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 전 방위적으로 의혹이 일고 있다. 연관 안 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루에도 쏟아지는 의혹과 이를 수사한 결과가 발표되며 흐름을 제대로 쫒아가기도 힘들 지경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연관된 것과 기업들과 관련된 의혹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근본으로 파고들면 하나로 묶이지만 그나마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기업 최고 경영진들의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한동안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격유착(政經癒着) 고리를 끊는 것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말 그대로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연결 고리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들러붙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한다는 말이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모양새니 결국 한 쪽만의 노력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니 금전적 이익을 주면서 청탁하는 기업들만 비판할 것이 아닌 이익을 받고 특혜를 준 정치인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신문 1면에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기업인들의 모습만 나올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이른바 ‘김영란법’이었다. 저촉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를 놓고 정치권, 언론계가 떠들썩했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불법 청탁의 고리를 끊는 것에 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법이 여기저기를 거치며 본래 취지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며 빠질 것은 빠지고 추가될 것은 추가되며 왜곡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 정도였다. 입으로는 권위를 내려놓고 공복(公僕)이 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미련을 못 버렸다고밖에 할 수 없다.

야뉴스가 따로 없다.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 것만 빼앗으려 한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참에 불법 청탁을 받은 정치인이 발견될 경우 그 청탁의 크고 작음을 떠나 앞으로 정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강력한 법을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기 바란다.

사과박스가 더 이상 개그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멀쩡한 문고리가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로 표현되는 그런 세상은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이처럼 여러 번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정치인들의 이름을 줄줄 꿸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윤을 위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없어져야 하지만 그런 감언이설을 눈감아 주는 정치인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올해부터는 자전거로 출근하고 공무에만 관용차를 타고 자신의 돈으로 밥을 사먹는 외국 국회의원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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