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와 그 시기에 따라 내년 대선의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3월초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심 대표는 “저는 큰 무리 없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3월 초 이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 인용 안되면 그야말로 바로 개헌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가 부정되는 그런 헌법기관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권자의 뜻대로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총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이지 사실상 빈껍데기다”고 강조한 뒤 “황 총리는 박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한다든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또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갈등적인 외교안보사안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다음 정부에 미뤄야 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수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다닌다면, 마치 정통성 있는 권한대행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면,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이번 촛불 집회를 세계도 놀란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촛불 민심이 뭐라고 보나.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급급했던 무도한 정권을 주권자가 끌어내리는 주권자의 책임이 돋보이는 그런 촛불집회였다. 8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촛불 집회가 아주 평화적이면서도 단호한 주권자의 책임이 실린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뒷걸음치던 우리 민주주의가 훌쩍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개인으로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100만, 200만이 모여서 정권을 끌어내리는 비범한 일을 해냈다는 그 촛불시민들의 체험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셨다. 그때는 독재정권의 칼날이 무서워서 옳아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웠다. 그때는 양심에 따라 행동해라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였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서 참여정부,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촛불집회가 갖고 있는 특징, 세계가 놀라는 이유는 800만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지만 어떤 한 사람 다치지 않았고 뭐하나 부서진 것 없었다. 그만큼 평화롭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권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 최종 결정자는 우리라는 그런 주권자의 책임 의식이 빛난 집회였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의 힘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지의 과제는 결국 정치권에게 가는 것 아닌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다. 왜냐면 원래 2일 탄핵이 흔들릴 때 3일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옴으로써 주권자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에도 지금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평균 50만에서 70만 정도의 시민들이 매번 모인다.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비상한 시기에, 10년만에 또는 몇 년만에 한번 열릴 수 있는 촛불집회가 매주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넘어서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절망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이다. 물론 촛불 민심 방향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가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결과로의 책임을 염두에 둔 고민과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촛불 민심에 이제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낡은 기득권 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낡은 정경유착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노동 가치가 유린되는 현실까지, 또 지금 정치 검찰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법치를 바로잡는 문제에서부터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사회정치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이를 낳기 가장 힘들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기성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다. 그런 점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촛불 정치혁명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투표하는 것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 때문에 국민소환제라든지 주권자로서, 최종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광장에 와서는 국민들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국회에 오면 타협에 매달리고, 흔들리고, 주권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등을 바꿔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촛불민심 받아안는 과감한 개혁공약들 제시될 것”

-촛불집회가 촛불 정치혁명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갈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당장은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도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급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촛불 민심을 받아안는 과감한 개혁공약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개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여전히 야3당 공조 절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분노했다. 그런데 최순실도 재판장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저들이 뭔가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피의자 박근혜부터 감옥에 있는 최순실, 새누리당 친박까지 또 황교안정부까지 망라하는 박근혜 통치가 여전히 완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의 공조가 여전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하고 또 박근혜정부의 여러 정책을 탄핵하고 개혁 입법, 촛불 입법까지 이뤄내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3당의 공조가 절실하다. 촛불 민심의 요구에 책임 있게 부응하면서 대선주자들이 경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야당들간에 사소한 문제로 각을 세우고 또 자기 정치하기 바쁘다면 국민들이 야당에게 권력을 쉽게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이 염려된다.

“만일 탄핵 기각된다면 주권자 뜻대로 대통령 퇴진시킬 수 있는 개헌 필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언제 할까.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저는 큰 무리 없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3월 초 이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을 다루는 곳이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형식적 절차는 진행했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한 것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헌재가 인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만의 하나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안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만약 안되면 그야말로 바로 개헌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가 부정되는 그런 헌법기관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의 뜻대로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했는데.
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혁명은 ‘끝까지 촛불을 들자’ 이런 수준 아니겠느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개헌을 통해서 가야한다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 주권자가, 압도적 다수가 권력자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주권자의 뜻과 다른, 주권자의 뜻을 왜곡한 헌법기관들에 의해 부정된다고 하면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주권자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야권은 동의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돌입했다. 야당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야권이 인정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귀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과도총리, 거국총리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착시라고 본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자신의 하야를 전제로 한 국회 총리 추천을 제안한 적이 없다.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것은 본인의 임기를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 거국총리니 책임총리니 제안했던 것은 국면 전환용 꼼수거나 아니면 야권분열용 꼼수였다. 만약 그런 거국 총리안을 야당이 받았다면 아마 박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거나 면책을 하거나 그런 전제 속에서만 가능한 카드였다.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야당이 받았다면 촛불 민심이 횃불이 돼서 정치권을 덮쳤을 것이라고 본다. 주권자인 촛불이 대통령과 거래한 정치권을 부정하는 상황으로 갔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명예로운 퇴진은 안된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다. 죄질이 너무 나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 대통령 탄핵, 퇴진 요구를 중심에 놓고 정치권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온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헌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황교안 대행으로 가는 것이다. 이 황교안 대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이후에 과제로 돼 있는 것이다. 처음에 거국총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착시라고 본다.

“황교안 인사권 함부로 행사해선 안돼, 박근혜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황교안 총리를 야당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황 총리는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이지 사실상 빈껍데기다. 왜냐면 그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이 그 권한을 부정당하고 탄핵됐기 때문이다. 실제 황 대행 권한의 내용은 국민들의 신임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구조상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그 권한의 범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황 대행이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야당이 힘 자랑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적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정부를 탄핵한 것이고 그럴 때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정부 2인자로서 사실상 탄핵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황 총리가 박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한다든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두 번째는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갈등적인 외교안보사안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다음 정부에 미뤄야 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황 총리에게 요구하는 바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수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다닌다면, 마치 정통성 있는 권한대행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면,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