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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좌담회①]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1월 정국전망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2월 26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1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대해 전망했다. 대체로 헌재가 3월 초순경에 대통령 탄핵 인용판결을 할 것이라 전망했고 거럴 경우 내년 5월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분당에 따라서 보수신당이 탄생하면 여권의 주도권은 향후 보수신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반기문 총장도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야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민주당 내에서 변화의 여지나 향후 전체 대선 구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로도 대선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가 됐다. 정치 상황이 워낙 숨 가쁘게 진행돼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을 것 같다. 우선 국회 국정조사는 일단락되었고, 특검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촛불집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런 부분부터 짚어보자.

황장수: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같으면 대선이 있는 해 7월에 해당되는 분위기다. 후보검증이 8월이라 치고, 각 당이 경선으로 가려는 즈음이다.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폭로도 나왔는데 머지않아 한 달 이내에 거의 모든 당이 대선 체제로 들어갈 것 같다. 야권에서는 이미 내부 후보들끼리 견제가 시작됐고, 힘이 달리는 후보들은 정계개편‧개헌 얘기도 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돼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권의 변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이 어느 범주까지 가느냐, 야권의 일각까지 합쳐서 개헌 세력으로 엮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하는 정당으로만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권 전체의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변수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불안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났고 별 성과는 없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최순실 일가의 횡령 재산에 대한 뿌리를 얼마나 캐내느냐, 김기춘과 우병우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하느냐는 부분만 남아 있다. 항간에는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에 대해 특검이 과연 전부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촛불집회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개혁과 변화를 갖고 오는 동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박 대통령의 일탈에 대한 일회성 견제로 끝나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도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과연 촛불시위를 마냥 지속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한다.   

김능구: 9차 촛불집회까지 900만 여명이 집계됐다. 10차 집회를 통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 혁명이다. 이제까지 거론됐던 혁명을 잣대로 본다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촛불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혁명 이론과는 다른 포인트는 자발성‧자주성이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탄핵에 대해 고민하던 정치권을 단숨에 정리를 시켜주었고, 세월호에 이어 나라 전체가 다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줬다. 촛불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내년 대선은 촛불대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여당의 분당 사태도 촛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촛불에 비쳐본다면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개혁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게, 이제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 또한 촛불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긴장하고 있다. 개헌이나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길로 가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당리당략 혹은 정략적 차원에서 하는지 되새김하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촛불의 힘이다. 촛불은 일제와 군부 독재 시절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새롭게 할 때까지 타오를 것이라 본다. 

유창선: 헌재는 탄핵안에 대해 내달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마 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연 전술을 쓰려고 할 텐데, 현재까지의 헌재 분위기로는 특별히 그에 말려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 내리려는 분위기라 판단이 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3월 중순 이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본다.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단지 검찰 수사를 확인하려면 뭐 하러 특검 하느냐’ 이런 얘기가 특검팀에서 나오는데,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파헤치겠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 정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대략 3월 중순 이전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예상된다. 2017년 들어서자마자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봐야 될 것 같다. 1월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 그때부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언론들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대한 전망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즌이 되면 대선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오르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만 대선으로 가는 사이에 중요 현안들이 있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어느 정도 처리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개헌 추진 움직임이 정국의 한 축을 차지할 텐데 어떻게 결말이 내려질 것인지 유동적이다. 현실적으로 5월 대선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개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개헌 논의를 진행하되, 대선 전에 개헌이 완료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대선 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재 제도대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수순을 예상해본다. 

