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화를 내서 정유라에 승마 지원?

- 구체적인 자금집행과 지시는 모른다는 이재용

삼성 이재용이 작년 11월 13일 검찰조사에서는 뇌물공여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월 12~13일 특검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안가에서 박근혜와 독대했을 때 “왜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화를 내서 지원하게 됐다고 실토했다.

결국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벌들과 공모해 돈을 갈취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과연 그럴까? 삼성 이재용뿐만 아니라 SK최태원 특별사면 등 재벌총수와 대통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공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용은 최순실 측에 지원은 했지만 구체적인 자금집행과 지시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동문서답이나 선문답이 아니고선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는 없다. ‘머리가 손에게 지시했지만 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식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말하는 박근혜 어법과 유사하다.

국민들은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 삼설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 구속된 상태다. 합병에 찬성하면서 국민연기금은 수천 억 원의 손해를 보는 대신 이재용의 삼성 재벌지배력은 높아지는 데 그깟 몇 백억 원 뇌물이 아까울 수 있겠는가?

이재용은 검찰에서 부인하다가 특검에서 인정하긴 했지만 박근혜의 강압에 못 이긴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박근혜 한테 물어보면 화를 낸 적도 없고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장에서는 서로 화도 내고 강압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도 한다.

박근혜가 ‘가해자’이고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둘은 공범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공범이 성립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 이제 특검이 구체적으로 밝힐 일만 남았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삼성측은 최고경영자인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이 난리가 날 것처럼 ‘삼성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다. 특검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뇌물죄로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동시에 공범인 박근혜도 구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