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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년 정치 10대뉴스]⑥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갈등

미일 동맹 하위파트너로 편입, 배치지 선정된 성주군민 저항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7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뭔가에 쫓기듯 행한 정부의 졸속 결정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호응하는 조치로서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의 참여를 의미했다. 이는 곧 한국이 미중 균형외교 기조 포기이며 중국과의 갈등관계 초래를 무릎 쓴 것이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한반도 비핵화를 고리로 한 한····북핵 공조체제도 흐트러졌다.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북핵문제는 희석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질서가 형성됐다. 이는 북한에 대한 고립망 또한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국 위협용이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중국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했다. 이후 경제보복 수위를 조금씩 높였고 11월에는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을 내리고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게다가 한국은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하위파트너 편입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얻은 대가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중국을 겨냥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일본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치유금 10억 엔으로 종결짓는 이득만 취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겠다고 했지만 통상 강국동북아 균형외교를 지향해온 한국의 국제적 입지만 뒤흔든 것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사드 배치로 포장하려 했지만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만 초래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국방부는 713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배치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국내적인 정치적 논란 또한 가중됐다.

결국 국방부는 930일 김천과 가까운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배치지를 변경해 또 다시 정부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심지어 국방부는 롯데 골프장으로의 배치지 변경 발표를 공식브리핑도 없이 A4 2장의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그 결과 성주군민 뿐 아니라 김천시민까지 합세해 사드 배치에 반발하게끔 하는 상황을 낳았다.

129일 사드 배치 결정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국방부와 미국은 2017년도 조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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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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