김만흠: 그동안의 국정조사, 특검, 헌재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과 관련된 책임이 오히려 확장돼 가고, 확실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지적이 많고, 맹탕이었다고도 하지만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국정조사가 특검처럼 구체적인 범죄를 입증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이 중요했다고 본다.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된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항변도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의혹 수준으로 보도되던 것들이 실제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의혹으로 나왔던 것은 의혹으로 남아 있거나 정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조사도 오히려 국정을 농단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다. 특검 관련해서는 직격탄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나 삼성 등을 겨냥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1차 중간수사 발표를 했을 때, 99% 입증 가능한 것만 잡았다고 한 바 있다. 그 내용들을 밖으로 공표하진 않았지만 특검에서 입수했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얘길 했고 또 특검에서는 그것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도 많게는 18가지, 13가지로 된 탄핵 사유 때문에 미뤄지지 않겠나 했는데 5가지 범위로 좁혀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위헌 여부를 기본적인 초점으로 삼는 방향이라 본다면 조기 결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촛불이 유사 이래 새로운 혁명이라고 본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능할 것인가 봐야 한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가 해산이 되지도 않는 수준이라면 기존 체제를 넘어서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심리 문화적 변화일 것인데 이 부분도 제도적인 변화 없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두고 볼 과제다. 제도적 변화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촛불 민심을 혁명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에 의해 대선이 판가름 된다면 어떤 내용의 공약을 담는 사람이 촛불 민심을 잡는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촛불 민심이 담는 혁명적 계기라든가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 거꾸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이명식: 특검은 삼성과 대통령과의 관계, 김기춘의 직권남용 등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특검 얘기 좀 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김능구: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내용이나 최순실이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보면 특검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역대 특검에서 성과를 낸 특검은 거의 없었다. 국민적 카타르시스 정도로 넘어가는 기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검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 특검은 다를 것이라 본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팀 자체도 역사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모든 것을 거는 모습으로 임한다고 보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가운데서 최순실과 대통령에 대한 연관 고리가 드러날 것이라 본다. 특검의 승부수는 뇌물죄 입증이라 할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머물지 않고 삼성 공화국을 넘어설 수 있는지 검찰과 삼성, 우리나라 권력의 두 축이 맞붙었다고 보인다. 다들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특검의 최대 당면 과제는 뇌물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삼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창선: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짚어봐야 할 것은 먼저 제도를 통한 청산과 또 인적 청산의 과제가 있다. 제도적 청산은 앞으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통해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인적 청산은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한 사법 처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길이 아닌가 보여 진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손을 못 댔던 부분, 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고, 검찰에서 그냥 넘겨버렸고 진도를 나가지 못했던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역시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특검이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팀에서 얘기하는 ‘특검이 검찰 수사를 확인하는 거라면 뭐 하러 특검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파헤치겠다는 메시지가 일정 성과로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보인다. 

황장수: 특검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본다. 항간에는 재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에 대해서는 견적이 이미 정해졌다’ 고 한다. ‘과연 이재용까지 가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기업이 경제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에 관계한 것, 최순실-박근혜 사태에 대한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이 과연 이 정권에만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미 대기업은 대선이나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면 큰 이득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 습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본다. ‘양쪽에 모두 보험을 들다가 마지막에 한쪽에 더 실어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 본다면 결국은 최순실 사태는 정권 초부터 예정돼 있었다. 권력 비선이나 실세가 먼저 가지 않더라도 기업이 찾아가서 작업을 할 테니까 말이다. 이번에 벌어진 일은 이 정권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본이 정치권력 머리 위에 올라선 일이 한국 사회에서 완성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의 해결방법은 본질적으로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겠는가. 안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뇌물죄 입증 정도로 하고, 삼성의 최지성이나 장충기 선에서 끝나지 않겠나 본다. 사실 오너가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그동안 특검이 유명무실하거나, 카타르시스를 위한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배경은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사실상 여당이 붕괴돼버린 상황에서 촛불 민심에 의해 특검이 진행됐다. 또 하나 대통령은 이미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돼 헌재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검의 당사자들도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 그런 구조적 변수가 있어서 성과는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 삼성의 핵심을 과연 건드릴 수 있을까의 문제는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최고의 권력인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책임졌던 김기춘, 우병우를 향해 검찰이 계속 겨누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가능할 것 같다. 나머지 삼성 문제는 일정하게 뭔가 처리는 하겠지만 삼성 그룹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검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 

사회 이명식: 헌재 판결이 3월 정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치권은 1월 달을 넘어가면서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경선 룰 문제 등으로 후보 경쟁이 가시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나 선택 등이 1월 중으로 가시화될 것 같다. 새누리당 분당이 가시화되는 시점인데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가시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얘기해보자.

