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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년 정치 10대뉴스]⑨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냉전구도

한미일 군사동맹 원하는 美 주도와 日 이해에 맞춰 추진돼, 중국 반발

<!--[endif]-->[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는 1123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 국민 비판에 접었던 것을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고 재가했다.

정부는 GSOMIA 체결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GSOMIA는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이해에 따라 추진됐고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즉 한미일이 같은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목적이란 것이다.

또 이 협정은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한국이 인정하는 성격이 내포돼 있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공유체계가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 공조체제 구축의 밑바탕이기에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 관계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거부정서도 컸다.

특히 GSOMIA 체결은 사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신냉전질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 주도의 협정 체결이 중국을 겨냥했기에 미국과 일본은 크게 반겼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에 이은 GSOMIA 체결에 반발했다.

한미일 모두는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닌 북한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또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주변국이 냉전 시대의 사고를 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현 상황은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 강화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28일 위안부 협상 합의로 일본에 사실상의 면죄부까지 준 현 정부가 GSOMIA 체결로 한반도 문제에 간여할 길까지 열어준 것이 아니냔 우려가지 나온다.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요구에 밀려 지금처럼 흘러갈 경우 한일 군사협력 수준은 동맹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식민 지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일본을 한국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이 된다.

북한은 이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 밀착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 될수록 한반도는 신냉전질서에 편입돼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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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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