서 전개해 온 탈핵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노동당은 대전시당에서 일본에서 온 탈핵과 평화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탈핵관련 토론회를 전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대전지역 핵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시켜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12.2.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