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의 ‘우산 머슴 연대’를 제안했다가 ‘반문연대’라는 비판을 받은데 대해 “‘반문연대’라는 역습만 해도 내 실수이고 오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문연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인터뷰 당시) 적극 설명했어야 했다. 내 선의가 정치 기득권에 통할 거라고 봤는데 언제든 다르게 해석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있을 곳은 정치 기득권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 속이다. 이걸 지켜낼 수 있을지에 따라 국민 기대는 변동될 수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신이 제안했던 ‘머슴 연대’에 대해 “국민은 위대한 리더가 아니라 충직한 서포터를 원한다. 이를 한 명이 할 수 없으니 팀으로 바뀐 것이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판단”이라며 “(이를) 반문연대 이합집산의 구태정치 프레임 안에 가두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이 화낼 것”이라고 자신의 팀플레이 지론도 강조했다.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불 끄는데 집중해야 한다. 곳간 열쇠 얘기는 논점을 흐린다”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무혈 건국 명예혁명을 완성해가는 결정적 시점인데 주의를 분산하면 실패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때가 아니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역사 경험상으로 국민이 치열하게 싸워 얻은 결과를 엉뚱한 기득권자들이 나타나 가로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도 비슷하다”며 “지금도 기득권자들은 개헌을 매개로 기득권 세력의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개헌 문제가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성형을 통한 회귀 수단”이라고 현재의 개헌 주장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어 “개헌은 모든 의제를 빨아들일, 심각하고 복잡한 블랙홀이다. 모든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닌 사람 때문”이라며 “지금은 시간이 없고 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향후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일단 기본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하고 지방분권 가능해야 하고 국가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바꿔 중간평가해서 서구 국가처럼 가야 한다. 장기적으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말 정도에 국민합의를 거쳐 2020년을 목표로 이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실적과 성과, 일관성, 책임 때문”이라며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물었을 때 한 게 없으면 오점”이라고 출마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민이 그것까지 알아내는 단계가 됐다. 선택받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관료 출신이라서 확실히 추대되지 못하면 안 할 것”이라며 “반 총장이 꽃사과라면 저는 야생산 밤이다. 보기 좋은 것보다 알이 차 있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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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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