황장수: 야권에서 보면 여당이 분열되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개혁보수신당의 정강‧정책을 유승민 의원이 다 만든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어떻게 정강‧정책 공약을 한 사람이 다 만드나. 물론 만들고 나면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고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자기반성이나 뼈아픈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보수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하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이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가, 보수가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가, 고민을 담아야 한다. 또 새누리당을 지지해주는 텃밭은 성실하게 살면 세상이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 일부 아니겠나. 그런데 기존 새누리당이 해온 공약이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부응해왔는지 의문이다. 강남의 일부 부동산 자산가들이나 재벌에게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단순히 최순실에 대한 부역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나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 주류‧비주류의 다툼 때문에 갈라선다는 것만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의 보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일종의 철학적이고, 이념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결여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치 안철수 의원처럼 돼 버린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표밭에 따라 자신의 얘기를 엄청 뒤집었지 않나. 따라서 정강·정책은 늦더라도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시기에 터진 반기문 의혹들은 지금 나가는 세력들을 겨냥하는 타이밍에 터진 것 아니겠나. 12월 24일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넋을 놓고 노는 날인데 느닷없이 그런 문제가 터졌다. 결국 새누리당의 분당을 둘러싸고도 여러 공작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 

김만흠: 새누리당 최근 상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권 말기에 실패했던 집권 여당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보수 세력이 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큰 책임을 지고 한 케이스도 있었고, 적당히 위기를 넘긴 지난 2012년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정도의 약간의 변화를 주는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크게 보자면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수준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 본다. 지금 충격은 그때 보다 더 한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4.19는 그 자체로서 이미 기존의 체제가 붕괴돼버리고, 곧바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바로 표현될 수 있었다. 지금은 3년 이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다. 아무래도 정당이라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보는 인식도 있고, 세력도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4.19 당시 못지않은 충격적인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해산된 것도 아니고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얼기설기 지나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명분이 전혀 없는 세력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당이 발생한 것 아니겠나. 나머지 변수로는 자연스럽게 분당이 되면 수적으로는 신당 쪽이 부족하더라도 명분이 점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중간에 잔류 새누리당 쪽에 인명진 목사가 끼여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보겠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탈당 움직임을 조금 주춤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국면에 가면 점차 신당 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반적으로는 신당이 여권의 축이 되지 않겠나 본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동안 제3세력이라고 얘기했던 측과 어떤 관련을 맺을지 가변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 확실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진영 정도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중간 지대까지 3,4개 진영은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 비박 신당의 등장은 이번 대선 구도를 상당히 출렁이게 만드는 주목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30여 석의 의원들이 나가서 당을 만드는 것이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선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정당이 두 개가 되고, 두 보수 정당에서 두 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 초유의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4자 구도, 정의당까지 포함되면 5자 구도의 대선구도가 정립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구도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단 반기문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비박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또는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제3지대 측은 모두 통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불투명해 보인다. 최소한 비박 신당과 반 총장이 같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 해본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보수 층 그리고 반 문재인 층이 결국 반기문 쪽으로 가서 결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반대로 검증의 과정에서 반 총장이 어떻게 될지는 더 가봐야 아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 판단된다. 아무튼 묘하다. 비박계가 사실은 새누리당에 그냥 있었다면 친박과 같이 폐족이 돼버릴 운명 직전까지 갔었던 건데, 오히려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집권의 가능성도 꿈꿔볼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크게 달라진 묘한 장면이다. 아마 촛불에 워낙 여러 가지 성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에는 한 목소리가 났지만, 그 이후 국면에 가면 제각기 선택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도 반영되는 것 같다.

김능구: 박근혜 퇴진과 함께 촛불 민심에서 얘기했던 것은 새누리당 해체이다. 촛불 민심을 타고, 비박들의 탈당과 ‧분당, 개혁보수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 일각에서 보수 정당의 최초 분당이라서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당의 보수 정치인들은 벌판에서 지내온 적이 없고, 온실 속에만 있다 보니 힘들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본다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해서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결국 촛불민심이 비박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탈당‧분당하는 사람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김무성 전 대표가 석고대죄하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분당을 결행하겠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유 의원은 2007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 핵심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입안했던 사람이다. 이후 정두언 전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자신의 정책이나 가치관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당이 보수 세력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신당 세력들은 먼저 자기 고백들을 해야 된다. 최순실에 대해 다들 모른다고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모를 수가 없다고 했다. 신당이 앞으로 대선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나려 한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내년 1월 중순 귀국으로 예측되는 반기문 총장에게 너무 연연하는 식으로 보이면 큰 질타를 받지 않겠나. 정병국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경우에는 대선주자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개혁보수세력이 새롭게 정당을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보수 세력 전체가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이라고 본다.

