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조합 강화, 비정규직 임금 정상화,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 등 노동권 강화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비주머니를 채워 경제발전의 원천이 된다”며 노동권 강화를 한국경제 침체를 극복할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쟁에 나선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법은 1)독점해체와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 2)복지정책과 3)노동권강화 가계소득증대였다”며 노동권 강화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국) 대공황 극복에 50년 장기호황 기초를 만든 루스벨트. 대공황은 자유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에서 왔다”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용한 해법이 이들 세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스벨트는) 국민 주머니를 채워 유효수요를 확충하고, 공정경쟁으로 의욕을 되살려 경제선순환을 만들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해법도 동일하다”며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의 마중물...재벌과 초고소득자에겐 금고를 채우지만 서민에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해체 등에 대해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깨야 경제주체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자원과 기회가 최대 효율을 발휘해 나라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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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