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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②]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1월 정국전망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2월 26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가능성, 1월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대해 전망했다. 대체로 헌재가 3월 초순경에 대통령 탄핵 인용판결을 할 것이라 전망했고 거럴 경우 내년 5월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분당에 따라서 보수신당이 탄생하면 여권의 주도권은 향후 보수신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반기문 총장도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야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민주당 내에서 변화의 여지나 향후 전체 대선 구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로도 대선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정치권에 있는 세력들을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얘기하다보면 큰 흐름에서는 자칫 엉뚱한 얘기들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이 촛불 민심에서 무엇을 보이고 있느냐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쪼개지는 보수 양 당이 대선 전에 다시 단일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촛불민심을 보면서도 정치판이 여야가 완전히 뒤섞이면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장수: 가장 큰 어려움은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경제 문제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정부가 상당히 개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안보 문제에서 사드나 개성 공단이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등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다. 어떻게 합의를 하겠나. 두루뭉실한 채로 가는 것이대선 때까지 가능하겠나. 개헌을 전제로 할 때, 만사형통같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찬성 하느냐, 찬성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결선투표제도 그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결선투표제는 개헌을 한다고 보면 이번에만 적용되는 얘기지 의미가 있겠나. 헌법 사항이냐 법률 사항이냐 이러는데, 대통령 선거에 관한 문제를 헌법 사항이든 법률 사항이든 떠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파가 밀어붙일 수 있겠나. 쉽지 않다. 개헌과 맞물려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대선 전 개헌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개헌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진영들은 결국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임기를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대선이 시간적으로 약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짧은 시간에 다 정리될 수 있겠나. 어렵다. 개헌 발의가 돼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겠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다. 

유창선: 개헌은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예상한다. 결선투표제는 이번 대선에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결선투표제는 그동안 야당이 계속 일관되게 요구해왔지만 여당은 꼼짝도 안 해왔는데, 이번에 환경이 좀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보수 쪽도 정당이 두 개가 되니까 서로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 보수는 보수대로 막판 표 결집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야당들과 비박 신당이 합의를 하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효과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다자구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25% 국민의 지지만 받는 대통령으로서 출발했을 때의 불안정성이라든가 후보 단일화, 통합 논의 등의 피곤한 논쟁‧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꼭 한 번이 아니라 두고두고 문제돼 왔고 앞으로 될 사안이기 때문에 차제에 결선투표제를 꼭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결선투표제 없이 그냥 갔을 때,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가 되면서 여야가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이합집산으로 판 자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우려가 있다. 차라리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자구도면 다자구도대로 각기 정당들이 자기 정책을 갖고 완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김만흠: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을 두고 어느 쪽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적인 관점이라 보고, 어느 쪽은 국민에 대한 관심에서 접근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평가할 수는 없다. 어느 정치세력들이든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적인 또 특정 세력을 위한 권력적 행보라는 것이 과연 공적인 방향이나 공적인 대의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세를 주도하고 있는 쪽보다는 군소세력들이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기존 정당의 움직임에서 보자면 거대 양당들보다는 군소 정당이었던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 등이 여러 가지 소수의 한계점을 지적해주면서 제도 개편을 도모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 때 주장했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였다. 가장 처음에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맞추자고 했는데 거의 추상적인 주장이었고, 구체적 문건으로 나왔을 때는 분권형 내각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안 된다면 현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를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인 과제들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문제까지 봉쇄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모두가 정파적인 관점에서 움직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본인 지지도가 선두권이니까 기득권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김능구: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2% 지지율에 불과하다가 국민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됐던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 보는 부분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함으로써 성과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측근 세력들은 결선투표제를 대승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정치 공학적으로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등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서 한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문재인 후보와 붙는다’ 이런 얘기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다. 차제에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 대선이라 했을 때, 정치세력이 촛불민심과 굉장히 부딪히는 것이 될 텐데 결선투표제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대선이 이뤄지고 다당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 이합집산 하는 정당으로는 연정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는데 개헌 문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시민 단체나 국민들도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제반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회 이명식: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간 것 같다. 물론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와 진보가 각각 어떻게 나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선에 가서 보수 1명 진보 1명을 붙이자는 건데, 이렇게 일대일 구도가 됐을 때 반드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선투표제는 이번에 하더라도 진보 내지 민주 진영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절대선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3명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정권교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억지로 일대일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쪼개지고 하면서도 막판에는 다시 박근혜-문재인 대결 구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일대일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선투표제가 마치 선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결선투표제든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먼저 사람을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해선 안 된다.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나 결선투표제를 하자는 일부 야권이나 둘 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거의 사라져가는 속에서 정파를 유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껍데기 대통령을 뽑고 국회에서 20여 명의 장관들과 실세 총리를 뽑는 이런 제도가 과연 87년 직선제 정신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로 가면 안보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경제도 재벌들이 오히려 더 가지고 놀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대통령제를 해도 가지고 놀았지만,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일본처럼 아주 항구적으로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런 입장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반드시 보수와 진보, 여권과 야권 이렇게 잘라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 희한한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세력이 집권 세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이질적인 부분들이 결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DJP 연합 같은 형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의논을 해봐야 한다. 토론 없이 무조건 자기주장을 하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팽배해지고 있다. 

