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은 개헌론을 권력연장과 세력재편의 수단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시간의 촉박성을 들어 대선 이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략적 개헌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세력 재편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내세우고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개헌을 대선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왜냐면 개헌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소한 3월 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보면 개헌의 절차를 그 시기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개헌을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변화와 열망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것이고 각 대선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 등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다.

“내년 대선은 촛불 대선, 촛불은 이미 개헌 정치 요구하고 있어”
“이번 대선은 개헌 정치가 주도할 것”
“개헌 대선 이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매우 무의미한 논쟁”
“3월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뤄진다면 그때까지 개헌 완료 사실상 어렵기 때문”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개헌을 대선 이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측도 있지만 대선 이전 개헌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시간도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동안 개헌은 정치권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개헌특위 논의는 정치권 내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이 권력의 연장이라든지 세력 재편의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정치권 내에 개헌 논쟁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미 그것은 매우 정략적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세력 재편하기 위해서 개헌을 내세우고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정략적 개헌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이고 촛불은 이미 개헌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은 개헌 정치가 주도할 것이라고 본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처럼 All or Nothing(전부가 아니면 전무)으로 권력을 점유하는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식의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담합 구조로 촛불 민심을 왜곡한다든지 촛불 민심의 개혁 열망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촛불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놓고 각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의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촛불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개헌 내용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어떤 대선후보는 임기를 단축하겠다, 어떤 대선후보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겠다, 또는 책임총리제로 하겠다, 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겠다, 또는 선거제도 바꾸겠다는 등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주권자들의 뜻과 어긋난 정치체제 권력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비전을 앞다퉈서 대선주자들이 내놓을 것이다. 결국은 개헌정치가 주도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촛불 시민들도 정략적인 개헌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결국은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한민국 개혁의 열망, 이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정치, 결국은 정치체제나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국면에서 촛불이 제시하는 요구를 공약화하는 것이 개헌정치로 표현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 내에서 세력 재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논쟁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돼 있다. 그와 상관없이 촛불에서 제기된 과감한 개혁 요구는 결국은 정치 개혁을 혁명적으로 하라는 요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이런 촛불 민심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는 공약을 주된 의제로, 촛불 민심의 요구를 주된 의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개헌을 대선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논쟁이다. 왜냐면 개헌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소한 3월 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보면 개헌의 절차를 그 시기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아안아서 자신들의 비전, 정치개혁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그런 내용이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결과로 개헌의 법률적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지금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대권욕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개헌은 촛불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탄핵소추를 할 때 물론 형식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했지만 탄핵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킨 힘은 촛불의 힘이었다. 저는 개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 세력간에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헌에 대한 논점을 형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동의 받기도 어렵다. 촛불이 요구하는 개혁을 어떤 비전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해서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개헌 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변화들이 국민적으로 합의될 것이고 그 합의수준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나.
이미 시작됐다. 정의당만 하더라도 이번 촛불과 함께 하면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대폭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질서와 국회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은 독일식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정의당의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지방분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없나.
지방정권은 실질적인 예산과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와 ‘5 대 5’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 그것도 정의당의 공약으로 주요하게 반영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촛불 민심, 국민들의 생각은 지방분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과 괴리돼 있는 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국민 주권자의 통제하에 놓을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