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지시대로 선고기일 정해지고 청와대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관련 청와대 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관련 청와대 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5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과 통진당 출신으로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누구를 동원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얼마 전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산 결정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 있다”며 “이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기춘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김기춘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다”며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 반대-새누리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다. 법무부에 헌법학자 칼럼 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다”면서 “JTBC 손석희 앵커의 김재연 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재판 진행 상황까지 점검하며 언론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파괴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 탄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김기춘 전 실장, 피의자로 전락한 두 사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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