유창선: 결선투표를 꼭 최종적으로 보수 대 진보 대결구도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국 상황에 따라서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자구도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선에 올라갈 두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 팽팽한 3자 구도면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3자구도 4자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이합집산 과정을 거치면서 민의라고 하는 것이 이합집산 속에서 왜곡이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자구도를 하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승복 가능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그야말로 자칫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대선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사회 이명식: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두를 확실하게 굳히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지지도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보수에서 반기문,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너무 지나친 속단이라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이 앞섰다는 것만 가지고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흐름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주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라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 자체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만흠: 결선투표제 관련해서 얘기 더 해보겠다. 결선투표제 관련해서는 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정도였다. 진보 세력 내부에서 모였을 때는 나중에 보수, 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고 진보 세력의 정권교체 장애 요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공적인 명분으로 가면 진보 세력이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 가지고는 명분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는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대선 구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 변화 가능성이 없도록 봉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 반 문재인의 구도를 스스로 자초하는 측면이 있었다. 

사회 이명식: 1월 달 부터는 촛불이나 다른 외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더라도 정당 내부의 경쟁, 후보의 가시화, 경선을 둘러싼 룰 문제 등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당 내에서 결선투표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능구: 지난번에도 채택했다. 그런데 1차에서 과반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

사회 이명식: 이번에도 그렇게 간다면 민주당 내에서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 헌법 67조 2항이라는 것이 최고 득표자가 복수였을 때, 국회에서 표결로 정한다는 얘기이고,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합의할 의지가 있느냐 이고, 만약 정치권에서 합의가 돼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헌재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다소 모호하더라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지와 판단의 문제인 것 같다. 

김능구: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굳히기를 성공할까에 대해서 본다면 조금 폭 넓게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가져가면서 현재 상당히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세력이나 야당 내에서는 일정 지지도를 획득했고, 이재명 성남 시장이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왔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을 허물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3자 구도나 양자 구도에서 압도적인 우세는 아닌 것 같다.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갔을 때, 진보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압도적인 우세로 65% 정도가 나오지만 문재인 후보를 대입하면 수치가 확 떨어진다. 3자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는 아직까지 문 전 대표가 흔히 말해 대세를 장악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문 전 대표가 선한 사람의 이미지도 없어지고 오히려 정략적인 이미지가 생겨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도 든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뭔가 모를 감동과 꿈을 줬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보인다. 

