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클 것이고 험난한 과정 될 것, 그래도 타협 않고 해 내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청와대 특권 청산과 국민 소통 검찰의 수사권 경찰 이관과 자치 경찰전국 확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근로감독관 실질 수사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의 권력적폐 청산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기조연설을 통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에 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청와대 특권 청산과 관련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청와대에 활용에 대해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상을 밝힌 문 전 대표는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저항이 클 것이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해 내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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