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 금융 콘트롤타워 신설...금융위,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정부는 올해 실물경제를 띄우기 위해 산업·기업은행·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전년 178조 7000억 원에 비해 8조 원 늘어난 186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면서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방안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금융 확대 차원으로 중견기업 성장기반 마련에 2조 2000억 원, 창업지원자금 3조 1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 등이 추가로 늘었다.
또 미래신성장 분야의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전년(80조 원) 대비 5조 원 증가한 85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의 약 20조 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콘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신성장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도 별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안 마련 ▲자금집행 등 실무업무 수행 ▲사무국 기능 수행 등을 위해 산은에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운영한다.
신성장지원 점검단은 정책금융협의회 참여기관, 신성장 정책금융센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까지 담보·보증 등 재무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한 1단계 기술금융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2016년 11월말 기술금융 대출이 58조 1000억 원 공급되는 등 기술금융이 기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질적 측면에서도 기술금융이 점차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자리잡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에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방안에서는 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자금지원에 강점이 있으나, 비금융채무 비중이 클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서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구조조정 펀드 등이 중심이 되는 시장중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에 설립되는 회생법원을 계기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등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한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채권은행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