황장수: 문 전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지율이 21~23% 정도가 나오는데, 야권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55%가 넘어간다. 야3당 지지율의 절반 이하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이인제 등도 30%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또 더 나아가서 연설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 대선만을 의식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인다. 대선주자로서 지지를 하던, 하지 않던 역대 대선후보가 가지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카리스마나 근접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존경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뭔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 됐는데 사드를 그렇게 대놓고 반대한다고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미국이 미군 철수 하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문 전 대표가 유연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교묘하거나 교활할 정도로 테크니컬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뚝심 있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미지가 혼재됐다. 지금으로선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비쳐지지만 대선 경쟁이 진행될 때, 어찌 될지 모른다고 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본다. 문 전 대표는 짧은 시간에 빨리 대선을 치러서 후딱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유창선: 야권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를 뒤집을 수 있는 주자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다른 주자들을 놓고 봐도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은 파묻힌 상태에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때가 있었는데 한 풀 꺾였다. 검증의 관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문재인을 넘어서겠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지난번 비문 연대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라며 그냥 덮어버리는 모습에서 문 전 대표를 넘어설만한 모습이 부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정도 판명이 났다. 경선에서는 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전한 것 같은데 본선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선두다. 야권의 딜레마다. 최근 여전히 야권의 선두주자인데도 정당 지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더군다나 정국이 비문 반문 연대 등으로 갔을 때 최종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불안하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 자칫 야권의 딜레마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것을 타개하려면 선두주자로서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 큰 리더십을 통해 양보하거나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서 더 큰 가치를 얻는 길을 가야된다. 최종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이대로만 가려고 하는 승부 방식에서 과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전히 가봐야 아는 불안한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김만흠: 얼마 전 상지대학교 김정란 교수가 문 전 대표에 대해 ‘정말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본다.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어디서 한 마디 하면 주위에서 벌떼같이 공격한다. 박사모보다 더 강력히 공격 하고 있다.

사회 이명식: SNS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지자들이 하는 행태를 후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고 본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본인이 통렬하게 반성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물쩍 당 대표를 다시 맡았지만 총선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역할을 해서 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오면서 마치 자신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처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난 대선 이후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는데 얼마나 주위의 맨 파워가 강화되고, 정비됐는지 보면 잘 된 것 같지 않다. 정책 등도 지난 대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가닥을 잘 잡아서 보완하고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와 닿게 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문재인표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힐 것이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가고 검증을 받고 할 때는 조금 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질 여지는 없다고 본다. 나머지 변수는 경쟁 후보, 경쟁 구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뿐이지 문 전 대표가 차기 유력대선 후보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하나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궤도 수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 전 대표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 전 대표가 캐릭터나 정책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 못지않게 늘 강조하는 것이 리더십 자체가 어떤 스타일로 보이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전과는 다른 후보 때의 리더십 모양이었다. 역시 리더십 스타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능구: 문 전 대표 측에서 ‘신(新) 4자필승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를 먼저 주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다. 지난 87년 6월 항쟁 이후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노태우를 당선시켜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켜줬다. 당시 노태우 36%, 김영삼이 28%, 김대중 26% 정도가 나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34%, 민주당 25%, 국민의당 23% 정도가 나왔다. 거의 비슷하게 득표율이 나온 것이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창조적 파괴가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 그 속에서 국민의당이 탈당해서 분당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실력과 변화를 보여줘서 1당이 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호남을 뺏기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과정이나 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망친 것 등으로 인해 여권 지지성향 표가 일부 국민의당으로 빠지면서 범여권 지지 세력이 결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본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당으로 자리매김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비박 신당도 자신들이 공범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되듯이 민주당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혁신을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대선주자에게도 연결된다. 문 전 대표가 JTBC 손석희 앵커와 대담할 때 많은 국민들은 버벅거리는 모습을 봤다. 문 전 대표에 대해 짜증이 난다는 분위기였다.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야권 1위 대선후보가 저렇게 버벅거리나 라는 얘기였다. 문 전 대표는 흔히 말해 전략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만 갈게 아니라 깊이 있게 시대를 통찰하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장수: 지금 유럽에서는 한편에서는 브렉시트가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 기득권 극우정당들, 때로는 극좌정당,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이런 것들은 한 마디로 기성 정치의 시스템 자체가 틀렸다는 반발인 것이다.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팽배하고 있다고 본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제가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촛불집회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도 그런 요인들의 작용이 없었겠는가? 유사한 행태의 부분들이 있었다. 촛불집회를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람들이 이끌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숟가락만 올렸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선에서 과연 문재인 대세론으로 굳어질 것인가. 문 전 대표가 지금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대선에서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근 민주당이 만들었던 12가지 촛불 민심,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해결과제를 보면 좀 한심했다. 저것을 왜 얘기할까. 차라리 공약이라고 내걸던지. 문 전 대표가 안보 문제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제관계에서 미국 중국 북한 먼저 갈 것이냐를 봤을 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 어떻게 말 하는가에 대한 전제에 달려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은 제제국면이지 않나. 문 전 대표는 항상 말을 할 때 어딘가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말이 매우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혼자 뛰어도 그러한데 상대가 있어서 붙고 깨지고 하면 계속 저런 행태로 가서 골인할 것인가. 못할 가능성도 많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해가 바뀌서 내년 1월이면 각 당에서 경선 룰 문제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제대로 된 작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만흠: 어렵다고 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당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친박 핵심이라고 비쳐지는 몇 명 정도는 자진 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든 간에 정계은퇴를 시켜야 된다. 그 동안 2선 후퇴라는 애매한 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은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동안 분당되기 전에 당의 재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득권을 국고에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인명진 위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조만간에 총선이 있다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청산해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다. 한 두 명 정도는 이미지 정치를 위해 정계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인 위원장이 당을 남겨둔 채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황장수: 지금 새누리당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5~6명 정도 되는 친박 핵심들이 다 결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당선시켜서 당권을 회수해 온다든지, 비박계에 비대위원장을 끝까지 내주지 않고 내친 것을 보면 그렇다. 인 비대위원장은 친이계인데 친박이나 박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하필 그 사람을 데려 왔다는 것은 비박 다수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한 수를 둔 것이다. 그 결정을 누가 했을까. 친박 핵심 5인 정도가 했을 것이라 본다. 지금 누구를 데려놔야 이탈하는 의원 수를 줄일 수 있겠는가, 충청 출신 의원들은 어떻게 잡아 두겠는가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금의 새누리당의 주요 보직은 전부 충청도 출신 인사들이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당이 갈라지는 국면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사람을 데려놔야 가장 갈라지는 부분에서 데미지가 적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명진 목사를 모셨다고 보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구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만약 그렇게 하면 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쫒겨 날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잘 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 

