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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년 정치 10대뉴스]④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현 정부 대북정책 실패, 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책임 미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이 올 16일과 994,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두 번의 핵실험 중 올해 벽두에 있은 4차 핵실험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태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핵실험에 대응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감행,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 실패의 원인이 됐다.

지난 1~3차 핵실험은 협상을 목적으로 한 성격이 강했지만 올해 진행한 2번의 핵실험은 차원을 달리 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이 소형화-무기화에 바짝 근접했음을 과시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 발사시험 성공에 뒤이은 5차 핵실험으로 핵 위협의 수준을 높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헌법에 분명히 명기했다. 비록 북한 체제에서 헌법보다 우위인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기하지 않아 미국과의 협상의 끈을 놓진 않았지만 북한은 고도화된 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향해 잰 걸음을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도발은 대화보다는 고립과 압박에만 전념한 우리 정부에 대한 대응이란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통일대박을 부르짖었고 북한정권 붕괴론을 횡행시켰다.

정부 출범 후부터 핵실험 전 3년 간 남북한은 대화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와 재가동과정에서 남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됐으나 우리 쪽이 무산시켰다. 2015821일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걷어찼다. 그 결과가 4, 5차 핵실험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대북정책 실패를 되새기보다는 대북 고립과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데만 열중했다. 결국 정부는 210,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개성공단 자금이 핵실험 자금원이라는 왜곡된 주장까지 했다.

정부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대북 지렛대 개성공단 폐쇄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명복으로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 결정까지 감행했다. 이로서 미중 균형외교 또한 종지부를 찍었고 국제적인 대북 공조도 흐트러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외교는 미일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 이 외교안보적 대재앙의 근원은 북한 핵실험에 있음에도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전 정부에게 돌리며 책임회피로만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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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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