김만흠: 보수 정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정당 간 경쟁과 후보 간 경쟁은 상대적인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을 표방했던 세력 특히 김무성, 유승민 두 중심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원내대표 연설 등에서 한 바 있지만, 지지 기반을 의식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주장과 현실적 행보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TK를 의식하는 정치행보만을  보자면 개혁을 표방하는 주장과 맞지를 않는다. 개혁보수에서 개혁에 방점에 두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새누리당이라는 기존 정당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TK지역의 특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지향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적 입장은 보수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훨씬 정치적 운신은 폭이 넓고 심지어는 야권 일부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내부적인 정책 노선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유동성은 유승민 의원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유동성이 더 큰 것을 보면 정리들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황장수: 유승민 의원이 ‘경제는 개혁’이라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내부 투쟁을 한 것은 없다. 유 의원의 모습은 오히려 TK(대구‧경북) 지역의 패권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나갔으면 그 길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도 비대위원장을 시켜줬으면 안 나왔을 것 아닌가. 유 의원에게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시켜준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현재 구조가 개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 오늘날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을 본다면 유 의원의 문제의식은 아주 잘못돼 있다고 본다. 비대위원장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탈당한 것처럼 돼 버린 것도 사실 아닌가. 유 의원이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을 말한다고 해서 같이 탈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 의원이 그렇게 TK 지역 패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개혁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개혁 보수라면 정말 춥고 어려운 길을 가야되는 것 아닌가. 개혁 보수의 길은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유 의원에게 정말 그런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가서 해도 또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차피 간판을 바꿀 수밖에 없다. 과연 새누리당의 간판이 대선 때까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이라 본다. 비박이 먼저 나가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새누리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대선까지 가고, 그 이후에도 갖고 갈 것인가. 대선 전에 그 간판은 없어질 것이라 본다. 나머지도 나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결국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여당도 이제까지 야당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대선 직전에 황교안을 내세워 당 대선 후보로 해서 강경 보수들을 끌어 모으면 10% 가까운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제3지대랑 단일화 등을 시도하면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일 등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새누리당이라는 간판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키려고 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 이명식: 바로 그 대목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상황이 되면서 여론조사는 양쪽이 비슷하다가 최근에는 비박 쪽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연 그대로 갈 것인가 지켜봐야 한다. 보수 언론에서는 개헌이나 대선후보를 매개로 보수가 다시 재결집해서 정권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김능구: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경우도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문제가 많다.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한 정권 교체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면서 양심적인 개혁적인 보수 세력과의 결합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보인다. 이미 물밑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분당되기 전부터 손학규, 김무성, 박지원, 김종인 등과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확정했는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개헌 세력이고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제안하는 식으로 원탁회의 등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당으로는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개헌 국면에서의 연대 속에 대선에서의 연대까지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인지가 잘 안 돼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질 개헌 연대가 되면 정계개편에 대해서도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보이겠지만 아직은 국민 여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던 분들이 하나가 되는 대연정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개헌을 고리로 한 비문 비박들의 이합집산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 국민의당이 비박과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는 것을 정권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부분인 것 같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박이 개별적으로 온다면 받아주겠지만, 세력 대 세력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우려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반문연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당도 굉장히 복잡하리라 본다. 이미 개헌추진 당론 결정 과정 자체가 그랬고, 안철수 의원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호남 중진들이 그것을 밀어붙여서 안 의원을 끌고 가다시피 절충을 해서, 대선 전 개헌이 안 되면 2018년 국민투표를 한다는 식으로 절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차제에 결선투표제를 통 크게 수용하는 것이 문 전 대표에게도 안전한 장치라고 본다. 왜냐하면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다자구도에서 대선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반 총장에게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개헌 연대라 볼 수 있다. 이것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결선투표제라고 본다. 그러면 다자구도에서도 다들 완주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런데 만일 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계산속에서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냥 갔을 때는 아마 국민의당도 안 의원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호남의 전반적인 대세가 제3지대로 가서 개헌을 연대로 반기문 총장과 합하자는 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안 의원도 도리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문 전 대표도 다른 것을 떠나 ‘반 문재인 연대’ 구도가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차라리 결선투표제를 통 크게 수용해서 차라리 다자구도의 안전장치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본다.

김능구: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자신이 가장 먼저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헌 사안이라며 소극적 입장인데 사실상 현재 대선주자 중에서 반대하는 것은 혼자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경우에도 아주 강력하게 결선투표제를 주창한다. 비문 세력 연대의 구실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받는 게 낫다는 얘기다. 앞서 얘기에 덧붙여 국민의당의 개헌 흐름에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가 연대를 했는데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는 호남 민심의 반발이 클 것이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민주당과 다시 결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4·15 격전지 ⓛ]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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