유창선: 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만만한 사람으로 이완영 의원을 골라서 얘기했다. 징계를 먹여도 아무 부담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면 친박 핵심들을 내보내는 것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본인이 이미 선을 그은 것 같다. 의원들의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부터 하면서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보수 신당으로 갔고, 새누리당은 여론으로부터도 고립되면서 결국은 아무리 선방을 해도 TK 지역당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보수 정당의 중심은 보수 신당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김능구: TK 자민련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것은 TK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면 TK에서도 이미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어쨌든 새누리당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인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새누리당은 해체돼야한다’고 했고, 자신이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존 적폐들을 뒤바꾸려 할 텐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반기문의 거취 결정과, 헌재의 탄핵 결정 등을 거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본다.

사회 이명식: 황교안 권한대행의 새누리당 대선주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만흠: 거론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는 하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선언하기 전 내부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전부 신당으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틈새시장을 노리는 있는 이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도다. 워낙 대안이 없다.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황 대행인데, 권유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장수: 실제로 황교안 대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행보를 하는 이유,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름 잘 할 수 있다. 과잉행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야권과의 의도적인 충돌이다. 결국 황 대행이 여권 강경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현재 새누리당이 낼 수 있는 후보군을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다. 대부분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잔류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이인제, 황교안 이러한 자원 외에 있겠는가. 지금 강경 보수 쪽에서는 황 대행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는 황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고치 15%를 받게 되면 실제로 막판에 정치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유창선: 황 대행이 후보로 나온들 그렇게까지 갈까 싶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원할 텐데, 황 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맡겼는데, 대행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대행직을 내팽겨치면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비워두는 것이 되니까 황교안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사회 이명식: 오늘은 여기까지 논의하겠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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